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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9
·
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문재인의 포용국가는 노동자를 진짜로 포용할까?
김문성
259호
2018. 9. 13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강화하는 포용국가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 모순 때문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문재인은 9월 6일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어 직접 주재하며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경제·사회 정책의 우선회에 따른 지지율 하강을 늦추고…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민족 단결에 대해
김영익
258호
2018. 9. 7
북·미 협상이 미국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진보진영 내에서는 남·북한이 힘을 합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가령 이런 주장이다. “미·중 관계의 적대적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남·북한은 우호적 구심력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진보계 지도자 상당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이 더딘 데 대해 미국의 간섭을 주로 비판한다. …
남북 정상회담의 쟁점들
김영익
258호
2018. 9. 7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십중팔구 특사단은 북·미 협상의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중재안을 북한 당국에 전달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단계적) 신고와 (남·북·미) 종전선언을 연내에 맞바꾸는 방안을 미국과 북한 양측에 타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핵프로그램 신고(…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
평화협상을 둘러싼 주변 정세가 만만찮은 가운데 열리다
김영익
258호
2018. 9. 7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대표단(이하 특사단)이 북한을 다녀온 다음 날인 6일, 특사단은 9월 18~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집권 이후 세 번째 남북 정상 간 만남이다. 특사단 대표를 맡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남북공동연…
기무사 ‘해편’이 개혁?
:
보안경찰다운 위장술에 불과하다
김문성
258호
2018. 9. 5
9월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꿔서 출범했다. 인력도 축소하고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등도 억제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연장을 위한 촛불운동 무력 진압 모의를 기무사가 주도한 것이 폭로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쌍용차 해고 반대 파업장 침투 등 민간인 사찰 작태도 연이어 폭로됐다. 사실 군의 정치적 중립, 정치 …
문재인 정부 첫 개각
:
개혁의 청신호가 아니라 개혁 배신의 적신호
김지윤
258호
2018. 9. 4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개각으로 장관 5명(여성가족부, 사회부총리·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이 교체됐다.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문재인은 친기업적 우경화를 확실히 추진하려는 듯하다. 시장 지향적 경제 정책을 강조해 온 경제부총리 김동연은 자리를 지킨 반면에, 진보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과 여성단체 기반…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
: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김승주
257호
2018. 8. 31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등이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쥐어 주려 하는 기만적인 ‘위로금’ 10억 엔을 처리하는 곳이다. 정의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재단…
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
지면
강동훈
257호
2018. 8. 29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우파와 보수 언론들이 이를 거세게 비난하는 가운데 8월 28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퍼센트(41조 7000억 원) 늘었다.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한 명목성장률 전망치(4.4퍼센트)의 두 배 수준이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신정환
257호
2018. 8. 29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 유지하는 대신, …
미
·
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
안개에 휩싸인 북
·
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배제
:
노동개악 강행의 신호탄
김지윤
256호
2018. 8.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배제됐다. 고용노동소위는 노동 관련 법안을 1차적으로 다루는 곳이다. 노동개악의 전조로 볼 수 있는 이유다. 8월 22일 교섭단체 3곳(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환노위 간사들은 느닷없이 고용노동소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 여야 동수 구성 합의를 핑계로 이정미 의원을 …
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가
지면
김인식
256호
2018. 8. 23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노동자 연대〉 225호 기사에서 김문성 기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후퇴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혁을 공격해 도로 빼앗아가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저임금 삭감법 통과,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방식(자회사 고용 등) 고수, 근로기준법 개악…
기무사와 양승태 문건이 보여 주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전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상고법원 신설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건들이 공개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누구나 공개된 해당 문건들을 볼 수 있지만 정작 해결된 건 거의 없다. 문건들을 보면, 양승태 하의 사법부가 상고법원을 신설하려 한 이유는 현행 정치 구조 속에서 법원의 위상, 즉 지배계급 내 대법원 판사들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였던 …
친문 진영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우파의 기만 살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인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부정한 의혹이 많아 정부 지지율에 저해된다’면서 말이다. 친문 진영 후보로서 강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다. 현재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들 대부분이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친문 핵심 전해철이 재생…
진보 시늉하며 우선회하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
지면
김문성
255호
2018. 8. 14
대통령 국정(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평가가 문재인 집권 후 처음으로 60퍼센트 아래로 내려갔다(한국갤럽, 리얼미터 조사).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두 달째 하락 중인 추세가 의미심장하다. 부정적 평가도 30퍼센트대로 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구 여권 청산 염원 등이 더해져 6월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둔 뒤부터 지지율이 하락해 온 셈…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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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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