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문재인 정부에 맞서 연대가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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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지면 박설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이 점입가경이다. 9월 15일 SPC(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여 명이 연행되고 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이 대체수송 저지 투쟁을 지속하자, 이를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켜 주기 위해서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공장 가동이 …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지면 김문성 386호 2021. 9. 28

대선 투표가 반년 남짓이나 남았는데도 주류 양당 후보들 간의 난타전이 격해지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이어져, 며칠 만에, 또는 한나절 만에 유불리가 바뀌기도 한다. 검찰의 청부 고발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지에 몰렸었다. 윤석열이 검찰 기구(수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지면 이정구 386호 2021. 9. 28

헝다그룹의 역사는 중국 경제의 축소판 같다. 헝다그룹의 성장 과정이 중국 경제의 발전 모델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또 헝다그룹의 부도 위기는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딜레마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헝다그룹은 쉬자인(許家印) 회장이 1997년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다. 헝다그룹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출로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며 중국 2위의 부동산…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지면 정선영 386호 2021. 9. 28

제26차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가 올해 11월 1~1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세계 각국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약 등이 이 회담의 결과로 채택됐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은 60퍼센트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늘어난 산불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예년보…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지면 전주현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내내 성별 임금격차가 제자리 걸음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내 상장 기업(2149곳)과 공공기관(369곳)의 2020년 임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가 35.9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4만 1000원을 받는 것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의 2.8배나 되고,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지면 김승주 386호 2021. 9. 28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달 간의 주류 양당 협의체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곧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이 가짜뉴스를 보도해 명예훼손 손해를 입히면 법원 판단 하에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이는 가짜뉴스를 명분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지면 이재혁 386호 2021. 9. 28

지난 9월 3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학 52곳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학교는 총 14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역대 정부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해 왔다. 평가 결과는 재정 지원 중단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살생부’로 불…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지면 김현진 386호 2021. 9. 28

마르크스주의 역학자 롭 월러스의 신간 《죽은 역학자들》(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나왔다. 지난해 번역돼 나온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너머북스, 구정은·이지선 옮김)이 2000년대 후반과 2010년대 초반의 글들이라면, 이번 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쓴 글과 인터뷰 모음이다. 롭 월러스는 지난 25년간 신종 전염병의 다양한 …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정진희 386호 2021. 9. 28

성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 당사자 소명과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교사를 형사 고발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성교육에 일부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면 ‘성희롱’인가? 수업 시간에 성인지교육용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상영하며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터무니없이 ‘아동 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됐던 광주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광주교육청…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최근에 겪은 패배였다. 게다가 철군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에서 공세를 펴고 있다. 자국의 패권이 건재함을 보이고 중국을 제압하려는 이런 행보로 아시아에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새로운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한 미국·영국·호주의 합의는 상당한 파장을 낳고…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지면 김영익 386호 2021. 9. 28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청주 활동가 3인을 구속 기소했다(박승실 씨와 윤태영 씨가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보기). 다만 앞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손종표 씨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공안 당국은 북한의 ‘지령’으로 단체를 결성하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는 등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을 구속했다(관…
확실한 승자 없는 독일 총선, 주류 양당의 위기를 보여 주다

지면 386호 2021. 9. 28

[9월 26일 현재] 결과가 집계되고 있는 독일 총선 결과는 박빙이었으나 우파가 나쁜 성적을 거둔 것은 이미 분명해졌다. 총리 앙겔라 메르켈의 집권 보수 정당인 기민·기사연합은 고작 24.2퍼센트를 득표했다고 한다. 제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성적이다. 2017년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은 32.9퍼센트를 득표하고 의회 내 최대 교섭단체가 돼 연립정부…
김인식의 독자편지에 답하며:
‘점거하라’ 운동은 어떻게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김준효 386호 2021. 9. 28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점거하라’ 운동 이후 좌파 개혁주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레닌주의와 레닌주의 당 모델에 대한 첨예한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점거하라’ 운동과 그 여파를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유익했을 것입니다. 　 ‘점거하라’ 운동은 2008년 경제 위기가 낳은 쓰라림과 이후 주요 정부들이 시행한 …
드라마평 〈오징어 게임〉:
자본주의 게임

김현진 386호 2021. 9. 28

하나, 미국 IT업계를 선도하는 팡(FAANG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서 N을 담당하는 넷플릭스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하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미국과 남미 시장까지 통한 듯하다. 둘, 이미 진행 중이었으나 팬데믹으로 (연극과) 영화의 자원이 인터넷 TV로 더 많이 이동한 것 같다. 두 …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지면 강동훈 386호 2021. 9. 28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누구나집’ 정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 주도하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며 발표한 대책이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조성한 공공 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고,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는 집값의 10…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서지애 386호 2021. 9. 28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9월 1일부터 8시간 전일제화를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8월 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등돌봄을 오후 7시까지 제공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돌봄전담사의 근무 예시로 ‘6시간 돌봄 운영 + 1~2시간 준비 정리 행정업무’를 내놓…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86호 2021. 9. 28

9월 28일 정부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가 누더기 시행령이라며 비판한 그 원안의 골자가 거의 변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이다. (관련 기사 : 산재 사망 빈발하는데: 중대재해법, 시행령으로 또 난도질) 지난해 12월 누더기가 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한 번 더 난도질 당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이 …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임준형 386호 2021. 9. 29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이 구금된 난민에게 이른바 ‘새우꺾기’ 고문을 한 사실이 폭로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곳이다. 잠시 머물다 출국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금 기간에 제한이 없다. 수개월에서 5년 가까이 구금된 사례도 있다. 특히 난민들이 장기 구금되곤 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현대중공업은 현대제철 파업 파괴 중단하라

