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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 추진되는 제주도 영리병원,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우석균
147.1호
2015. 5. 1
지난해 8월 중국의 싼얼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개설하려다 무산됐다. 싼얼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기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조차 사회단체가 알린 것이다. 심지어 회장이 구속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병원은 괜찮으니 그대로 추진하겠다고까지 했다. 어쨌든 이 싼얼 영리병원 추진은 중단됐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제주도는 이번에는 녹지그…
홍준표를 구속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하라
지면
장호종
147호
2015. 4. 24
‘성완종 리스트’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무상급식을 중단한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있다. 이토록 썩은 내가 진동하는 자가 진주의료원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을 ‘귀족 노조’라고 비난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것이다. 홍준표는 2013년 2월 진주의료원 폐원을 선언했다. 갈수록 커지는 복지 확대 요구에 찬물을 끼얹고 우파의 지도자를 자임하려 한 것이다. …
민영화 촉진법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저지해야
장호종
145호
2015. 3. 28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회동에서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합의했다. 언론은 여야가 ‘보건의료’ 부문만 빼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최상위 법이다. 이 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가 담겨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서비스 ‘산업’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의료…
의료 민영화, 저지와 허용의 대차대조표
지면
장호종
144호
2015. 3. 1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2014년 2월 경제발전 3개년 계획, 8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원격진료, 영리병원 설립과 기존병원의 영리화(영리자회사,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부대사업 확대 등), 법인약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국 …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
서울대병원
·
경북대병원 노조가 4월 24일 총파업에 동참한다
지면
고은이, 장호종
144호
2015. 3. 12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가 민주노총의 4·24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두 국립대 병원 분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서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1차 ‘정상화’ 조처에 따라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지 않은 ‘미이행 기관’ 13곳을 발표했는데 그중 11곳이 국립대 병원들이었다. 지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복지와 자본주의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 2백여 종을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환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해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노동자 증세다
지면
장호종
142호
2015. 1. 24
박근혜 정부가 조만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하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과체계란 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지를 정한 것이다.(아래 기사 참고) 개편안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지난해 9월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노동자연대〉 117호, 135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오.) 개편안의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
의료 민영화
:
병원 인수
·
합병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폐기하라
지면
김재헌, 장호종
140호
2014. 12. 20
박근혜 정부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고시됐다. 메디텔[병원과 호텔의 합성어]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도 고시됐다.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규칙도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고시를 앞두…
간호인력 충원, 임금 인상, 제3병원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
경북대병원 파업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투쟁
138호
2014. 12. 1
경북대병원 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가 지난 11월 27일 파업에 돌입해 5일차를 맞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간호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제3병원 건립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다. 이 밖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환자급식 직영운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영리병원,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
: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밀어붙이기를 막아야 한다
지면
최규진
138호
2014. 11. 2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다. 이 법은 교육, 의료, 방송통신 분야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축소시킨다. 사회정책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소인 공공 이익, 사회정의와 평등이라는 성격을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법은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반대 여론에 부…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에볼라
: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지면
137호
2014. 11. 8
에볼라 위기는 일곱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미국인과 유럽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 확산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아프리카 대륙이 전 세계 질병의 본부라도 되는 양 묘사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만큼이나 깔끔하다. 아프리카인들이 야생 동물 고기를 먹어서 에볼라가 확산된다는 말도 사…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면
최규진
136호
2014. 10. 18
영화 〈제보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영화는 황우석 박사가 몰고 왔던 한국 사회의 광풍을 절반도 담지 못했다. 당시 상당수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정계, 학계, 종교계, 의학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자본들이 황우석 박사를 떠받들고 있었다. 그런 거품이 거대하게 쌓인 이유는 맞춤형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목표로 하는 인체 장기로…
더욱 개악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지면
정형준
135호
2014. 10. 2
9월 1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기획단’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재산’보다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늘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은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서민 증세의 일환으로, 실제로는 노동자·서민의 보험료는 늘어나고 부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줄게 생겼다…
의료 민영화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장호종
135호
2014. 10. 2
9월 19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의 핵심은 병원 부대사업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병원이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목욕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외 환자 유치이다. 그러나 이런 부대사업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환자에게도 얼마든지 …
전면적 의료 민영화로 가는 박근혜 정부
:
6차 투자활성화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134호
2014. 9. 20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었고 그게 작년 12월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해왔던 거고요.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나왔던 게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거예요.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의료부문, 화장품, 건강식품, 호텔, 여행, 온천, 목욕탕, 이런 것…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에 맞선 한국원자력의학원 노동자들의 투쟁
이재환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며 국립대병원과 특수 목적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고 임금 삭감, 복리후생비 삭감 등 노동조건을 공격하려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원의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의학원의 적자를 줄이라며 진료수입 향상, 재정 건전성 확보, 인건비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올해 안에 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지면
박경득
133호
2014. 8. 30
지난해 오병희 원장 취임 후에만 공사를 총 4천3백억 원어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병원이 돈이 없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하고는 맞지 않죠? 4천3백억 원 공사 중 하나가 본관 앞에 지하 6층을 파서 첨단외래센터를 짓는 것이에요. 병원은 외래 진료공간을 늘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 얘기가 맞다고 쳐도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지하 6층짜리 건물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폭주를 저지하자
지면
장호종
133호
2014. 8. 30
박근혜 정부는 8월 12일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온갖 이윤 지상주의 정책과 함께 의료 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이 낳은 사건의 책임을 규명해 조금이라도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애쓰는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다.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 군색해지자 이제는 아예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말한다
:
미국의 의료 민영화 역사와 한국의 의료 민영화
지면
우석균
133호
2014. 8. 30
나는 미국 의료 민영화의 역사, 한국 의료 민영화의 현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미국이 의료 민영화의 천국,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나라라는 것은 안재욱 씨나 재미 동포들이 많이 알려 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점을 말하고, 한국이 미국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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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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