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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박설
153호
2015. 7. 18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통’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면
이정원
153호
2015. 7. 18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노동시장 구조 개악
:
그들은 왜 직무
·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지면
강동훈
153호
2015. 7. 18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서비스 노동자들이 외친다
:
“노조 탄압 선두주자 세종호텔 규탄한다!”
김지윤
152호
2015. 7. 16
7월 15일 서울 세종호텔 앞에서 “강제전보·해고자 원상 회복! 노동 탄압·부당 노동 행위 중단! 세종호텔 규탄! 서비스 노동자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서울본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홈플러스 노조, 이마트 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 등 서비스 노동자들과 희망연대노조 씨앤엠 지부, 엘지유플러스 지부 조합원 등 1백50여 명이 참가했다. …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저지를 위한
:
부산지하철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152호
2015. 7. 13
공공부문 노동자 쥐어짜기에 나선 사측과 정부 부산지하철 노동자들이 7월 15~17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 아웃제, 그리고 임금 동결을 밀어붙이려 하기 때문이다. 중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전 직원의 성과 평가와 임금을 연동해 노동자들을 살벌한 경쟁과 조건 악화로 내몰려는 것이다. 사측은 10월경…
강만석 현대차 전주위원회 의장을 석방하라
허수영
152호
2015. 7. 12
7월 10일 강만석 현대차 전주위원회 의장이 구속됐다. 전주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현대차 사측의 현장통제에 맞서 투쟁을 벌여 왔다. 사측은 안전사고가 벌어져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라인을 가동시키고 ‘기초질서 지키기’란 명분으로 근태관리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버스부와 올해 엔진부에서는 기존 합의도 어겨가며 생산량을 늘리려는 …
이윤보다 안전이다!
:
현대차 1공장 투쟁에 연대를!
152호
2015. 7. 12
안전사고 대책 거부하고 1공장 투쟁 고립시키려는 사측 1공장 11라인 조합원들이 일주일째 라인을 멈추고 사측에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라인가동을 시도했지만, 1공장의 대의원·현장조직위원들이 통쾌하게 이를 저지했다. 7월 3일 1공장 11라인 엔진데킹 공정에서 일하던 신입사원은 …
2016년 최저임금 4백50원 인상 결정
:
노동자들의 요구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를 규탄한다
152호
2015. 7. 10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천30원(월 1백26만 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고작 4백50원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팍팍한 삶이 조금 나아지길 기대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이 무참히 짓밟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또다시 고율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라며 날뛰고 있다. 새누리당도 “8년 만에 최대 인상…
5년간 민주노조 사수의 기록
:
지금 세종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조주보
152호
2015. 7. 9
세종호텔은 비록 적은 월급이었지만, 비정규직도 적고 고용도 안정된 호텔이었습니다. 그간 세종노동조합이 꾸준히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 간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적어도 부정·비리로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쫓겨 났던 주명건이 2009년 세종호텔 회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명건 회장이 복귀한 후 본격적인 …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152호
2015. 7. 4
6월 2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4·24 총파업과 세월호 추모집회, 노동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7월 15일 2차 파업을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7년 만의 일이다. 체포영장이 6월 초 이미 한 차…
KG로지스택배는 대량해고와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권영한
152호
2015. 7. 4
KG로지스택배는 지난 6월 말 화물연대 대전지부 KG택배분회 조합원 30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모두 간선기사다. 간선기사는 심야에 각 지역과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다. 예컨대 나는 매일 저녁 부산지역에서 전국 곳곳으로 배송될 택배물품들을 대전물류터미널로 운송하고, 부산의 각 지역으로 배송될 물품들을 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지면
152호
2015. 7. 4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
노동당 당대회 이후
: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지면
김문성
152호
2015. 7. 4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4명 중 1백18명(41.5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지면
강동훈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지면
이정원
152호
2015. 7. 4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
·
15 파업
: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2호
2015. 7. 4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급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율 하락에…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지면
박천석
152호
2015. 7. 4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지면
서지애
152호
2015. 7. 4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야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
법외노조 저지 위해
:
전교조도 7
·
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김연오
152호
2015. 7. 4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
노동자연대 성명
: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휴수당 계속 떼먹겠다는 사용자 측 규탄한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2015. 7. 1
최저임금 인상을 막으려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의 패악질이 점입가경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의결 시한이 이미 지났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고집하고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것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하고, 8차 전원회의도 불참했다. 이들은 앵무새처럼 "우리 나라 최저임금이 높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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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