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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38호 2020. 10. 7

팬데믹이 낳은 미국과 영국 정치의 난맥상(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에 이어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까지 자신의 안이함과 무책임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을 보면 유럽연합(EU)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EU 정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그것의 근본적 비민주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전임 독일 재무장관이자 긴축 정책의 설계자인 볼프강 쇼이블레가 2…
미국 포틀랜드 현지 소식:
단결과 조직화로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물리치다

지면 숀 커밍 338호 2020. 10. 7

9월 26일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서 거리의 나치 폭력 조직 ‘프라우드 보이스’는 수적 열세로 굴욕을 맛봤다. 인종차별과 폭력의 난장이 될 그들의 행사는 1만여 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가을비에 쫄딱 젖은 폭죽마냥 초라하게 끝났다. 반(反)파시즘 단체들, 지역 단체들, 노동조합원들의 연합은 함께 힘을 모아 맞불 집회와 지역 행사를 열었고 200…
미국 대선: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338호 2020. 10. 7

코로나19에 걸려도 도널드 트럼프의 뻔뻔함과 해악은 줄어들 줄 모른다. 10월 6일 트럼프는 퇴원을 앞두고 있다며 의기양양해하는 글을 트위터에 썼다. “코로나를 무서워 말라. 코로나에 삶을 지배당해선 안 된다.” 증세가 나타나기 무섭게 전용 헬기를 타고 방 여섯 개 딸린 전용 병동으로 긴급 후송됐고, 전담의 12명이 붙어서 의약품을 물 쓰듯 썼으며, 앓…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지면 찰리 킴버 338호 2020. 10. 7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이슬람 혐오적 공격에 가차없이 나서기 시작했다. 10월 2일 마크롱은 프랑스 내 “이슬람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슬람을 가리켜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위기에 빠졌고 극단적 분파들 때문에 망가진 종교”라고 했다. 마크롱은 프랑스의 이슬람이 “외세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지면 김영익 338호 2020. 10. 7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 총에 맞아 피살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불확실하나,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붙잡은 채 NLL 이북 해역으로 흘러갔다가 변을 당했다. 안타까운 비극이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위기 의식이 이번 사태의 한 배경이 된 듯하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올…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지면 김성보 338호 2020. 10. 7

추석 연휴가 지나고 교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부가 또다시 언론을 통해 각 학교에 변경된 수업 방식을 명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3월에 정상적인 개학이 어렵다는 것은 교사들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3월 내내 언론을 통해 휴업 명령만 내릴 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제대로 된 준비는 …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죄를 남겨 두고 낙태 허용 범위만 일부 확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를 기간과 사유에 따라 허용한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조건 없이 허용되지만, 임신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때 국가 지정 기관에…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김현진 338호 2020. 10. 7

기후재난이 계속된다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기록적인 폭염, 호주와 미국과 북극을 불태운 기록적인 산불, 하룻밤 사이 뒤바뀐 폭염과 폭설, 기록적인 폭우, 장마, 홍수, 태풍, 허리케인 등 심각한 기후재난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불러들인 온실가스는 주로 자본주의의 심장과 다를 바 없는 화석연료산업들의 산물이다. 그리고 탄소도 쓰레기도 개인보다 산…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태국 반독재 운동의 배경과 전망

지면 팟차니 쿰락 338호 2020. 10. 7

세 손가락 경례는 오늘날 태국의 저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상징이다. 이 경례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모방한 것으로 세 가지 원칙,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군사 독재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2014년부터는 그해에 일어난 쿠데타에 반대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등학생 등 많은 이들이 시위에 새롭게 참여…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미국 포틀랜드 현지 소식: 단결과 조직화로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물리치다

미국 대선: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태국 반독재 운동의 배경과 전망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국으로 치닫는 유럽 경제

미국 포틀랜드 현지 소식:
단결과 조직화로 극우 ‘프라우드 보이스’ 물리치다

미국 대선:
극우 운동 부추기며 판돈 키우는 트럼프

프랑스,‘이슬람 극단주의’와의 투쟁?:
무슬림 희생양 삼아 주의 돌리려는 마크롱

연평도 피격 사건은 왜 일어났는가?:
한반도 불안정과 문재인 정부 3년 반 돌아보기

코로나19로 늘어난 학습 격차, 여전한 학급 밀집도
— 교직원 대폭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하라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태국 반독재 운동의 배경과 전망

재정준칙 발표: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