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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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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민주노총 중집을 앞두고 11월 14일 노동조합 안팎의 좌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불만은 물론이고 투쟁 의지와 잠재력을 유감 없이 보여 줬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문재인 집권 1년 반 만에 태평로를 빼곡하게 메웠다.
공약 파기와 후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친기업 반노동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
최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일방적이라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 참여에 대한 회의론을 확대시킨 것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정부
줬다 뺏은 최저임금, 자회사 전성시대로 전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때문에 이미 올해 여름 정부에 우호적이던 지식인들조차 “노동자들이 조삼모사 식 정책 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을 정도다
지난 10월 17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의 유회는 이처럼 노동존중 운운하면서 뒤통수 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하고 김명환 집행부가 굳은 의지를 보였음에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사회적 대화 참여에 열의를 내거나 힘을 실어주지 않은 이유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이후 문재인 정부는 친기업 본색의 가속 페달을 더욱 힘껏 밟고 있다. 10월 하순 발표한
설사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했더라도 뛰쳐 나와 싸워야 마땅한 일들이 줄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말로나마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정책대의원대회 유회 이후에도 경사노위 참가 추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가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콘텐츠 만들어” 내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것은 정책대의원대회 유회에 반영된 적잖은 조합원들의 정서와 그 정치적 의미를 진지하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사무총국 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파 갈등으로 치부하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에 힘을 실으라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김명환 집행부는 무시해선 안 된다.
변화를 반영하는 지도력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그 또한 문제다. 김명환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해 온 것은 두루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양보할 기색은커녕 노동 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미련을 두고 투쟁 확대에 미온적이라면 오히려 민주노총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우향우는 경제 위기 심화와 고용 사정 악화를 배경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
따라서 정부
민주노총 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11월 21일 하루 파업을 디딤돌 삼아 투쟁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11월 14일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
원문 제목: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