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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달러 패권은 붕괴할 것인가?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3호
2011. 8. 18
8월 2일 만료되는 미국의 부채상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자마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춤으로써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미국은 70여 년 만에 최고등급인 트리플A에서 강등돼 벨기에나 뉴질랜드와 같은 등급이자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보다 한 등급 높은 수준이 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은 …
또다시 고장난 자본주의 분석과 전망 Q&A
지면
레프트21 63호
2011. 8. 18
국제적인 부양책이 유로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됐다면 국가들의 거대한 부채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 부채가 주요 문제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는 징조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처럼 허약한 유로존 국가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경제가 추락하기 전까지 이 국가들은 훨씬 강력한 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마비돼 버린 자본주의와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62호
2011. 8. 10
레온 트로츠키는 그의 걸작인 《러시아 혁명》에서 마지막 차르[러시아 황제]인 니콜라스 2세를 탁월하게 묘사했다. 트로츠키는 차르의 약점,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진단했다. 지난 몇 주 동안 미국과 유럽 지배자들이 벌인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번 8월 11일로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가 발생한…
세계 주식시장 패닉 사태
:
더블딥 위험에 직면한 세계 자본주의
강동훈
레프트21 62호
2011. 8. 6
세계 주식시장이 나흘째 패닉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다우지수도 열흘 동안 10퍼센트 하락했다. 한숨 돌리는 듯하던 유로존 재정위기는 이 지역 3위와 4위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 금리 폭등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코스피 2000선이 붕괴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0퍼센트 넘게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1백28조 원 넘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마르크스주의는 현실과 씨름하며 발전해 온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62호
2011. 8. 4
당신은 맑시즘 2011 강연에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유기적 위기’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유기적 위기’란 무엇이며 오늘날 자본주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기적 위기란 안토니오 그람시가 사용한 개념인데, 자본주의가 그 자체의 내적 모순 때문에 위기에 빠진 상황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유기적 위기는 ‘정상적 경기 하강’과 다릅니다. 유기적 위…
디폴트를 피했더니 더블딥이 다가오는 미국 경제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62호
2011. 8. 4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소위 초당적 합의로 미국은 가까스로 파산선언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는 본질적인 면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미국경제는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기대한 만큼 실적을 내지 못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부진을 아랍 혁명으로 인한 고유가와 일본 대지진 여파로 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일본 대지진 이후 …
철도
:
‘고장 철도’의 질주를 막아야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59호
2011. 6. 16
6월 10일 철도 노동자 2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안전 대책마련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철도공사장 허준영은 2009년 노조의 파업에 ‘사상 최대의 해고와 파업 참가자 전원 징계’라는 칼날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최근 잇따른 안전 사고를 이유로 또 노동자들을 징계하고 있다. 허준영은 노동자들의 근무 태만과 규정 미준수가 사고를 불렀다며 책…
스페인
:
“그 어떤 것도 전과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푸라 아리사, 데브스 귄
레프트21 58호
2011. 6. 10
스페인을 휩쓴 저항은 중요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다음 행동의 목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시위와 저항 캠프들은 정부와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힘입어 지지를 받았다. 몇 일간의 난상 토론 끝에 지난 주 마드리드의 시위대는 캠프를 해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광장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걱정이 많은 세계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8호
2011. 6. 2
지난주 프랑스 휴양지 도빌에서 G8 정상회의가 열렸다. 아랍 혁명을 포섭하려는 버락 오바마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한 것 빼고는 성과가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은 이 기구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G8은 이른바 ‘선진 산업국’을 대표한다. 그러나 중국은 G8 회원국이 아니다.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미국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독자편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중간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김재원
레프트21 57호
2011. 6. 1
5월 13일 성공회대에서 민교협 성공회지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겨레나눔, 남북학술교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정치권에서의 복지국가 담론 토론'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에서 발제를 한 정원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등록금 문제를 쟁점으로 20여개 대학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4월 2일 등록금 집회를 통해 20대가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지면
최규진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빈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처음엔 아프리카가 떠오를 것이고, 잠시 후 ‘제3세계 빈곤’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아랍 혁명과 빈곤의 연관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중국의 농민공이나 북한의 꽃제비들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빈곤이란 것이 꼭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복지
: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7호
2011. 5. 19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호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고,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6호
2011. 5. 5
베테랑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 투기 활동을 벌여 큰 이윤을 번 헤지펀드들이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위기 직전인 2007년 1조9천3백억 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수…
반자본주의 연재
: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에 시작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직접적 촉발점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붕괴였다. 금융 위기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세계 각국에서 은행 위기가 계속되고, 이 위기가 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등의 재정 위기로 옮아가고 있는 것에서 보듯, 금융 위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기가 막히는 것은 전 세…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SWP 영국에서는 근대 복지국가 형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삭감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대한 반감의 정도는 지난 3월 26일 집회가 잘 보여 줬다. 집회에 50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영국 역사상 가장 큰 시위 중 하나였다. 문제는 이 분위기가 산업투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몇몇의 산업행동이 벌어지고는…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
자본주의와 복지 ②
: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4호
2011. 4. 7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이라는 이름의 책을 내놓았다. 기든스는 세계 자본주의가 ‘지식기반경제’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사회민주주의의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제3의 길’ 전략이다. 전통적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아니고, 1970년대 후반부터 득세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길도 아…
지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4호
2011. 4. 7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4.6퍼센트 → 올해 3.8퍼센트). 세계경제는 2009년 중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그만 2010년 2/4분기 이후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이것이 QE2, 즉 미국 정부의 제2차 양적완화 조처의 배경이었다. 신흥 경제도 선두주자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 3/4분기부터 하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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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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