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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의료원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1호
2014. 2. 22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도에서 아예 지방의료원 매각 계획이 흘러나왔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업 1년 만에 추진되는 또 다른 노골적 의료 민영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강원도가 의뢰해 진행한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서 발표 공청회에서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해…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우리 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해마다 거의 10퍼센트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1〉은 OECD 통계인데 2009~11년의 의료비 지출 추세가 그 전과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니까 의료비 지출이 갑자기 확 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보건 지출을 얼마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준비위원회 출범
:
의료 민영화에 맞서 가장 폭넓게 운동을 건설하자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지난 1월 28일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이하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이 출범했다.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1백 개가 넘는 단체가 모였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민영화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 인터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지만, 각종 규제를 풀어 사실상 서비스산업을 영리화·민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의료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
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의료와 교육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 등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이 5일째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지 여론도 확산되던 때 오히려 민영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고 선포해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한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 민영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영리 ‘자회사’ 허용 하…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토론회
:
“진주의료원 국립화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1월 12일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으로 국립 지방의료원 설립안을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직권으로 재개원하거나, 보건복지부가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대책
:
병원 노동자의 조건과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10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이하 ‘복지부 대책’)을 발표했다. 진주의료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국정조사 보고서’)의 후속조처다. 그러나 복지부 대책은 그 제목과 달리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지방의료원을 고사시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민간병원이 제공하지 않는…
공공부문 민영화 촉진하는
:
WTO 정부조달협정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르몽드〉) 박근혜가 프랑스 기업주들에게 ‘도시철도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공부문을 시장에 내맡기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뭐가 그리도 급했던지 박근혜가 입국도 하기 전에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담은 WTO 정…
진주의료원
:
계속되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채택됐다. 보고서의 핵심 주문은 “경상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라는 주문도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료 복지도 먹튀하고 민영화로 달려가는 박근혜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박근혜 정부의 의료 관련 공약의 핵심은 ‘4대 중증 질환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었다. ‘1백 퍼센트 국가 보장’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 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그러나 박…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위한 설계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7월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기재부 공공정책 국장이 말했듯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을 “발전 계승”한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상시적 기능점검 및 시장화 테스트 체계’ 구축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공공부문에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
이용길 남원의료원지부 부지부장
:
“전라도에서 민주당도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석구 원장이 8월부터 연임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정석구 원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수익 중심의 병원 운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응급실과 간호사 인력을 줄이고, 치매환자센터를 폐지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인력이 줄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심지어 소아과는 의사가 한 명으로 줄었는데, 남원 지역에 소아과 병원이 이곳밖에 없어 …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은 계속된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홍준표는 국정조사까지 대놓고 무시했다. 국회의 동행명령도 “위헌” 이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렸다. 사실 홍준표에게 줘야 할 것은 동행명령서가 아니라 구속영장이다. 이 자가 저지른 범죄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한 것이다.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들의 80퍼센트는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졌다. 눈물을 삼키며 퇴직한 진주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공포는 무효다
:
박근혜는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7호
2013. 7. 2
7월 1일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공포했다. 뻔뻔하게도 "법령위반은 없었다" 하며 폐업 절차를 밀어붙였다. 도의회 날치기에 협박과 회유로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문자메시지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말이다. 무엇보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24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공공병원 파괴를 선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신간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의 대안과 투쟁 방향을 제시한 소책자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이유를 분석하고, 민영화의 폐해를 파헤치고, 민영화 반대 운동 과제를 제시하는 소책자가 나왔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더니,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가스·전력 민영화, 우리은행 매각 등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의 대선 공…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목소리
:
“환자들도 ‘끝까지 싸워달라’고 합니다”
김승주, 조수진
레프트21 106호
2013. 6. 14
7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런 더러운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고생하던 아이가 내게 '엄마, 홍준표가 내 감기를 옮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더라구요.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나는 노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환자들도 저한테 '너희들 때문에 병원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는 무효다
:
진주의료원 국립화를 위해 투쟁할 때다
레프트21 106호
2013. 6. 11
홍준표와 그 똘마니 도의원들이 결국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이 이 용서받지 못할 공공의료 파괴 범죄를 저지르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자들은 죄없는 환자들을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 죽어가도록 방치한 범죄자들이다.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환자들 중 무려 스물 네 명이 죽어갔다. 오늘의 날치기는 앞으로 더…
홍준표의 폐업 선언 이후
:
국정조사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국립화 요구와 투쟁이 필요하다
레프트21 105호
2013. 6. 6
홍준표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한 후 곳곳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병원 입구를 봉쇄한 채 점거 농성에 돌입했고 이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전국에서 수십 대의 생명버스가 진주의료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진상을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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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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