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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금속노조 결의대회
:
“한광호 열사는 현대차, 유성이 죽였다”
이미진
170호
2016. 3. 31
“광호 현장에 있는 동지들이 모두 기계를 멈추고 광호 옆에서 함께 싸우고 있어.” (고(故) 한광호 열사의 형, 국석호 유성영동지회 쟁의부장) “싸워야지, 그래 싸워라. 싸워서 이겨라”(고(故) 한광호 열사의 어머니) △3월 30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부품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현대차 규탄! 한광호 열사 …
노동 개악을 현장에 관철하려고 칼 빼든 박근혜 정부
: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저지하라
지면
박설
170호
2016. 3. 30
박근혜 정부가 임금 삭감,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우선 관철하려고 시동을 건 데 이어, 최근 전체 유노조 사업장의 임금·단체교섭에 대한 지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절차를 우회해 행정지침으로 발표한 노동 개악을 어떻게든 현장에 관철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 준 것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노동개혁 중단 없…
3월 26일 총선 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
노동자 4천 명이 총선 투쟁 승리 결의를 다지다
이재환
170호
2016. 3. 29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총선공동투쟁본부·민중총궐기투쟁본부·연대단체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한 ‘2016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가 3월 2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서울역 광장에 모인 참가자 4천여 명은 ‘노동개악 중단! 민중생존…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169호
2016. 3. 22
민중주의에 관해 설명했던 원래 내 글은 공개 논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특히 전지윤을 주로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가 제 발이 저렸는지 몰라도 공격하는 바람에 그와 논쟁을 해야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민중주의자들(나로드니키)과 논쟁해야 했고, 남아공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민중주의자들인 아프리카민족회의-공산당…
삼성 창립 78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
이미진
169호
2016. 3. 22
삼성 창립 78년이 된 3월 22일, 삼성이 버린 또 다른 가족들이 삼성 본관 앞에 모였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벌써 두 동료의 목숨을 빼앗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9년이 넘도록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전교조
: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총선 ― 울산 동구
·
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공무원 성과급 확대
·
강화
: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
·
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민중주의 논쟁
(Ⅰ)
: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삼성전자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
전성호
168호
2016. 3. 14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반도체·LCD 공장 직업병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제대로 된 보상을 약속하라며 6개월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올림은 3월을 ‘삼성전자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달’로 정하고 추모행사와 토론회 등을 열었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은 자신이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박근혜 정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법)
은 의료
·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맞다
장호종
168호
2016. 3. 8
지난 3월 2일에는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이, 3일에는 보건복지부 차관 방문규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했다. 둘 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는 말만 지겹도록 반복했다. 3월 7일에는 박근혜도 서비스법 통과를 재차 강조했고 보건복지부는 반대 성명을 발표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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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