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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문재인 정부의 20대 남녀 이간질
:
지금까지 이런 남 탓은 없었다
지면
양효영
278호
2019. 3. 6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을 20대 여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얼마 전, 청와대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책기획위가 작성한 ‘20대 남성지지율 하락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20대 여성은 민주화 이후 개인주의, 페미니즘 등의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집단이기주의’”로 부상했…
민간위탁의 정규직 전환 포기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8호
2019. 3. 6
2월 27일 정부가 ‘민간위탁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예정보다 두 달이나 지나서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을 내놓은 것인데 제목에서 보여 주듯, 정규직 전환은커녕 민간위탁 정책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위탁 전환은 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간위탁은 과도한 이윤 추구와 비리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위탁…
‘동성 부부의 결혼이민’ 인정 외면한 국가인권위
성지현
278호
2019. 3. 6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영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한국 정부도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해 달라고 낸 진정을 각하했다. 이 진정이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인권위는 자신들이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동성 결혼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진정을 낸 윌리엄스 씨는 2015…
정부, 최저임금 또 개악 예고
지면
장우성
278호
2019. 3. 6
3월 7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최저임금 개악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2월 27일 결정구조 개악안을 발표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을 반영한 개악안(대표발의 신창현)을 발의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재한 이집트인들, 청와대 앞 항의 시위
:
“예멘 어린이들 죽인 살인자, 빈 살만 방한 반대한다”
이현주
277호
2019. 3. 3
3월 3일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재한 이집트인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빈 자이드의 방한을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 UAE의 왕세자 빈 자이드는 최근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으며 두 나라 간 ‘친교’를 과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역시 조만간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위를 …
민주당 설훈과 홍익표의 청년 모욕
:
제 눈에 들보나 보라
연은정
277호
2019. 2. 27
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최저임금 개악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7호
2019. 2. 27
정부가 2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미 1월 초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이 동결을 주장해 왔음을 감안하면, 구간설…
5
·
18 망언에 대한 정당한 분노와 민주적 진보 염원
지면
김문성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관심사는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만이 아니었다. “5·18 북한군 개입” 망언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받는 세 명 중 이종명을 제외한 두 명(김진태·김순례)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종명 당원 제명 징계 방침만 정하고(이조차 확정된 건 아닌 데다 의원직이 유지된다), 나머지 둘은 당 …
이석기
·
한상균 3
·
1절 사면 제외
: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한참 못 미치는 문재인
김지윤
277호
2019. 2. 27
문재인 정부가 3·1절 특별 사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과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한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랫동안 두 사람을 포함해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이 되도록 이 요구를 일관되게 무시했다. 문재인은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역겨운 5·18 망언을 비판하고 …
우파의 거짓말 반박
:
공공부문 채용비리 중 노동조합 관련은 0건!
지면
양효영
277호
2019. 2. 27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우파들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에서 ‘고용 세습’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무더기로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나 우파들은 이 ‘채용 비리’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며 “귀족노조의 폐습을 시정”하라며 비난에 열을 올렸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환기시켜 온 광화문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가 철거됐다. 서울시는 천막이 있던 곳에 기억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유가족과 협의 하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현재로서는 유가족의 의사를 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초부터 광화문 광장을 전면 재조성할 계획인데, 이때까지만 기억공간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 조장 의혹
:
드러나는 버닝썬과 경찰의 더러운 유착
김승주
276호
2019. 2. 26
지난해 11월 강남의 한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클럽 내 마약 유통, 약물 강간 모의 의혹, 강남 일대 클럽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등으로 번졌다. 담당서인 강남경찰서와 역삼지구대가 클럽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성범죄를 묵인하고 오히려 그에 공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해 온 김모 씨는 해당 클럽이 여성 고객 강…
문재인 정부, 베네수엘라 진보 정권 전복하려는 우파 지지하다
김준효
276호
2019. 2. 25
2월 25일 오후 문재인 정부는 성명을 발표해, 정권 탈취를 시도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對)베네수엘라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금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위해 쿠데타를 사주하고 군사 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혼란이 마두로 정부의 책임…
정의당 지도부는 여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 노선을 철회해야 한다
김인식
276호
2019. 2. 20
자유한국당(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정국의 뇌관이 됐다. 자한당 의원들의 망발은 1980년 5월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육군본부는 5·18을 “불순세력에 의한 소요의 확산”이라고 했다. 진보 개혁을 염원하는 사람들은 이 망발에 분개할 수밖에 없다. 5·18 광주항쟁은 소중한 민주주의 전통이다. 대중의 반우파 정서 표출에…
3
·
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캠페인
:
민주당판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세우기
지면
김문성
276호
2019. 2. 20
여권의 “대한민국 100년” 띄우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만이 아니라 각 지자체의 기념 사업, 기업들의 마케팅에도 반영되고 있다.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의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도 들려온다. 집권 첫해인 2017년 12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김준효
275호
2019. 2. 14
2월 14일 오전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지금 과이도가 이끄는 우파 세력은, 선거로 집권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끌어내리려 지난 몇 년 동안 …
[개정]
5
·
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정부, 사우디와 새 군사협정 추진?
—
이게 사실이라면,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의 책임은 더 커진다
김어진
274호
2019. 2. 3
2월 2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높은 수준의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사협정을 계승한 데 이어, 중동의 다른 친미 국가와 새 군사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된다. 이미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2건의 군사협정을 맺었다. 그중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문재인 정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구속
—
부패에 이어 여론 조작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막상막하
김문성
274호
2019. 1. 31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됐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기사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 등이 인정됐다. 업무방해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도 돈과 조직으로 인터넷 등에서 여론 공작 행위를 벌였다는 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댓글 조작 원조 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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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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