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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전진’ 장석준 동지의
:
“사회연대전략”은 노동계급 분열 전략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11월 10일 권영길 의원이 국회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밝힌 뒤 “사회연대전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회연대전략”의 핵심은 고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양보다. 이 제안은 10월에 진보정치연구소가 내놓은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이하 〈모색〉)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사회연대전략”을 당의 위기 탈출 …
“스웨덴 모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김인식
맞불 24호
2006. 12. 12
‘소득·임금 연대전략’은 본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을 참조한 것이다. 〈모색〉이 비록 스웨덴과 한국의 다른 조건 ― 자본주의 경제 상태와 노동운동의 조직화 수준 ― 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렌-마이드너’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노동계급에게 개혁을 제공하면서도 자본가들에게도 이로운 방안을…
껍데기뿐인 기초연금에 반대했어야 했다
장호종
맞불 23호
2006. 12. 10
지난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우당은 민주당과 야합해 기만적인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이보다 몇 일 전에 통과시킨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악안의 일부였다.저소득 노인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고작 8만9천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급여율을 단계적으로 15퍼센트로 올리자는 민…
다가온 국민연금법 개악을 저지하자
장호종
맞불 22호
2006. 12. 1
11월 30일 열우당과 민주당의 찬성으로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다음날 〈조선일보〉등 주류 언론들은 일제히 '더 내고 덜 받는'개악 조처가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환영하면서도 특수직연금 등을 먼저 뜯어고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만일 개악안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가뜩이나 형편없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국민연금 개편안 - 개악을 향한 일보 전진
김문성
맞불 14호
2006. 9. 25
지난 20일 유시민은 좌우를 모두 만족시켜 보려는 의도가 담긴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그 동안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강조했지만 이번 개편안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것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기층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의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한나라당에 굴복한 것이다.이밖에도 민주…
4대 사회보험 통합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
장호종
맞불 9호
2006. 8. 22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밝혔다. 명분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험 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사실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물론 기업주들이나 중소 자영업자의 소득자료를…
정년 연장 - 신자유주의적 사탕발림
김문성
맞불 1호
2006. 6. 17
6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연령 차별을 금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2004년 현재 3백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6.8세이고, 실제 퇴직 연령은 이보다 더 낮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의 60세 정년도 권고 조항일 뿐이다.자녀들이 고교, 대학에 진학할 때쯤 퇴직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정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라
지면
전현정
격주간 다함께 77호
2006. 4. 5
작년 겨울, 한 중증장애인의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방안으로 물이 차 올랐다. 혼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어 누운 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죽었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내건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시청 앞에서 장애인 동지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활동보조…
임금피크제가 대안인가
지면
조명지
격주간 다함께 72호
2006. 1. 25
2003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한전선이 최근 정년 2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한겨레〉는 노사가 ‘상생 날개’를 폈다며 추켜세웠고, 〈프레시안〉 김경락 기자는 이번 사례를 “‘임금인상-고용보장’ 딜레마 속의 한 가지 대안”으로 소개했다. 임금피크제는 쉽게 말해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정년 전 일정 기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악의 두가지 길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7호
2005. 11. 9
열린우리당은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납부료율을 소득의 9퍼센트에서 15.9퍼센트로 인상하고 급여율은 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나라당은 윤건영의 대표 발의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대신 현행 소득비례연금의 경우, 임의 가입으로 바꾸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치료비 3분의 1 깎아주면서 본인 부담금 면제?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64호
2005. 9. 28
9월 19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6세 미만, 즉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작년 한 해 1조 5천억 원의 당기흑자를 낸 건강보험이 올해에도 또 1조 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1990년대 말 이후 후퇴하…
국민연금으로 도박하려는 한국 투자공사
지면
정종남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7월 1일 수익을 목적으로 정부자산을 투자하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출범했다. 이 기관의 운용기금 중 상당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17조 원과 외국환평형기금 3조 원을 위탁받아 시작하지만, 2007년부터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을 철저하게 수익성을 위해 증권, 선물·옵션, 부동산, 기…
전기는 상품이 아니다
:
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돈보다 생명이 먼저다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57호
2005. 6. 8
5월 13일,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의 요지는 한마디로 ‘병원의 주식회사화’를 뜻한다. 지금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그럼에도 많은 병원들은 치료보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과잉 진료를 통해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의 주식…
육아의 부익부 빈익빈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56호
2005. 5. 25
한국의 출산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아이 셋은 부의 상징”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다. 보통 사람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여성부는 보육서비스 수준을 평균치로 상정했을 경우 우리 나라 1살 이하 영아의 1인당 보육비용은 월 평균 78만 9천 원에 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같은 연령 아동의 일인당 보육비용은 월 31만 1천 원이다. 즉…
무상의료 운동이 시작되다
지면
우석균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지난 5월 1일 메이데이 대회 장소에서는 5백여 명의 사회보험노동자들과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보건의료계열 학생들과 의료인들이 모여 “암부터 무상의료, 무상의료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전집회를 열었다.민주노동당 약진의 일등공신인 정책으로 자타가 공인해 온, 그러나 현실성 없는 구호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상의료’가 드디어 구체적인 운동 목표로 제기…
신용불량자 대책 - 신용 불량 상태인 정부의 대책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정부가‘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놓은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이 신용불량자들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3월 24일 대책을 내놓은 뒤 한 달 간 전체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3.2퍼센트 수준인 1만 2천6백67명만이 채무재조정을 신청했다.이것은 정부 대책이 신용불량상태 탈출보다는 원금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이란 …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지면
박설
격주간 다함께 55호
2005. 5. 11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지난달 27일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며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살인 기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자본가들과 정부야 극구 부인하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주들이 고의적으로 조장한 살인”이라는 공동캠페인단의 주장은 백 번 옳다. 정부는 안전보건 규제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을 양산해 산재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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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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