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시장주의 정부다

지면 PDF 다운로드

2.99MB

PDF 바로보기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지면 김문성 412호 2022. 4. 12

윤석열이 4월 10일 새 정부 각료 후보자들 일부 명단을 발표했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보인다. 윤석열은 국무총리 후보 한덕수에 이어 경제부총리 자리에도 고위 관료 출신 추경호를 내정했다. 두 사람은 외교와 경제 분야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시장 개방, 구조조정, 민영화(사영화가 정확한 용어일 것이다) 등을 적극 찬성했다. 한…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은 확전에 기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지면 이원웅 412호 2022. 4. 12

4월 11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한국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했다. 러시아와의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고 우크라이나에 군사 기술과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연설이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에 “비행기, 탱크 등 여러가지 군사용 기술이 필요”하고, “탱크와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면서 러시아에 의한 전쟁과…
프랑스 대선:
신자유주의자 마크롱과 파시스트 르펜의 대결로 압축되다

지면 찰리 킴버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마감됐다. 이후 신자유주의자와 파시스트가 프랑스 대통령직을 놓고 경합을 벌인다. 개표 결과 현직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27.8퍼센트로 가장 앞섰고,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이 23.2퍼센트로 뒤를 이었다. 좌파 후보인 장뤽 멜랑숑은 22퍼센트를 득표해, 지난 2017년 대선에서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지면 김영익 412호 2022. 4. 12

3월 24일 북한 당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여 만의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극초음속미사일·순항미사일 등을 계속 발사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이다. 과거 경험과 현재 정황을 감안해 볼 때, 머지않아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412호 2022. 4. 12

다음 달이면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24)가 안타깝게 사망한 지 1년이 된다. 지난해 사건이 알려지고 공분이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엄중 수사’를 주문하고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은 1년이 다 되도록 딸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여야는 겨우 합의한 특검을 …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최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때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즉, 초등학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위법을 저질러도 형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만 10~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
‘전쟁 범죄’ ― 제국주의적 공세의 논리에서 비롯

지면 샘 오드 412호 2022. 4. 12

우크라이나의 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저지른 학살의 증거가 제시되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다시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범” 딱지를 붙였다.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부차 학살이 전쟁 범죄의 “또 다른 증거”라며 “전범 재판”을 열라고 촉구했다. 영국 주도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장호종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주중에 추가 완화 조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감염 예방 조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병이 아니다. 신고된 수만 따져도 3월 1일…
독자편지
전세 대출받다 “벼락 거지” 되는 세상

지면 이예송 412호 2022. 4. 12

작은 승용차를 끌고 여느 때처럼 주유소에 갔다. 그런데 가격 간판에 처음 보는 숫자가 있었다. 휘발유 1리터에 2050원. 충격받은 상태로 5만 원어치를 넣었다. 나름 연료 효율이 좋은 차이지만 5만 원으로 가득 차던 연료통이 그날은 가득 찰 수 없었다. 슈퍼마켓으로 향한다. 아이에게 영양가 맞춰 뭐라도 해 먹이려면 고기, 야채, 달걀 골고루 사고 간식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4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물가 급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억제에 혈안이다.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 하락을 압박하려는 것이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지한 윤석열이 당선한 후 이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 …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지면 양효영 412호 2022. 4. 12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죽음에 이르러도 산재조차 승인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아이 둘을 키우면서 쿠팡이츠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이 배달 도중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악명 높은 전속성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전속성 기준에 따라 플랫폼 노…
“개딸들,”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다

지면 정진희 412호 2022. 4. 12

최근 여러 언론이 ‘개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개딸’은 이재명 지지자 중 2030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아버지가 ‘드센 딸’을 부른 애칭이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청년 여성들이 이를 ‘개혁을 지지하는 딸’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가 높지 않았던 청년 여성층이 선거 당일…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지면 이형주 412호 2022. 4. 12

지난해 르노코리아(옛 르노삼성자동차) 사용자 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해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내쫓았다. 일손이 부족해지자 사용자 측은 그 자리를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로 채워넣었다. 공장 조립라인에만 계약직 비중이 40퍼센트가 넘었다. 함께 일하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들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특히, 몇 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어…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지면 박설 412호 2022. 4. 12

투잡, 쓰리잡 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 온라인 강의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현재 본업 외에 부업을 더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적게는 20퍼센트, 많게는 40퍼센트에 이른다. 부업 희망자는 2000년대 초반에도 많았지만(70~80퍼센트), 실제 부업에 뛰어…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박설 412호 2022. 4. 13

민주노총이 오늘(4월 13일) 윤석열 당선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65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윤석열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 기조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회 불허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이 예…
전쟁은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는가

찰리 킴버 412호 2022. 4. 18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리고리 지노비에프는 제1차세계대전 와중인 1915년에 이렇게 썼다. 후대에 사는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 저 담대한 선언이 나온 지 2년 후 러시아 노동자들은 세계를 뒤흔든 항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볼셰비키의 이런 선언이 갖는 …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온라인 토론회 영상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최미진 412호 2022. 4. 14

‘캔슬 컬처’는 성차별, 인종차별 등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온라인상에 고발해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는 차별과 사회적 불의에 맞선 정당한 항의로 여겨지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한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캔슬 컬처는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식일까요? 캔슬…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이원웅 412호 2022. 4. 16

4월 16일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한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와 우크라이나 깃발 색깔의 팻말을 들고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이 전쟁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했…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노동자연대TV 412호 2022. 4. 19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3회입니다. 3회에서는 기후 위기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현실적이고 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1988년 무렵에 확실히 인식했지만, 그 뒤 기후 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은 확전에 기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프랑스 대선: 신자유주의자 마크롱과 파시스트 르펜의 대결로 압축되다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동아시아 정세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반대해야 한다

‘전쟁 범죄’ ― 제국주의적 공세의 논리에서 비롯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독자편지 전세 대출받다 “벼락 거지” 되는 세상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일하다 죽어도 산재 인정 못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

“개딸들,”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다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전쟁은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는가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윤석열 인수위의 새 정부 각료 인선:
친미파, 시장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하다

프랑스 대선:
신자유주의자 마크롱과 파시스트 르펜의 대결로 압축되다

공군 부사관 고 이예람 중사 사망 1년:
군대 내 성차별과 억압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다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독자편지
전세 대출받다 “벼락 거지” 되는 세상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말고 대폭 인상하라

르노코리아:
일손 부족한데도 정규직 내쫓고 단기 계약직 늘리는 사용자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늘어가는 직장인 N잡:
노동유연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