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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지면
최규진
169호
2016. 3. 16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임금피크제 저지, 시간외 근무 개선, 인력 충원
: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장호종
158호
2015. 10. 13
공공 의료기관뿐 아니라 민간 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이어 지방의료원들에도 임금피크제를 예고했고, 애초 12월 말까지 완료하라던 도입 시점도 10월 말로 앞당겼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부문 공격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최근 사립대학교 병원 중에는 처음으로 고대의료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
국제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투쟁
:
무한 돈벌이 경영과 노동자 탄압에 맞선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소은화
158호
2015. 10. 12
지난 10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와 인천성모병원의 노동 탄압에 대한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의 증언이 있었다. 올해 초 국제성모병원은 직원들의 가족·친인척을 동원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자 인천성모병원 사측은 홍명옥 지부장을 ‘내부 제보…
인천성모병원의 노조 탄압
:
천주교 인천교구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천성모병원 문제를 해결하라
소은화
155호
2015. 9. 4
올해 초 인천 서구에 있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 수 부풀리기 등으로 의료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국제성모병원은 ‘환자 유치의 날’을 정해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이는 "국민들이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절도하는 행위”(무상의료운동본부)이자 “의료 시장의 과잉경쟁이 낳은 부패 추문”(보건의료노조)이…
의료 민영화를 도울 ‘경제활성화 3법’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154호
2015. 8. 15
박근혜는 8월 6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했다. ‘3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다. 박근혜는 이 법들을 통과시켜 의료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다른 ‘투자 활성화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이 법들도 공공서비스 규제를 대폭 완…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153호
2015. 7. 18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지면
김재헌
152호
2015. 7. 4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논평
:
삼성 이재용은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
151호
2015. 6. 25
6월 23일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대응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이 내놓은 대책은 감염된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응급실을 포함한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했던 음압병실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과를 빙자한 의료 ‘산업’ 진출 발표에 지나지 않…
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
지면
최규진
151호
2015. 6. 20
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
메르스 사태에서 다시 확인되는 공공병원의 중요성
: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김재헌
151호
2015. 6. 20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20명의 목숨을 앗아 가며 한 달째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21세기의 문명화된 국가에서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고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격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하던 터라 그 충격이 더 크다.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 수출, 의료 관광 등 의료 민영화만이 살 길이라고 대통령과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지면
우석균
151호
2015. 6. 20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 메르스 ‘사태’로까지 불리우게 될 만큼,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게 되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중간점검을 해보자. 정부의 초동 대응 문제는 지난번 글(〈노동자 연대〉 150호, ‘메르스, 한국 자…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150호
2015. 6. 15
새벽 다섯 시. 어김없는 칼라 보노프의 애잔한 노래 ‘the water is wide’가 점점 더 크게 귓전을 두들기는 알람을 들으며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아침 샤워를 하고 시동을 켜고 부지런히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달리기를 30분. 전에는 현장이 가까울수록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현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얼마 전 굿모닝병원에서 메르스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으로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처음 …
제주도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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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
장호종
149호
2015. 5. 23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좌절됐다. 이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거둔 성과다. 지난 4월 2일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인 녹지그룹이 출자해 만들겠다고 한 영리병원이다. 박근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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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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