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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교육/학생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지면
강동훈
472호
2023. 9. 1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휴업일 지정으로 …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면
세종의 한 초등교사
472호
2023. 8. 30
주말마다 교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데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진 않고 또다시 학교 내에서 민원 담당팀을 만들라는 돌려 막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중대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안이 중대했는지, 긴급했는지를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을 학폭…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지면
서울의 초등 특수교사
472호
2023. 8. 29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특수교사니까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했다. 교육 활동 중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면 다시 새것을 준비했다. 어떤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관리자도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들의 삶도, 학…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지면
전라남도 무안의 한 중등교사
472호
2023. 8. 29
엊그제, 등교 거부 중인 인혜(가명)의 부친과 통화를 하게 됐다. 인혜는 친구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었다. 학교에 오더라도 4교시만 끝나면 집에 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인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전학을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 회…
서이초 교사 추모 6차 집회
: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바라는 교사들의 열망을 보여 주다
김소망
471호
2023. 8. 27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매주 교사 수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8월 26일에도 교사들은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우고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방에서 상경한 버스 대수가 ‘신기록’을 찍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 방안은 학생 통제, 학부모 민원 처리로 교사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 것
지면
강동훈
471호
2023. 8. 25
8월 23일 교육부가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터져나온 집회가 매주 계속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새로운 게 거의 없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사의 생활지도 사례를 담은 고시 발표,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제도화, …
서이초 교사 추모 5차 집회
:
9월 4일까지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하다
—
조희연 교육감 발언에는 야유 쏟아져
김미연
470호
2023. 8. 20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8월 1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렸다. 교사 수만 명(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를 가득 메우고, 서이초 교사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 관련 법 즉각 개정,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까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20년 초등교사의 경험
:
‘문제 아동’에게는 분리와 통제가 아니라 학교 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서지애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8월 17일에 나온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때, 수업 시간 중 다른 좌석이나 교실 내 지정된 위치, 또는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또 수업에 방해가 되는 휴대폰 등의 물품을 학생에게서 압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20년간 초등교사로 있…
제대로 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미연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교권을 보호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의 여러 어려움이 드러났다. 주호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한 정보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교육부 공무원의 소위 ‘왕의 DNA’ 편지 사건이 연일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들은 단지 교사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 장애학생의 교육(특수교육과 통합교육 모두…
교육부의 교권 보호 시안,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는 정부
지면
강동훈
470호
2023. 8. 18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교사들의 시위가 기세 좋게 이어지고 있다. 교사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여당과 야당들도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월 17일부터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관련 법안 19건을 심사해 9월 정기국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교육부도 8월 14일 이른바 ‘교권 보호 방안’ 시안을 …
갈등으로 얼룩진 학교,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문제인가?
정원석
470호
2023. 8. 16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내기 교사였던 그는 과중한 업무에 짓눌렸고, 일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힘겨워 했고,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어려움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이 사건은 오늘날 학교 교육의 문제점과 교사가 겪는 고통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이…
서이초 교사 4차 집회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다
서지애
469호
2023. 8. 13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주최 측 추산 4만 명)의 교사들은 국회와 교육부를 향해 ‘아동복지법 개정’, ‘생활지도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집회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 개정과 제도 신설을 주문한 게 특징이었다. 그래서 연단의 발언도 정치권과 교섭할 교원…
교사 감축하면서 교권 보호 말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강동훈
469호
2023. 8. 11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 수만 명이 모여,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서 드러났듯이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관하고 교사 개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서이초 교사 추모 3차 집회
:
수만 명의 교사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 방관하는 교육 당국을 성토하다
서지애
468호
2023. 8. 6
8월 5일,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 다시 수만 명의 교사들이 참가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들은 특히 열악한 교육 환경을 방관하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 당국을 규탄했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이초 교사의 유족 대표가 가장 먼저 발언…
이른바 ‘문제아’ 배제 방안은 학생과 교사 간 갈등만 키운다
강동훈
468호
2023. 8. 4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뜨겁다. 지난주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서울 경복궁역 앞에 모여 분노를 표현했다. 교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자, 윤석열은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그리고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 위반 학생 방치는 범법 행위”라며 관련 고시 …
서이초 교사 추모 2차 집회
:
폭염보다 뜨거운 3만 교사들의 분노
서지애
468호
2023. 7. 30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폭발한 교사들의 분노가 폭염보다 뜨거웠다. 7월 2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는 펄펄 끓는 날씨에도 전국에서 교사 3만 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 5000여 명이 참가한 7월 22일 집회보다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온 교사도 많았다. 그만큼 교사들의 분노가 크고,…
서이초 사건
:
교권 보호 대책보다 교사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강동훈
468호
2023. 7. 27
7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교사들의 애도와 분노가 쏟아졌다. 사건 직후 초등교사가 많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몇몇 교사가 제안한 집회가 크나큰 호응을 얻었다. 7월 22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집회에는 교사 5000여 명이 모여 고인을 추모하고, 교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사교육 경감 대책 발표
:
입시 경쟁 강화하면서도 사교육 업체 비난하는 위선
지면
강동훈
466호
2023. 6. 30
6월 26일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동시에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 사례 2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이 수능의 킬러 문항을 사교육비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계와 교육 당국 간의 “이권 카르텔”을 비난한 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예상됐다시피 정부가 내놓은 사교육 대책은 별 볼 일 없다…
윤석열의 ‘쉬운 수능’ 발언과 교육부의 일제고사 추진
:
각급
(초
·
중
·
고
·
대)
교육 서열화 강화 위한 밑밥 깔기
지면
강동훈
465호
2023. 6. 23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약 150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수능 관련 대책들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16일 윤석열은 수능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겨냥해,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윤석열은 수능의 킬러…
윤석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미봉책일 뿐
지면
이현주
459호
2023. 5. 5
지난달 윤석열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정순신 사태에 대한 공분이 일자, 부랴부랴 자기들도 학교폭력 근절에 진심이라는 듯이 대책을 내놓았다. 주된 내용은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4년까지 보존하고 대입 정시에 반영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과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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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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