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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지면
박설
423호
2022. 6. 28
고용노동부가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은 노동 규제를 완화해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추진 과제로 노동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노동시간과 임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노동자를 쥐어짜려는 계획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노동부 발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
백선희
422호
2022. 6. 24
6월 23일, 보건의료노조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폭우가 쏟아졌지만, 노동자 400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집회를 진행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정부는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리며 임시방편으로 대처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 현장은 거의 붕…
우체국 택배
:
쉬운 징계
·
해고, 임금 삭감 등 사용자의 공격을 막아 내다
신정환
422호
2022. 6. 21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건 개악 시도를 막아 내는 성과를 거뒀다. 우정사업본부는 임금 삭감(물량 조정)과 징계·해고를 쉽게 하는 내용의 새 계약서를 제시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 압력에 밀려 결국 개악안을 철회했다. 무엇보다 징계와 해고를 쉽게 하는 독소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본다
:
노동자 투쟁이 경제적
·
정치적 효과를 낼 유일한 수단임을 확실히 보여 주다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전국적인 파업으로 위력을 보여 줬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으로 일단 파업이 종료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파업은 여러모로 곱씹어볼 만한 의의가 있다. 국내외적으로 물가 폭등에 따른 생계비 위기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고통전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 이제 …
윤석열 정부가 철도 민영화 계획을 꺼내다
지면
김은영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5월 초 발표한 국정과제 보고서는 철도 민영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철도 관제 업무와 시설유지업무를 공기업인 코레일(열차 운영 책임)에서 떼어내 국가철도공단(옛 철도시설공단, 철도 건설 시설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이관하려 한다. 또, 차량 정비 업무에 민간 제작사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
운송료 인상, 노동조건 개선
: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면
안우춘
422호
2022. 6. 21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지만,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은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6월 16일 필자가 방문한 청주공장 앞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대체 수송에 항의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사용자 측과 친사용자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마당에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은 명분 없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화물 노…
화물연대와의 합의 비틀고 싶어 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박설
422호
2022. 6. 21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한 합의를 비틀고 싶어 한다. 6월 14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에 체결된 합의서에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전운임제는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운송료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노사정이 매년 적정 운임을 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3개월마다 유가의 …
캠코시설관리 자회사
:
전환 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심지어 다시 외주화 우려까지
김희준
421호
2022. 6. 18
6월 17일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캠코양재타워 앞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자회사인 캠코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년 전,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노동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캠코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애초 캠코는 ‘모범적인’ 자회사를 약속했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자회사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
집배원들, 우체국 택배 파업 대체 근무 거부 선언
신정환
421호
2022. 6. 16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노동자들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의 파업 때 대체인력 투입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6월 1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에 집배원 대체 근무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노동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시도에 맞…
화물연대 파업은 생계비 위기에 맞서는 국제 투쟁의 일부다
지면
박설
421호
2022. 6. 14
화물 노동자들이 6월 7일부터 일주일 넘게 파업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유가 폭등의 고통을 온전히 떠안은 노동자들은 깊은 분노를 터뜨리며 강단 있게 싸우고 있다. 물가 인상으로 생계비가 쪼들리고 생활 수준이 크게 하락한 데 대한 불만과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에서는 식량 가격이 57퍼센트 이상 올라 항쟁이 벌어…
우체국 택배 노동자
:
임금 삭감, 노동통제 강화에 맞서 투쟁하다
지면
신정환
421호
2022. 6. 14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징계·해고 추진에 맞서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 등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500여 명 중 90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70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됐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은 2년마다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위·수탁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배달하는 물건당…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지면
양효영
421호
2022. 6. 14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6월 9일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다는 것만 확인했다. 아직 노동계와 사용자 측 대표들이 서로의 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동결을 선동하고 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 주장은 사실상 실질 임금을 대폭 삭감하자는 의…
기고
교육부 및 서울, 경기 교육청은 항소를 철회하고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21호
2022. 6. 14
교육부는 2017년 기간제교사를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서 제외하면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기간제교사 차별 폐지가 아니라 차별을 자행해 왔고, 지난 5월 31일 계속 차별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줬다. 지난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서울, 경기도 기간제교사 25명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를 상대로 ‘임금…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②: 구미, 이천, 청주, 인천
정선영, 안우춘, 유병규
420호
2022. 6. 11
남구미 톨게이트“곳곳에서 봉쇄 투쟁. 그래야 성과낼 수 있다” 정선영 6월 9일 남구미 톨게이트 인근에 자리잡은 화물연대 농성장에 찾아 갔다. 이곳은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의 주요 거점 중 하나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LG디스플레이, 삼성 휴대폰의 필름 등을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하는 SK실트…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가다 ①: 울산, 부산, 의왕
김지태, 정성휘, 강철구, 백선희
420호
2022. 6. 11
울산 현대차, 석유화학단지“현대차를 멈췄다. 노동자의 힘을 확인하다” 김지태 6월 8일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되면서, 울산 석유화학단지, 현대자동차, 울산신항 등에서 노동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진입 통로 네 곳과 울산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의 통제로 화물차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에 있는 21개 기…
권영한 화물연대 한국타이어지회장
:
“십수 년 만의 열기. 단호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안우춘
420호
2022. 6. 11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뭔가요? 결정적으로 요소수 가격과 유가가 급등해서, 전적으로 모두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되다 보니까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3월에 유가가 리터당 1313원이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1918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적인 경제 흐름에 따라 유가가 급등해서 지금은 2000원이 넘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월 평균…
대학 청소
·
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집중 집회
:
대학들은 적립금이 쌓여 있는데도 임금 억제에 골몰한다
김지은
420호
2022. 6. 9
어제(6월 8일) 서울 13개 대학·빌딩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홍익대 서울캠퍼스 본관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소속이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청소 시급 400원, 경비 시급 440원 인상 등), 인원 감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을 원청이 책임지…
기간제교사들이 성과상여금 차별에 항의하다
조명지
421호
2022. 6. 8
6월 8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교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간제교사 성과급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기간제교사는 2013년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아 왔다. 그런데 정규교사와 지급 기준이 달라 같은 평가 등급을 받아도 100만 원 이상 금액이 적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일을 한다. 심지어 다른 교사들이 기…
전력
·
철도
·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정선영
420호
2022. 6. 7
5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0퍼센트를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는 지하철 9호선 민자 투자 등으로 악명 높은 맥쿼리인프라에서 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민영화 쟁점이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을 비판한 이재명·송영길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우체국 택배 노동조건 개악 시도
:
인건비 줄여 수익성 높이려는 우정사업본부
지면
신정환
420호
2022. 6. 7
우정사업본부의 택배 노동자 조건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5월 30일 서울 보신각에서 전국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6월 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우정사업본부 규탄 회견을 진행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 최근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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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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