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에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를 위한 장비를 반입하겠다고 나섰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사일방어체계(MD)를 구축하려는 목적 하에 진행된 것이다. 사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고 대립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기 무섭게 사드 배치를 강행 추진해 왔다. 지금도 사드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미국에 협조하고 있다.

이에 11월 2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속한 ‘사드철회평화회의’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코로나 확산 와중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대규모 경찰 작전 웬말이냐!

고령의 주민들 사는 마을에 방역 지침 무시하고 병력 투입 예정
사드 정식 배치 위한 무리한 자재 반입 지금 당장 중단하라

내일(11/27) 국방부와 경찰은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 공사 자재 반입을 위한 대규모 경찰 작전을 강행할 예정이다. 

오늘(11/26) 확진자 숫자가 8개월 만에 5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성주 소성리는 고령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소성리 주민들은 정부가 강조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마을에서 진행하던 수요집회도 중단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오직 미군기지 공사를 위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사 자재 반입 작전에서 그러했듯이 대규모 경찰 병력이 모이고 작전이 진행되면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전혀 지켜질 수 없고, 충돌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의 안전 모두가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소성리 주민들은 내일은 기지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자 반입만을 진행하고 공사 자재 반입은 코로나 확산 위기가 진정된 후에 다시 상의하자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한미 정부는 지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임시 배치’라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사실상 명시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무리한 사드 기지 공사나 자재 반입 작전은 모두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수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요청 앞에서는 방역 지침도 무용지물인 것이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인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가 더 중요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연일 방역 지침 준수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공사를 위해 대규모 경찰 작전을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용납할 수 없다. 내일 성주 소성리에서 예정된 작전을 즉시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26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원문 제목: 코로나 확산 와중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 위한 대규모 경찰 작전 웬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