권준모 386호 2021. 9. 29

추석 연휴가 끝나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다. 추석 전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동자들을 설득해 연휴가 지난 다음 현대제철에 파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의 원하청 노동자 40여 명을 보냈다고 한다.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데다 통근버스 제공, 울산에서 당진 현대제철소까지의 교통비 지급, 연장근무 보장 …
미국 좌파 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 왜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표 안 던졌나

소피 스콰이어 386호 2021. 10. 1

미국 민주당 소속 좌파 하원의원들의 모임인 ‘스쿼드’에 금이 가고 있는가? 9월 23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어 체계에 대한 재정 지원 증액 여부를 묻는 하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다른 ‘스쿼드’ 의원들과 달리 “재석”, 즉 기권표를 던졌다. 오카시오-코르테스는 자신의 표를 “반대”에서 기권으로 바꾼 후 하원 회…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조수진 386호 2021. 9. 29

추석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0월 ‘전면 등교’ 추진을 암시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준비하라는 내부지침이 돌기도 했다. 또, 정부는 10월 말께 백신 접종률이 70퍼센트에 이르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싱가포르의 최근 상황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보여 준다. 하루 10명 안팎의 확진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박설 386호 2021. 9. 30

9월 30일 SPC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 농성 중인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집회와 인터뷰 영상 보기). 경찰은 병력 수천 명을 배치해 공장 진입로를 모두 틀어막고 집결을 가로막았다. 청주시는 9월 28일부터 화물연대본부를 대상으로 청주 전 지역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9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직접 기자회견을…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이시헌 386호 2021. 10. 1

지난 6월 과중한 노동강도와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대 청소 노동자 A씨의 유족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이날 고인이 속했던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도 유가족들은 산재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마음 졸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게…
독자편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노동자 연대〉는 고립무원의 이곳에서 신선한 바람 같은 고마움입니다”

양경수 386호 2021. 10. 1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보내 주신 신문 〈노동자 연대〉의 귀한 소식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장의 투쟁 소식도, 진지한 고민의 깊이도 느낄 수 있는 〈노동자 연대〉는 고립무원의 이곳에서 신선한 바람 같은 고마움이에요. 많은 동지들이 곳곳의 소식을 전해 주시기도 하고 신문과 TV로도 밖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나, 노동자연대 동지들의 고민을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한국 국보법 사건의 마지막 구속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박승실 386호 2021. 10. 1

〈노동자 연대〉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 연대〉 발행·편집진 분들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노동자 연대〉 신문과 서신을 반갑게 받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일 국보법으로 구속된 병원 노동자 박승실입니다. 그간 장기적인 국정원의 내사 이후 지난 5월 27~28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개·강제 수사가 진행되며 국보법·국정원과의 …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정성휘 386호 2021. 10. 2

부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파업과 연대 투쟁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철회시키는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9월 28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중부산지회 이봉식 조직부장은 계약 만료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대리점주로부터 재계약 불가(해고) 통보를 받았다. 9월 6일부터 택배노조 부산지부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은 대리점이 떼가는 수수료를 낮추라고…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중국 성장 신화를 깨뜨린 헝다그룹 파산 위기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성별 임금격차, 왜 개선되지 않는가?

언론중재법 개정은 민주적 권리인 언론 자유 제약 시도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F-35 반대 청주 활동가들, 짜맞추기 식 기소되다

확실한 승자 없는 독일 총선, 주류 양당의 위기를 보여 주다

김인식의 독자편지에 답하며: ‘점거하라’ 운동은 어떻게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드라마평 〈오징어 게임〉: 자본주의 게임

박근혜 정부처럼 자본가 이윤 늘리는 ‘누구나집’ 사업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현대중공업은 현대제철 파업 파괴 중단하라

미국 좌파 의원 오카시오-코르테스, 왜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반대표 안 던졌나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마땅히 산재로 승인돼야

독자편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노동자 연대〉는 고립무원의 이곳에서 신선한 바람 같은 고마움입니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한국 국보법 사건의 마지막 구속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

SPC(파리바게뜨) 화물 파업:
임기 말 노동탄압 정부에 저항하는 연대가 구축돼야

대장동 게이트?:
혼돈의 대선과 부동산 부패 의혹

26차 기후변화정상회의(COP26):
생색내기에 그칠 지배자들의 기후 위기 대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발표:
학생 고통 아랑곳 않고 대학 서열화 촉진하는 정부

서평 《죽은 역학자들: 코로나19의 기원과 맑스주의 역학자의 지도》(롭 월러스 지음):
“자본과 무관한 병원체는 없다”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취소 소송:
권위주의적 교육 행정과 위선적 성관념을 옹호한 재판부

오커스 창설과 쿼드 정상회의:
바이든의 대중국 공세로 아시아가 더 위험해지다

김인식의 독자편지에 답하며:
‘점거하라’ 운동은 어떻게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 건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드라마평 〈오징어 게임〉:
자본주의 게임

경기 초등 돌봄전담사 투쟁:
경기도 교육청은 전일제 전환 이행하라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산재 살인 기업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화성외국인보호소, 구금 이주민에 ‘새우꺾기’ 고문:
“이곳은 화성 관타나모”

하루 확진자 3000명 안팎:
학생 감염 증가하는데 전면 등교 추진하려는 정부

SPC 화물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경찰 방해 뚫고 1000여 명이 모이다

독자편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노동자 연대〉는 고립무원의 이곳에서 신선한 바람 같은 고마움입니다”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한국 국보법 사건의 마지막 구속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부산 CJ대한통운:
파업으로 대리점주의 해고 시도를 막아 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