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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비트코인 열풍
: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장기 불황의 정치경제학
조셉 추나라
230호
2017. 11. 22
세계경제는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일련의 정치적 충격들에도 직면해 있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여전하고, 브렉시트의 여파가 어떨지 불확실하며, 시리아와 북한을 둘러싼 제국주의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정치 무대에 등장하면서 제국주의적 충돌은 더 복잡해졌다. 그 미국 대통령은 해외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
한미FTA 개정 협상 중단하라
이정구
229호
2017. 11. 15
11월 10일 한미FTA 개정 절차의 첫 과정인 공청회가 농민·시민단체들의 저지로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청회 의무를 다했으니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11월 내로 국회 보고를 완료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개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청회 개최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하라
김종현
229호
2017. 11. 15
3개월 전 “예상을 넘은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썼다던 호들갑이 무색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액 최고한도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투기 과열 지구에 규제를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정도였다. 즉,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해 줄 테니 노동자들더러 알아서…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3부
:
“마르크스주의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6호
2017. 10. 25
《자본론》 출간 150주년 심포지엄에 대한 셋째 논평은 《자본론》 제1권이 오늘날 가지는 유의미성에 관한 것이었다. 제국주의 세션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들 내에서 오래된 몇 가지 논쟁들이 재연됐다. 브라질 페더럴 플루미넨시 대학교의 마르셀로 디아스 카르칸홀로는 제국주의 국가와의 교역에서 ‘불균등교환’과 ‘초착취’로 인해 주변부 국가의 경제적 ‘종속’이 더 심…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2부
:
데이비드 하비와의 논쟁: 《자본론》과 오늘날의 계급 투쟁
마이클 로버츠
225호
2017. 10. 18
심포지엄 첫날 저녁 세션의 주제는 ‘21세기 계급 투쟁을 그려 보기’였다. 계급 투쟁이 발생하는 지점들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를 설명할 때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여전히 유효한가? 데이비드 하비 교수가 첫째 발표자였다. 데이비드 하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학자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상을 받은 저명한 지리학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하…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해외 심포지엄 소개 1부
:
과거를 평가하며 미래를 예측하기
마이클 로버츠
224호
2017. 10. 11
알렉스 캘리니코스, 루시아 프라델라와 함께 올해 초부터 준비해 온 ‘《자본론》 출간 1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대략 230여 명이 참석했다. 1867년 9월에 처음 발행된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오늘날에도 유의미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이 심포지엄의 목적이었다. 심포지엄 첫날 굴리엘모 카르케디가 마르크스의 경제 위기 이론과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함의에 관한 …
서평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짓말》
:
심오한 것 같지만 별 뜻이 없는 ‘4차 산업혁명’
이정구
223호
2017. 9. 27
“소설가 장강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신조어가 ‘심오롭다’고 표현했다. ‘심오롭다’는 말은 심오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 뜻이 없다는 야유다. 그는 몇십 년 전의 유행어 ‘제3의 물결’과 4차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책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로 ‘심오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책은 …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종결
이정구
223호
2017. 9. 27
9월 2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다음 달부터 매달 1백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축소(시중 현금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 경제 상황에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말이다. 이날은 장기불황 이래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크게 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미국 연준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세 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해, 국채와 모기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출간 150년 맞은 《자본론》, 그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3호
2017. 9. 21
1867년 9월 14일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판됐다. 마르크스는 직접 출판업자에게 원고를 가져다 준 후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껏 부르주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어떤 미사일보다 이 책의 위력이 더 클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류 학계는 한결같이 《자본론》을 사산아 취급한다(조너선 스퍼버와 개럿 스테드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
:
“전쟁과 무기 없는 자본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지면
김영익
223호
2017. 9. 21
니콜라이 부하린(사진, 1888~1938)은 러시아 볼셰비키의 지도자이자 이론가였다. 그는 제정 러시아의 탄압을 견디며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운동에 기여했다. 1920년대 그는 부적절하게도 스탈린에 앞서 일국사회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1938년 날조된 혐의를 뒤집어 씌워 부하린을 처형해 버렸다. 제1차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19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호들갑과 기술결정론
지면
이정구
223호
2017. 9. 21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유독 뜨겁다는 것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글 ‘4차 산업혁명’의 관심도가 영문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영어 사용자가 한글 사용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학사·과학철학을 전공한 …
전문 공개
신자유주의와 한국 노동계급 상태 논쟁
—
민중주의와 전지윤 정치 비판
222호
2017. 9. 19
목차 1부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들 ― 민주노총 투쟁 평가를 둘러싸고 전략적 야권연대의 바탕에 깔린 이데올로기민중주의란 무엇인가? _ 최일붕 [본문으로]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_ 최일붕 [본문으로] 2015년 노동자 투쟁에서 민중주의 vs 계급정치 _ 김하영 [본문으로]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서평
: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
지면
최영준
222호
2017. 9. 14
한국 노동계급은 1987년 7~8월 대중파업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주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마르크스)이라는 특별한 존재임을 널리 알렸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이 기간에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이 축소되고 파편화되고 이질화돼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계급은 사라졌다는 주장이 상식처럼 돼 버렸다. 노동운동 활동…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김동규
220호
2017. 9. 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개월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의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 이용 절차가 편리한 예금과 대출 상품, 특히 가입자가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연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유행하…
회복세인 세계 경제?
김종환
220호
2017. 8. 31
2017년 상반기 동안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미국, 유럽, 일본)의 경제는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2015~16년 동안 GDP 성장률이 낮아지던 것에 비해 나아진 것이다(그림1). 이런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회복된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7월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 대비 6.7퍼센트 늘었는데, 2016년에 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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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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