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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노동자연대 성명
일부 언론이 과장 선전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대체복무제안은 문제다
265호
2018. 11. 5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대체복무제안(이하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곧 발표될 정부안의 핵심은 현역 복무기간의 2배(36개월), 교정시설 복무, 국방부 산하에…
임종헌 구속 이후
:
사법 적폐 청산에 필요한 일들
지면
김문성
265호
2018. 10. 31
이춘식 할아버지는 13년 만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을 받아 내고 소감을 말했다. “혼자만 남아 슬프고 서럽다.” 양승태 대법원이 대미·대일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일부러 질질 끄는 동안 피해자 동료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이다. 양승태 체제 아래서 벌어진 사법 농단의 본질이 (삼권분립 훼손 같은 권력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들이 사법…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한 맺힌 승소
:
문재인 정부는 벌써 한일 관계 걱정한다
지면
김승주
265호
2018. 10. 31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원고 1인당 1억 원씩 지급.) 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 양승태의 사법농단 때문에 이제야 나왔다. 그러는 동안 원고인 피해자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 남은 한 분도 94세의 고령이다. 이 분들의 고통이 1억 원으로 치유…
문재인 정부 1년 반
:
개혁 염원 배신과 진보
·
좌파 세력 견제
지면
김문성
264호
2018. 10. 25
문재인 정부는 8~9월에 심각한 지지율 위기를 겪었다. 다급하게 앞당겨 추진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는 멈췄지만, 역전된 건 아니다. 상반기의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끈 핵심 동력은 4월의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반면, 나머지 쟁점들에서는 갈수록 큰 실망을 자아내는 일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특히, 노동과 사회·경제적 쟁점이 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
: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라
김승주
264호
2018. 10. 25
대표적인 양승태 재판 거래 중 하나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상고심이 10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어린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무임금으로 초착취당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4명은 2013년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지만 일본 기업(현 신일철주금)이 이에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이 시작됐다. 강제징용 …
단결과 투쟁을 고무할 민주노총의 ‘연대전략’은 무엇일까?
지면
김인식
262호 호외
2018. 10. 16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정책대대)는 ‘촛불혁명 완성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주노총의 운동 전략’(이하 ‘운동 전략’)을 토론할 예정이다. ‘운동 전략’은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①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전략, ②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 ③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 전략. 이 중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 전략’(이하 ‘연대 전략’)에는 노동…
고작 풍등 불씨에 폭발한 고양 저유소
:
어떻게 개인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가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10월 7일 오전 경기도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180만 리터의 기름에 불이 붙었다. 서울 잠실이나 심지어 부천에서도 시커먼 연기가 보일 만큼 큰 사고였다. 화재의 계기는 사소한 실수였다. 가까운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재미 삼아 날렸다가 저유소 안 잔디밭에 떨어진 것이다. …
문재인, ‘위안부’ 화해
·
치유재단 해산 시사
: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스웨덴 복지국가의 신화와 실상 ― 고전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지면
마데레이네 요한손
261호
2018. 10. 3
세계적 경제 위기와 긴축의 시대에 당신은 ‘노르딕 모델’은 이렇게저렇게 다르고 스웨덴은 나머지 유럽 곳곳에 빠르게 퍼지는 듯한 위기를 피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들을 것이다. 2011년 10월 아일랜드의 진보적 경제 싱크탱크인 ‘사회 변화를 위한 행동 싱크탱크’(TASC)는 ‘노르딕 모델: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탄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저명한 …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 분석
:
인양 조사의 성과와 과제
김승주
260호
2018. 9. 27
8월 6일 발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 종합 보고서를 보면,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 2014년 10월 검찰과 감사원이 발표한 졸속 조사 결과보다는 물론이고, 1기 특조위 조사 결과로부터도 진일보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양 이후 선체 안에 있던 블랙박스, 기계 장치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권위 있는 해외 전…
세월호: 2기 특조위 본격 가동을 앞두고
:
세월호 진상 규명과 그 운동을 돌아본다
김승주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이 평양에 간 틈을 타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공공 안전 파괴’법이 세월호 적폐 청산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당 협조로 버젓이 통과된 것이다. 이 시점에 청와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운동 측을 향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을 조속히 철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참사 4주…
이명박에게 중형을 선고하라
—
부패만 아니라 노동자
·
민중 탄압 범죄도 처벌받아야
김문성
260호
2018. 9. 27
9월 6일 이명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0월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이명박 구속 자체가 이미 촛불 운동의 성과지만, 이명박의 죗값으로 치면 구형 형량인 징역 20년도 부족하다. 이명박은 감옥에서 더 오래 고통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추징당해야 …
남북 관계를 자기 통치 기반 공고화에 이용해 온 남북 지배자들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은 후 서울로 돌아오는 사이에, 여당과 보수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개악 공격이었던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간의 시선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 용의주도하게 개악을 실행한 것이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대화·유화 …
2차 북
·
미 정상회담 예고
: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260호
2018. 9. 27
9월 20일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한 간 군사분야 이행 합의를 설명하면서 낙관론을 펼쳤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분야 합의는] 남북 간에 있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종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미래의 전쟁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는 일이 될 것입…
성명
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
이러려고 평양 갔나?
2018. 9. 20
오늘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기어이 (은산분리 완화 법안과 더불어) 규제프리존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교활하게도 민주당은 기존 법률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개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 담긴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이 이렇게 통과되는 것에 자유한국당이 볼멘 소리를 하자 막판에는 법안 이름도 규제자유특구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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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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