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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치
성남시 청년배당
: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한겨레〉
의 오해
: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165호
2016. 1. 6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에 당장 이달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지게 생겼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2조 1천억 원)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지만, 교육청은 그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반대하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부결시켰다. 그 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추진, 기초연금 먹튀 공범, 의료 민영화 추진 …
:
문형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 없다
지면
윤필언
164호
2015. 12. 23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그는 최종 2명의 후보자에 포함됐는데 공모 전부터 문형표 내정설이 파다했다. 문형표는 박근혜 정권의 장관 출신답게 뼛속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자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의 신봉자다. 복지부장관 시절에 그는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공개를 거부하고 병…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②
:
스웨덴 모델 1 - 살쮀바덴 협약과 계급타협 전략
(1)
장호종
161호
2015. 11. 14
‘스웨덴 모델’ 하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바로 살쮀바덴 협약이다. “1938년의 살쮀바덴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된 스웨덴 특유의 … 협조주의적 노사관계는 스웨덴 모델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신정완) 표1. 노동자 1천 명당 노동손실일수(출처 :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
김공회 교수의 복지국가론이 놓친 결정적 요소
:
계급투쟁이 열쇠다
지면
정선영
160호
2015. 11. 3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바람은 크다. 그래서 박근혜조차 선거기간에 위선적이게도 “아버지의 꿈”을 운운하며 복지를 말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복지 실현 방안은 한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의 하나이다. 복지국가 관련 논의는 그동안 주로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논자들이 해 왔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김공회 씨…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안)
: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지면
이현주
159호
2015. 10. 21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
스웨덴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①
:
스웨덴 복지국가는 건재한가?
지면
장호종
158호
2015. 10. 6
넉넉한 노령연금, 보육비 지원과 별도로 지급되는 아동수당, 최장 3백 일 동안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는 실업수당(자녀가 있을 경우 4백50일), 주 5일 근로제에 더해 연간 5주의 유급휴가, 임금의 90퍼센트를 보장하는 관대한 유급 병가,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벌충하는 상병수당, 4백80일의 유급 출산 휴가, 자녀 1명당 연간 1백20일의 자녀병상…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논란
:
민주노총은 보험료 인상을 열어 둬서는 안 된다
지면
장호종
156호
2015. 9. 12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가 여야 합의 뒤 거의 넉 달만에 구성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석 달 전 구두로 합의한 위원 추천권을 두고 막판까지 실랑이를 벌이며 김을 뺐다. 이제 국회 규칙에 명시된 종료 시점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시간만 질질…
청년 일자리 대안 논쟁
:
국가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양효영
156호
2015. 9. 12
역대 정부는 모두 청년 실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 스스로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청년들을 저질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국가는 그 어느 기업보다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을 계속 공격해 왔다. 박근혜 정부도 올해 초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라며 공공부문 노동…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
:
노동계급 투쟁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155호
2015. 8. 29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해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였던 ‘희망버스’ 운동 이후 ‘사회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유력한 전략이 된 듯하다. 사회적 연대는 조직 노동계급 밖에서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연 듯했다. 게다가 이른바 ‘대공장 정규직 노조’들이 (진짜 원인은 계급간 중재 추구를 특성으로 하는 그 노조들과 …
사회연대전략 비판
: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국민연금
·
기초연금 등
: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지면
장호종
153호
2015. 7. 18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불평등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 OECD 보고서
지면
정선영
151호
2015. 6. 20
올해 5월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보고서 ‘왜 불평등 완화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불평등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커졌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부유한 상위 1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하위 10퍼센트의 9.6배에 달했다. 1980년 7배, 2000년대 9배에서 꾸준히 커졌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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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