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주민과 바다의 살해자, 또다른 비극을 낳을 이명박의 재벌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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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이명박이 평범한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려 내놓은 포퓰리즘 공약들의 ‘허경영스런’ 본질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이 내놨던 ‘통신요금 20퍼센트 인하’ 공약은 ‘통화료 발·수신자 쌍방 분담’과 ‘통신요금 누진제(많이 통화할수록 통화료가 비싸지는 것)’로 나타났다. 통신업체들의 막대한 이윤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 과소비”가 문제이고, 따라서 전화를 …
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망법

지면 장한빛 맞불 73호 2008. 1. 24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보넷과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사회단체들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정통위는 지난해 9월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13개 단체의 웹사이트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고, 이를 거부한 단체들을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27일…
포스코 - 인도의 자원을 약탈하려 민중을 짓밟다

지면 장호종 맞불 73호 2008. 1. 24

한국 기업 포스코가 인도에 진출해 인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를 하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반대하는 인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 정부와 손잡고 헐값에 방대한 토지를 구매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3만여 명의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델리 연대 그룹’과 ‘인권과 사회정의 활동가들’은 연대를 호…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살인자 삼성과 범죄 은폐 정부

지면 여승주 맞불 73호 2008. 1. 24

삼성중공업이 저지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벌써 50여 일, 피해 지역은 지금 재앙으로 뒤덮여 있다. 태안은 물고기도 사람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됐다. 메스꺼운 기름 냄새는 여전히 코를 찌르고, 기름 덩어리들은 경기, 전남, 심지어 제주도 해안까지 떠밀려 갔다. 고래 일곱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고 46종의 어류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스…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의 서민 죽이기

지면 조명훈 맞불 73호 2008. 1. 24

“경제를 살리겠다”며 당선한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명박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이명박이 말한 “경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인지 알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재경부와 건교부의 덩치를 잔뜩 키워놨다. ‘기획재정부’로 ‘모피아(경제 관료)’들의 권한을 강화해 친재벌 정책을 밀…
민주노동당 혁신은 다원주의 방향이어야 한다

지면 최일붕 맞불 73호 2008. 1. 24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비대위 자문단장에 임명한 장상환 교수는 평소 당 활동을 자주파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며 공공연히 분당을 주장해 온 사람이다. 또, 심 비대위 대표의 오른팔 구실을 하고 있는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자신이 주요 회원으로 있는 ‘전진’이 신당파와 다름없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심 비대위 …
비대위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지면 김인식 맞불 73호 2008. 1. 24

분당 논란 때문에 거의 마비되다시피했던 민주노동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항의 등 대외 정치 활동을 재개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적 포퓰리즘 세력을 대체해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개혁’과 맞서 싸우는 유효한 정치적 수단이 돼야 한다. 심상정 비대위는 1월 19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당 혁신 구상의 대강을…
케냐 - 선거 부정 항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다

지면 켄 올렌데 맞불 73호 2008. 1. 24

아프리카 동부의 케냐에서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다시 시작된 지 사흘 만에 경찰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30명을 넘어섰다. 시위대는 대통령 므와이 키바키의 재선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키바키는 2007년 12월 27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합법적으로 재선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범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음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증파”는 전쟁을 확산시킬 것이다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73호 2008. 1. 24

서방 정부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막 시작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안전한’ 도시라는 카불에서 국제 구호단체 직원들, 보안경비업체 직원들, 외교관들의 사교장인 세레나 호텔이 자살 폭탄 공격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1 -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

지면 맞불 73호 2008. 1. 24

[편집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난 1월 19~20일 한국을 방문해 두 차례 공개 강연을 했다. 이 글은 그가 1월 19일 강연한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를 녹취한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3년 만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에 고려대학교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며 “여전히 대학 당국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고려대 출교생…
마르크스와 《자본론》 ①:
신비화된 체제의 베일을 벗기다

지면 조셉 추나라 맞불 73호 2008. 1. 24

1872년에 쓴 편지에서 칼 마르크스는 불어판 《자본론》을 연재물 형식으로 출판하려는 계획을 칭찬했다. “그렇게 하면 《자본론》은 노동자들에게 더 쉽게 읽힐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고려사항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론》은 일반적인 경제학 저서들과는 사뭇 다르다. 한 장, 한 장이 독설로 가득하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생…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지면 강동훈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1~22일에 유럽·아시아 주가가 5~10퍼센트 폭락하며 세계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이 기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5백20조 원이 사라졌고, 한국에서도 22일 하루에만 41조 원이 사라졌다. 충격이 더 커질 것을 두려워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0.75퍼센트 인하해 위기는 가까스로 진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얼…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1: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존 몰리뉴 맞불 73호 2008. 1. 24

‘민주주의’는 아마 정치학 사전에서 가장 남용되는 단어일 것이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반동적인 정치인들 ― 부시·체니·블레어·대처·베를루스코니 ― 이 거의 모두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정권들이 민주 정부를 자처한다. 예컨대,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이끄는 집권당의 이름은 민족민주당이고,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일당 독재 국가…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지면 승영 맞불 73호 2008. 1. 24

