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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주제
북한
미국 신안보센터 대북 보고서
:
오바마가 부시보다 나을 것이라는 “환상은 없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1호
2009. 7. 31
2차 북핵 실험 이후 교착 상태에 머물던 북미 관계가 변할 가능성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부시 정부 때와 달리 일괄타결을 위한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부시 정부 때와 대응이 흡사해지는 듯하다. 북한 선박 추적, 양자회담 요구 거절, “북한이 달라는 것…
서민 허리띠 졸라매 주한미군에게 퍼 주기?
지면
김영익
저항의 촛불 11호
2008. 10. 30
노무현 정부 때 미국과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구실을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동북아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하고 주한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불똥이 튀어 우리가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위…
국방비는 줄이고 복지비를 늘려라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8호
2008. 10. 9
이명박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은 강부자 정부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 준다. ‘준법 시위 조성’ 등 탄압을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무려 21.7퍼센트나 증가했지만 경제 위기로 파탄난 서민의 삶을 구할 대책은 거의 없다. 복지 예산을 9퍼센트 증액했다고 생색내지만, 대부분 기초노령연금 등 자연증가분이다.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정부 수립 60주년
:
그들만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지면
한규한
저항의 촛불 2호
2008. 8. 14
뉴라이트와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되살리겠다며 친일·독재 세력의 역사관을 복권시키려 한다. 우익들은 남북한 체제 경쟁(주로 경제적인 면에서)에서 남한이 승리했으니 ‘건국세력’의 분단 정부 선택은 올바랐다고 합리화한다. 그리고 남한이 승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했…
1987년 6월 항쟁 21주년
:
6월 항쟁에서 배우는 촛불 저항의 길
지면
한규한
맞불 90호
2008. 6. 5
최근 수많은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 타도”,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모습에서 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19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급진화한 대학생들이 6월 항쟁의 촉발자 구실을 했다. 이들은 각종 좌파 사상(대체로 스탈린주의로 해석된 마르크스주의)을 받아들여 광주항쟁의 교훈을 분석하고 독재를 타도할…
진보신당이 북한 문제 다루는 법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진보신당은 “진보양당 차이[가] 뭐냐고? 바로 이거” 하며 북한 문제를 꺼내들었다. 북한 문제로 “진보의 재구성”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등 그동안 금기시돼 온 북한 쟁점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다룬다면 그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다함께’는 언제나 그래 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진보신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노동당을 공략…
북한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거부하는 이유
지면
김하영
맞불 81호
2008. 4. 3
지난주 북한은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에서 남측 인력 철수를 요구하고, 서해에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고, “잿더미” 발언을 하는 ‘연타’를 날렸다. 급기야 이번주 초 〈노동신문〉은 이명박을 직접 거론한 비난을 쏟아냈다. 사실, 이런 북한의 반발은 오래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북한이 ‘연타’를 날리기 전에는 별로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의 ‘도발…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맞불 66호
2007. 11. 21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면
김하영
맞불 62호
2007. 10. 24
평화와 통일은 온갖 고난 속에서 진보진영이 추구해 온 것인데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노무현이 받았다. 미국을 거슬러 북한과 손잡지는 않겠다는 것이 집권 내내 그의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동안 유일 평화정당을 자신해 온 민주노동당이 이 국면에서 자칫 가려질 위기를 걱정할 법하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평화와 통일의 정당으…
진보진영의 과제는 정상회담공동선언 실천 촉구인가?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진보진영 내 NL계열은 “‘정상회담공동선언’을 적극 지지 옹호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들춰내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간다]”는 조항을 이용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는 것 같은 일은 좋은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
2차 남북 정상회담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
‘평화’보다 ‘번영’에 주안점을 둔 선언
지면
김하영
맞불 60호
2007. 10. 10
남북한이 손을 맞잡고 화해를 다짐하는 것이 대결과 적대보다 훨씬 좋은 일임은 말할 나위 없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해 동안 쌓였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을 앞당겨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곁에 밀어뒀던 군비통제 문제를 이번에는 다뤄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남북 정상이 7년 만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
판을 깨기도 약속을 하기도 싫은 미국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6자회담 제6차 2단계 회의는 잠정적 합의만을 마련한 채 휴회됐다. 합의문은 본국 승인을 받은 뒤에야 공개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많이 양보한 듯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9.19공동성명 이행 2단계 조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연말까지로 명시한 반면, 테러지원국 지정…
2차 남북 정상회담
:
한반도 냉전 해체와 평화
지면
김하영
맞불 59호
2007. 10. 3
노무현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이 TV 화면을 하루종일 장식했다.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는 방법은 극적 효과를 고려해 채택된 것인 만큼, 오래된 분단 장벽을 온몸으로 넘는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노무현이 평화의 전도사처럼 구는 태도에 반감을 느끼면서도 적잖은 사람들이 분단의 세월, 꽁꽁 얼어붙었던 냉전을 돌아봤을 것이다. 62년 전, 한반도는 민중의 의사…
역겨운 이중잣대,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지면
조승희
맞불 58호
2007. 9. 12
10월 2일 노무현은 북한으로 잠입·탈출(국가보안법 제6조 위반)해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과 회합·통신(국가보안법 제8조 위반)하고 덕담을 나누며 찬양·고무(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국가보안법 제9조 ‘편의제공’ 위반)을 약속하고 돌아올 것이다. 물론 노무현은 절대로 처…
냉탕 온탕 오가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
부시보다 더 부시다운
지면
김하영
맞불 56호
2007. 8. 29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이명박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표방한다. 중도 성향의 지지를 얻으려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그가 벌써 수십 번 들락거린 냉탕의 온도는 부시 탕보다 더 차갑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을 하면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느냐.” 김수환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한 이 얘기는 핵을 가진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
북한 수해와 노무현 식 상호주의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남북 정상회담이 10월 2∼4일로 연기됐다. 수해 때문에 북한이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수해로 3백여 명이 실종·사망했고,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발표했다.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의 70퍼센트가 물에 잠겼다고 하니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해가 크기는 수송·에너지·통신 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수해가 1995…
NLL을 둘러싼 우파의 공갈 협박
지면
김하영
맞불 55호
2007. 8. 22
우파 정치인들과 조중동은 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NLL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우파들은 NLL이 “50여 년 동안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
BDA 문제 해결
:
평화로 가는 길은 열렸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49호
2007. 6. 19
2·13 합의 이행의 발목을 잡아 왔던 이른바 BDA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다. 지난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DA에 동결된 우리 자금 해제 과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IAEA 실무단을 초청한다”고 밝혔다.이번 BDA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크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고 영향력도 약화하는 미국의 처지를 잘 보여 준다.원래 미국은 …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20주년
:
군사독재를 물러서게 한 거대한 대중 반란
지면
한규한
맞불 46호
2007. 5. 29
1987년 2월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2000년까지는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그러나 4개월 뒤의 사건들은 군부의 장기집권 야욕을 산산조각냈다. 1987년 6월에 폭발한 항쟁은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낸 전환점이었다.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이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항…
북미 뉴욕 회의
:
평화의 길은 예정돼 있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3월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며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다. 심지어 “북미 수교 가능성은 99.999…퍼센트”(〈자주민보〉)라는 성급한 논평도 나왔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결과는 미국이 북한 핵 위기 심화를 당분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줬다.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됐을 때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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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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