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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
임금 삭감, 요금 인상, 민영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상을 비난해 온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처럼 부채가 급등한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관리해, 현재 2백20퍼센트인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백 퍼센트 …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이 말한다
:
“WTO 정부조달협정은 철도 민영화의 마중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정부는 WTO 조달협정 개정이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개방됐는데, 민영화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달협정 개정은 민영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첫 민자선인 지하철 9호선에 프랑스 기업인 베올리아가 들어온 과정을 살펴보죠. 9호선은 처음부터 BTO 방식(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밀실 개악
:
요금 폭등 낳을 가스 민영화 포기 않는 박근혜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7월 23일 박근혜 정부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은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한테서 구입하지 않고 직접 수입해 쓰려면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악으로 최소 저장 시설 용량을 대폭 축소했다. 이제 더 많은 기업들이 …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로 은행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다른 국내 은행에 팔아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만들고, 이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다. 전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은행권의 삼성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를 옮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나는 노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저한테 '너희들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는 무효다
: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할 때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홍준표와 그 똘마니 도의원들이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공공의료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자들은 죄없는 환자들을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범죄자들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무려 스물 네 명이 죽어갔다. 오늘의 날치기는 앞으로 더…
전 세계에게 실패로 끝난 전력 민영화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전력산업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들이 시행됐다. 한국에서도 1998년 전력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책이 도입된 후, 2001년에는 발전 분야가 분할됐고, 발전소 민영화와 배전 사업 분할이 추진됐다. 그러나 공공성 침해 등의 우려가 높아지고, 발전 노동자들이 저항을 벌여 민영화는 일시 중…
노동자 쥐어짜고 재벌 살찌우는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6호
2013. 6. 8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은 “가스공사 독점의 비효율 개선은 대선 공약이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라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새누리당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재벌들이 LNG를 더 쉽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가스 민영화 방안을 6월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
공공의료와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하라
레프트21 105호
2013. 5. 29
홍준표가 기어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며 남아 있는 노동자 70여 명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환자 3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로써 홍준표는 도지사가 아니라 생명과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공공의료를 파괴한 범죄자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저들은 “의료원을 폐업해야 세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기득권만 유지하려는 노조원의 모…
진주의료원
:
우리 편의 양보는 저들의 양보를 가져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며칠 앞둔 5월 14일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력과 병원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2백23명인 직원 수를 1백34명으로 줄이고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면 “흑자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운동은 공공병원의 적자가 ‘착한 적자’라고 주장했고, 많…
또 한 번 막아 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
홍준표가 폐업을 강행해도 투쟁과 연대는 계속돼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경상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6월로 미뤘다. 홍준표가 정한 한 달 ‘대화’ 기간이 끝났지만 결국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도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자들과 ‘돈보다 생명버스’ 참가자들이 홍준표를 막아섰다. 홍준표는 한 달 동안 시간만 끌며 투쟁에 김을 빼려 한 듯하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을 빼내려는 회유와 협박은 …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가스 민영화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 정부가 사기업들의 천연가스 직수입을 더 많이 허용하는 가스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6월에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보수언론도 응원부대로 나섰다. 사기업이 가스공사보다 LNG를 더 싸게 구입한다며 가스 민영화로 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2006~09년에 일본보다 6~30퍼…
[논평]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보며
:
우리 편의 양보로 저들의 양보를 설득할 순 없다
레프트21 104호
2013. 5. 18
홍준표가 한 달간 ‘대화’를 하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미룬 지 20여 일이 지났다. 그러나 진지한 대화는커녕 추가로 희망퇴직자를 받고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며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홍준표는 오는 5월 23일로 예정된 도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자의 폭주를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중단시켜야…
운동 속의 논쟁
:
사영화의 폐해인 전기 요금 인상을 반대하지 말자고?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공공부문 민영화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최근 환경운동 단체들과 함께 에너지 분야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누진제 강화와 환경친화적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 등 지지할 만한 대안적 요구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전기 요금을 ‘현실화’(요금 인상)하자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
진주의료원 사태로 살펴 보는 공공의료 ABC
지면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01 공공병원은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뿐 아니라 유일한 국립의료원인 국립중앙의료원, 목포결핵병원, 정신병원 등 특수 병원도 공공병원이다. 규모는 작지만 시군구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공공병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국립대병원도 형식적으로는 공공병원에 포함된다. 이것만 봐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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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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