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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독자 의견에 답합니다
: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해로우니 ‘여성 숙직 반대’를 내세워선 안 된다는 견해에 대해
최미진, 두 명의 독자
272호
2019. 1. 5
독자 A의 의견 야간 노동은 남녀 모두에게 유해하며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의무나 사명이 아닙니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것은 여성의 야간 노동을 없앤다고 근절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여성에 대한, 특히 여성 공무원에 대한 특권의 주장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단속 중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아버지 한국 방문
:
“제2의 딴저테이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임준형
272호
2019. 1. 3
지난해 9월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김포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정부의 무자비한 단속으로 사망했다. 1월 2일 그의 아버지 깜칫 씨가 한국을 방문했다. 깜칫 씨는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를 통해 조계종 스님들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계종 스님들은 지난해 11월 19일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규…
예멘 난민과 함께하는 송년회가 성황리에 진행되다
강철구
272호
2018. 12. 27
12월 23일 경기도 오산에서 ‘예멘 난민들과 함께 하는 송년회 — 예멘 평화를 위한 연대와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오산과 천안에서 제주 예멘 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여러 지원을 해 온 ‘한국디아코니아’와 신생 난민 연대 단체 ‘난민과 손잡고’가 공동주최했다. 예멘 난민 8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는데, ‘한국디아코니…
재게재
‘남직원만 야간 숙직, 차별 아냐’ 인권위 결정 논란
:
여성 야간 숙직은 진정한 성평등과 아무 관계없다
지면
최미진
272호
2018. 12. 26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숙직을 시키려 한다. 그간 여성은 일직(주말·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을, 남성은 숙직(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을 맡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성만 숙직을 담당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역차별 우려”를 낳았다며 이런 조처를 합리화한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면서 남녀 간 당…
2018년 돌아보기 ②: 한국 공식 정치, 산업과 노동, 여성, 교육, 재난, 환경
지면
272호
2018. 12. 26
한국 공식 정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김동원) 수사 과정에서 대선 전부터 친문재인 여론 공작을 온라인에서 벌여 왔음이 드러났다. 김경수(현 경남도지사)가 이 그룹과 민주당·친문의 연결고리 구실을 했다.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재명 흠집내기를 지시한 문자도 나왔다. 특검까지 꾸려졌지만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 12월 26일 재판에서 …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이현주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예멘 난민 484명 중 고작 2명에게만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다수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예멘인도 56명이나 된다. 이 기자회견…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
정부의 이주노동자
·
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불편한 용기 측의 특별한 언급을 계기로
: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보복성 유포행위를 살펴보다
최미진
270호
2018. 12. 15
‘불편한 용기’는 올해 마지막 불법촬영 항의집회(12월 22일)를 소집하면서,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메스꺼운 행태를 상기시켰다. 일베에는 ‘(전) 여자친구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잇달아 올라왔었다. 심지어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도 있었고, 사진 속 여성의 몸매를 품평하며 시시덕거리는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제주 예멘 난민 인정 0.4퍼센트
:
인도적 체류 허가도 제약과 차별이 많다
이현주
270호
2018. 12. 14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심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지난 2차 발표 당시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부는 2명에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고, 50명에게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22명에게는 불인정을 결정했다. 전체로 보면,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 중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불인정 56명이다.…
‘몰카 제왕’ 양진호의 검
·
경 로비 폭로
: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다
—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라
지면
정진희
270호
2018. 12. 12
11월 9일 ‘몰카 제국의 황제’ 위디스크 회장 양진호가 구속됐고 경찰의 웹하드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달 말 경찰은 지금까지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 400여 명을 검거했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양진호가 검·경에 로비해 왔음이 폭로됐다. 12월 10일 〈뉴스타파〉, 〈셜록〉…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지면
이현주
270호
2018. 12. 12
최근 김앤장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앤장의 부패·비리 행위가 다시금 폭로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억누르려 사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추악한 행보들 때문에 김앤장 등 대형 로펌들은 ‘가진 자만을 대변한다’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그러자 로펌들은 ‘사회 공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앞다투어 공익재단을 …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
:
매서운 추위 녹인 대학생들의 따뜻한 난민 연대 행동
이현주
269호
2018. 12. 8
12월 8일 오후 “Refugees welcome here! Racism go out!(난민을 환영한다 인종차별 반대한다)“가 이태원 일대에 울려퍼졌다. ‘난민 혐오 반대! 대학생 행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외침이다. 이 집회는 건국대 중앙동아리 마주보기, 건국대 철학과 학회 사회철학반, 건국대 철학과 화양코뮌, 고려대 동아리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서평
배틀그라운드 —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모저모 다룬 책
전주현
269호
2018. 12. 6
《배틀그라운드》는 낙태죄 폐지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책이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 12명은 2016년에 결성된 ‘성과재생산포럼’의 활동가들이다. ‘성과재생산포럼’은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의 참가 단체이다. 저자들은 여성 차별의 결과로 ‘배틀그라운드’(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을 둘러싼 재생산권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루며 낙태죄의 불합리성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가가 부적절한 이유
지면
최미진
269호
2018. 12. 6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퍼센트 이하로 떨어졌다. 정부의 본격적인 친시장·반노동 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지지율 하락에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본지 11월 28일자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현 위기를 타개하려고 노동자 투쟁의 이완과 분열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근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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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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