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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인터뷰
:
“노조의 명운을 걸고 총파업으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9호
2014. 1. 11
12월 13일에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그전에 발표한 원격의료 정책은 모두 의료 민영화 정책입니다. 의료 민영화는 한마디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인 의료를 시장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겁니다. 2008년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다가 촛불과 국민의 힘에 막혀서 못하고 밀려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투자활성화 …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철회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레프트21 119호
2014. 1. 9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자신을 위기에 몰아넣은 철도노조에 앙갚음이라도 하듯, 악질적인 탄압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35명 체포영장 발부, 5백여 명의 중징계 시도, 1백16억 원의 조합비 가압류, 1백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가히 살인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 지도부들에게 이를 갈고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
철도노조 업무 복귀에 즈음한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레프트21 118호
2013. 12. 31
철도 파업이 파업 참가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에 의해 일방으로 종료됐다. 물론 이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저항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기쁘거나 흔쾌한 마음으로 업무 복귀를 하는 것도 아니다. 조합원들은 국회 소위에서 철도 민영화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당장 징계에 맞서 싸울 걱정이나 …
10만여 명이 결집한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모두가 달라 붙어서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강동훈, 김지윤
레프트21 118호
2013. 12. 30
12월 2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10만여 인파가 몰린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노총 침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정부는 심지어 집회 전날인 27일 밤, 기습적으로 수서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까지 강행하며 추가 체포영장 발부, 징계 확대 등 철도 파업 깨기에 나섰다. 파업 기관차를…
대체인력은 파업 파괴자의 다른 이름이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파업이 장기화하자 정부는 더 공격적으로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참가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도급 및 채용이 가능’하다는 악법 조항을 근거로 파업 파괴에 나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억누르는 필수업무유지제도와 더불어 파업 효과를 최소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조항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2월 26일,…
철도 노조
:
전면 파업으로 전환해야 민주노총의 연대에도 자극이 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는 과감하게도 대규모 노동자 집회를 코앞에 두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 실무 협상으로 명분을 쌓고, 협상 파기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며 뒤통수를 친 것이다. 철도공사는 6백60명의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차량 정비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한 노동자의 말처럼, 이는 “복귀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위태로워진…
민주노총 투사들이 돌아봐야 할 교훈
:
한국판 대처에 맞서려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지금 박근혜는 한국판 대처처럼 행세하고 있다. 1984년 대처는 영국 광원노조의 파업을 분쇄하기로 마음 먹었다. 탄광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을 비축했고, 당시 영국 발전소와 철강업의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석유와 핵발전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 처음에 대처는 단 몇 주 만에 파업을 분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1년이라는 최장기…
민주노총 본부 침탈, 수서 KTX 면허 발급 완료
:
지금이 바로 민주노총의 총력 파업이 가능하고 필요한 때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8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 결집을 코앞에 둔 어젯밤, 기습적으로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완료하고야 말았다. 전국적 철도망을 운영하고 수많은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사업에, 그토록 광범한 대중이 반대하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기어이 수서발 KTX 회사 분리를 강행한 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발급에서 철도 사업 면허 발급까지는 불과 …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저항은 정당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구속 말라
레프트21 118호
2013. 12. 24
검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한 것에 저항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실패하며 망신살이 뻗친 것에 대해 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12월 22일 중무장 병력 6천5백 명을 동원해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을 난사하며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했다. 이에 저항한 노동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 2백여 …
독자편지
‘쌍용차, 민주노총 집회’ 참가 벌금 재판
: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나는 무죄다"
조익진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 방청인과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안녕치 못합니다.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우려를 대변해 파업에 돌입했다는 이유로 지도부가 수배되고 파업 참가자 전원이 직위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되고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주노총 침탈 현장 취재기
:
“박근혜가 철도 파업의 열기에 기름을 부었다”
김영익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12월 22일 일요일 오전의 정동 거리는 평소와는 너무 달랐다. 평소 고즈넉한 분위기에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거리였던 이곳에, 어제(22일)는 온통 무장한 경찰 수천 명과 경찰 차량으로 가득 차 살벌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었다. 이 자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움츠러들 지경이었다. 경찰 당국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
철도 파업을 전면화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6천 명의 경찰을 투입해 집행부를 체포하려 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철도 파업 파괴 공격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파업 대열은 강고하다. 정부는 결국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다.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던 수서발 KTX 면허 발급도 시한을 맞추지 못했다. 지금, 사태는 정부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여기서 그칠 태세가 아니다. 박근혜가 괜히…
민주노총은 즉각 실질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민주노총 비상 중집은 어제(22일) “사무실 침탈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3일 확대간부파업, 28일 총파업과 100만 시민행동의 날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8일은 너무 늦다.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에서 철도 노동자들은 “우리가 28일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하고 탄식했다. …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전쟁 선포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3
22일,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민주노총 창립 이래 초유의 일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말대로 민주노총 본부 침탈은 “전 노동자와 민주노조에 대한 전쟁 선포”다. 경찰은 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했다. 중무장 병력을 6천5백 명이나 동원해, 1층 유리문을 깨부수고 최루액까지 난사하며 1…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폭력 침탈 중단하라!
—
철도 파업에 대한 연대 투쟁이 확대돼야 한다
레프트21 118호
2013. 12. 22
박근혜 정부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있다. 66개 중대 경찰력 5천여 명이 동원됐다. 지도부 체포를 막기 위해 이틀째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과 철도파업 지지자들 수백여 명이 이를 저지하려고 저항하고 있다. 경찰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는 것은 최초의 일이다. 경찰은 유리문을 박살내고 최루액을 뿌리며 진입해 들…
대체인력 투입을 막아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철도 파업 열흘 만에 1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80세 노인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이런 위험천만한 질주를 계속하며 대체인력 투입을 지속하고 있다. 시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파업 깨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대체인력 투입은 파업의 효과를 크게 제한하고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
서울지하철노조
: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철도 파업에 연대할 기회를 저버리다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서울지하철노조의 임단협 투쟁이 파업 돌입 직전에 타결됐다. 핵심 쟁점은 퇴직금누진제 폐지와 그에 따른 보전율, 정년 연장, 승진 적체 문제 등이었다. 정부와 보수 언론,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전방위적으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압박했다. 그럼에도 이번 서울지하철노조 지도부의 파업 철회와 합의안에 아쉬움이 크다.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도 여러 비판이 나왔다.…
가스 민영화 시도를 잠정 막아 내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가스 민영화가 일단 저지됐다. 12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 의원 김한표가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 중 민영화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천연가스 직수입자의 국내 판매 조항을 삭제했고, 천연가스반출입업 겸업을 허용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한표 법안의 핵심인 국내 판매 허용 …
인천공항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11월에 고용승계·근속수당·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세 차례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는 환경·설비·탑승교·소방대 노동자들 6백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친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을 운영하는 전체 노동자…
기업주 부담은 덜고 노동조건 공격하는 대책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8호
2013. 12. 21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는 비단 교육과 의료 민영화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로 선정된 고용부문 대책은 기업주들의 부담은 덜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공격하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 확대와 55세 이상 노동자 파견제 전면 확대다. 이것은 ‘정년연장법’의 효과를 무력화시킨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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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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