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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대의원대회에서 4월 24일 연가투쟁을 확정하다
김연오
143호
2015. 3. 2
2월 28일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미 1월부터 전교조 지도부는 일꾼연수 등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제안해 왔다. 대의원대회 장소에는 연금 투쟁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배너들이 많이 걸려 있었다. 또, 〈벌떡교사들〉이 모은 연가투쟁을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자보도 대의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변성호 전교조 위…
새누리당 개악과 ‘도찐개찐’인 정부 기초안
박천석
143호
2015. 2. 28
제4차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 기초안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은 연금 삭감폭을 줄였다며 새누리당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처장도 “공직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기초안은 새누리당 안과 ‘도긴개긴’이다. 새누리당 안은 재직자 기준 지급률을 34퍼센트나 삭감하는 것이었는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파업 결정! 민주노총 4월 24일 총파업 확정!
:
함께 파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영준
143호
2015. 2. 28
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7일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파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도 2월 12일 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총파업 일정을 4월 24일로 확정했다. 전교조 신임 집행부도 민주노총과 함께 4월 24일 연가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가 노동시장 구…
들러리임이 드러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3호
2015. 2. 28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들러리’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해야 한다
:
미련을 버리고 파업 조직에 온 힘을 기울여야
박천석
142호
2015. 2. 26
설 연휴 직전 박근혜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 달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신임총리 이완구도 “복지 구조조정”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개혁”을 완수하려면 공무원연금부터 개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을 개악해야 “나머지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화답했다. …
공무원연금 개악 도우려는 새정치연합
:
두 길 보기
(투 트랙)
하지 말고 파업을 조직하자
박천석
142호
2015. 2. 4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악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연합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본질논쟁을 촉구하며’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그동안 새정치연합 주요 인물들이 해 온 말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그저 개인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고서는 새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에서 탈퇴하고 파업 조직에 집중해야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한편에서는 ‘총파업’ 카드를, 다른 한편에서는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투 트랙’을 주장한다. 대타협기구를 활용해 개악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투쟁을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특위 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없이도 특위에서 입법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공투본이 대타협기구 운영 동안 ‘특위 중단’을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을 연금 파업의 디데이로 삼자
지면
박천석
142.1호
2015. 1. 31
공무원노조 중앙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관련 투쟁 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는 2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3월 “본격적인 총파업 투쟁 예열” 시기를 거쳐, “전 지부 비상태세 돌입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파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올해 1월 공무원노…
상반기 투쟁의 최전선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박근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개악 의지를 재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도 “상반기에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박근혜가 수차례 주문한 ‘연내처리’가 좌절된만큼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는 절박하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과 한 묶음으로…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가 아니라
:
총파업 조직에 총력을 기울여야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 참여를 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해 파업을 하는 투트랙(소위 ‘협상과 투쟁의 병행’) 전술의 일부라고 한다. 연금행동에 참가한 민주노총 담당자도 “대타협기구는 노사정위와는 달라, 참여하더라도 투쟁 조직에 해악적이지 않다”며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타협기구’ 참여는 그 논리상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라 공적연금 강화를 내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앞세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흔히 이 논리는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공무원연금 개악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공투본 대표자들은 연금 투쟁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대신 ‘공적연금 강화’, ‘연금법의 전면 개정’ 등 모호한 문구로 변경했다. ‘공적연금 강화’ 주장의 이면에…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나?
지면
박천석, 최영준
142호
2015. 1. 24
전교조의 불참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여야 ‘야합’으로 만들어진 들러리인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참가했다. ‘공적연금 강화 공동 투쟁본부’(공투본)은 그동안 합의제로 결정해 왔음에도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공투본 내 상대적 우파인 한국노총, 교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조해 전교조의 반대를 묵살했다. 대타협기구 참가 단체들은 ‘…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공무원연금
:
지금부터 총력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0호
2014. 12. 20
최근 전교조 선거에서 당선한 변성호 위원장은 “법외노조 탄압, 연금 개악 등에 맞서 노동조합답게 투쟁하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당선”으로 이어졌다며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서 ‘연가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12월 12일 지부장 수련회에서 “총파업, 그리고 그 이상의 정권 퇴진 투쟁이 필요하다. [총파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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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