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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화가 콜센터 노동자 감염 위협을 키운다
지면
양효영
317호
2020. 4. 2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뒤 노동부가 콜센터 안전 대책을 내놨지만,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 콜센터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실 직접 방문 감독하는 사업장은 1358곳 중 256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1000곳 이상은 각 기업이나 기관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직접 감독조차도 10분가…
이주민을 배제한 재난 소득 지원 대책들
:
미등록자 포함 모든 이주민에게 빠짐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임준형
317호
2020. 4. 2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지원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에 비춰봤을 때 당연한 조처다. 오히려 지원 대상과 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문제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서 이주민이 배제되고 있다. “경기도민 누구나”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
위기 극복 위해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할까?
지면
박설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의 “범국민적 협력”, “연대와 협력” 주문은 특별히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심각한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양보·협조하라는 압박이다. 그런데 단지 정부와 재계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는 최근 감원 대신 단축 근로, 부분·순환 휴직 등 임금을 삭감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규직 노동…
노동자
·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긴급재난지원금
지면
강동훈
317호
2020. 4. 2
3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국 1400만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 규모별로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로 고통받고 있는 노…
제재가 북한 주민을 코로나19 위협에 더 취약하게 한다
—
대북 제재 즉각 해제하라
지면
김영익
317호
2020. 4. 2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는 현재까지 북한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북한의 코로나19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자, 북한 〈로동신문〉은 코로나19 전파 저지가 “국가 존망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6호
2020. 3. 26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가늠하고 싶다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표정을 보라. 밤길 한복판,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겁에 질리고 만신창이가 된 토끼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겁에 질린 토끼는 우리였다. 존슨과 그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집단 면역”을 기르겠다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대규모 실험을 벌이려 해 평범한 영…
코로나19 위기에 부자는 구제하고 노동자는 공격하는 트럼프 정부
지면
개비 소프
316호
2020. 3. 2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려고 1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밀어붙이려 한다. 그러나 3월 22일 이 예산안은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물론 체제가 침몰하지 않게 하려면 대기업에게 돈을 공짜로 퍼 줘야 한다는 데 민주·공화 양당 모두 뜻을 같이한다. 그 액수가 2008년 금융 위기에 따른 구제…
코로나19, 기후재앙, 전쟁 ...
:
이토록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사이먼 바스케터
316호
2020. 3. 26
서기 1000년이 될 무렵 유럽 기독교 세계는 종말이 오고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가정과 재산이 버려지고, 생산이 멈추고, 광신도 집단이 생기고, 공포가 확산됐다. 이 시기는 신비스러움에 집착하고 비논리적인 행태가 유행한 시기로 흔히 묘사된다. 이런 평가는 대개 종교개혁 이후에 나왔다.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당시 가톨릭 성직자들이 특유의 불합리성에…
보건소 공무원의 목소리
:
감염병 대응 위한 상시 인력이 절실하다
지면
김양희
316호
2020. 3. 26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의료·방역과 민원 등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가중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감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지역의 보건소 공무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매일 방역 작업에 나서고 있고 빗발치는…
독일 간호사가 전하는 현지 소식
:
긴축으로 감염병에 취약해진 독일 의료 시스템
지면
316호
2020. 3. 26
“폭풍전야입니다.” 독일 예나대학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3월 13일) 자신이 일하던 시간에 병원에 접수된 코로나19 감염자는 없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병원 사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거나 이 사태에 대한 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기업주보다 노동자
·
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그리스와 프랑스
:
코로나19 위험 높이는 유럽의 난민 혐오
지면
316호
2020. 3. 26
에게해 군도(群島)에 있는 그리스의 난민 수용소는 초만원 상태로 봉쇄돼 있다. 섬에 갇힌 난민 수만 명은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 일가족이 텐트나 개조된 선박 컨테이너 구석에서 지내야 한다. 3월 16일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난민 수용소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어린아이 한 명이 숨졌다. 현재 모리아 수용소에는 의사가 5명, 간호사가 7명뿐이다…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경쟁
지면
김문성
316호
2020. 3. 26
21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신청 기간 3월 26~27일)이 내일로 다가왔지만, 막판까지도 공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집권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어제(3월 24일) 비례 후보 명단과 순위를 확정했다. 선거연합 협약을 맺은 정당 중 민주당과 ‘시민을위하여’를 제외한 4개 소수 정당 중 두 당에게 각 1석씩(5번, 6번)만 배정됐다. 민주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면
316호
2020. 3. 26
어떤 종류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체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리적·민주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사장들의 체제는 혼돈이 지배한다.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이나 정부는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인다. …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지면
한수진
316호
2020. 3. 26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 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팬데믹
: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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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