도시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늘로 뻗은 마천루? 아름다운 야경?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의 자본주의 도시에는 그 아름다움을 질식시키고도 남을 가난이 있다. 마이크 데이비스의 《슬럼, 지구를 뒤덮다》는 도시빈곤의 도시별, 국가별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그 현실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세기에 도시는 …
독자편지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 와서:
이명박 대항 투쟁의 갈 길은 무엇인가

지면 조명지 맞불 73호 2008. 1. 24

나는 지난 1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 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태인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대항운동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 이 토론회에서 모든 연사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본질을 잘 폭로하는 것을 듣고 인상 깊었다.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보…
독자편지
꿋꿋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지면 안병문 맞불 73호 2008. 1. 24

‘다함께’ 동지들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던 폭염의 기억을 안고 갇힌 지 6개월이 지나고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 현실의 안타까움, 현장의 치열함·아쉬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기억이자 경험이었고 배움이었습니다.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을 바꾸는 노력을 해 오고 있는 …
“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

지면 조지영 맞불 73호 2008. 1. 24

지난 12월 26일 타이 출신의 한 이주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맹장 수술할 돈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제때 병원을 찾지 못해서였다. 지난 15일에는 한 조선족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에 더해, ‘인간사냥’의 공포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그대…
독자편지
우체국 사유화를 저지하라

지면 오정숙 맞불 73호 2008. 1. 24

최근 이명박 인수위는 우정사업본부를 공사화한 뒤 2012년까지 사유화할 계획을 밝혔다. 전체 우체국 노동자의 30퍼센트인 1만 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한국노총 전국체신노동조합 지도부는 1월 20일 1만 명 규모의 총력 투쟁 대회를 추진하다가 돌연 취소해 버렸다. 1월 19일 면담에서 인수위 부위원장 김형오가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고 …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지면 김어진 맞불 73호 2008. 1. 24

1월 22일 70여 명이 참가한 ‘새로운진보정당운동(준)’ 주최 토론회에서 진보정치연구소 전 부소장인 조현연 교수와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가 발제를 했다. 며칠 전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조현연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모든 문제는 “자주파가 2001년 9월 테제를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주파와는 함께할 수 없어 분당을 한…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이승열 사무국장 인터뷰:
“삼성의 무한 책임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지면 맞불 73호 2008. 1. 24

사고 이후 50여 일이 지났는데 지금 태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지락, 설기 등이 모두 폐사했고요, 양식장의 굴과 김도 모두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을 가지고 노량진에 가도 하나도 받아 주질 않아요. 수산물뿐 아니라 고구마, 쑥 등 밭농사도 전부 계약 취소됐어요. 횟집은 수족관에 있던 고기들이 모두 죽어서 썩고 있고요. 만리포 해수욕장은 4미…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호소: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함께 합시다”

지면 맞불 73호 2008. 1. 24

이랜드 투쟁이 해를 넘겼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했지만 우리는 아직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이랜드노조는 지난 1월 16일 조합원들에게 15∼3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그것도 임원들이 대출받아 보태고 투쟁 기금을 돌려서 간신히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30만 원으로 두 달 동안 생계와 생활을 유지할 순 없다. 설날에 10만 원이라…

이명박의 황당한 ‘발상의 전환’

인터넷까지 옥죄는 정보통신망법

포스코 - 인도의 자원을 약탈하려 민중을 짓밟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살인자 삼성과 범죄 은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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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혁신은 다원주의 방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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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증파”는 전쟁을 확산시킬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1 -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

마르크스와 《자본론》 ①: 신비화된 체제의 베일을 벗기다

‘증시 폭락’과 이명박의 호언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1: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 와서: 이명박 대항 투쟁의 갈 길은 무엇인가

독자편지 꿋꿋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법무부의 인간사냥이야말로 불법”

독자편지 우체국 사유화를 저지하라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이승열 사무국장 인터뷰: “삼성의 무한 책임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호소: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함께 합시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
살인자 삼성과 범죄 은폐 정부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1 - 2008년 세계경제와 정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지정학적 불안정

마르크스와 《자본론》 ①:
신비화된 체제의 베일을 벗기다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31: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평] 마이크 데이비스 | 《슬럼, 지구를 뒤덮다》, 돌베개:
체제의 심장부가 빈곤으로 덮이다

독자편지 민주노총 토론회에 다녀 와서:
이명박 대항 투쟁의 갈 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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꿋꿋이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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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사유화를 저지하라

‘21세기 진보정당운동의 재구성’ 토론회:
신당파의 우울한 미래를 힐끗 보여 주다

태안유류피해투쟁위원회 이승열 사무국장 인터뷰:
“삼성의 무한 책임을 입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의 호소:
“설 연휴 집중 타격 투쟁을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