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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반대 시위 재판
: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지면
김재원
레프트21 95호
2012. 12. 22
1%만을 위한 한미FTA에 반대해 온 99%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8일 저는 국회 주변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전부터 한미FTA가 물, 전기, 가스, 교육 같은 인간이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 일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프트21〉
에 재갈을 물리려던 시도가 보기좋게 실패하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94호
2012. 12. 1
선거법을 빌미로 〈레프트21〉 정기 거리판매 행위를 방해하고, 판매자인 나에게 출석요구서까지 발부한 인천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선관위는 최근 나에게 공문을 보내,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는 공문에 “〈레프트21〉 신문 판촉 행사를 위해서 신문 제 90호에 게재된 여러 기사 …
역사 돌아보기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박근혜 세력이 연루된 또 하나의 범죄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4호
2012. 12. 1
마녀사냥이 뭔지 궁금하다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을 보면 된다. 당시 강기훈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던 김기설 씨가 분신할 때, 그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 ‘유서 대필 사건’은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 열사의 죽음과 이를 계기로 폭발…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 시도
:
정의와 평화를 철거하려는 짓거리를 멈춰라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경찰서가 서울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구청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달 말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경찰은 “철거 후에도 일정 병력을 상주시켜 다시 불법 천막을 설치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문 앞 농성장은 슬라보예 지젝 등 세계적 석학이 찾아와 지지와 …
내곡동은 덮고 진보진영에 더러운 칼 찔러대는 검찰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검찰이 지난 15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벌인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동안 투표에 참여한 1만 3천 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이 중 1천7백35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4백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상 유례없는 공안수사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에 수박 겉 핥기만 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공생!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보수 언론들은 연일 흉악 범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살인범들이 살고 있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고조시킨다. 〈조선일보〉가 평범한 청년의 사진을 ‘나주 성폭행 사건’ 범인이라며 1면에 싣는 오보를 터뜨린 것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얼마나 이용하고 싶어 안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언론, 정부,…
최순영 전 의원 인터뷰 ─ 유신 선포 40년, YH 투쟁 33주년
: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유신정권을 무너뜨렸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0호
2012. 10. 6
박정희 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의 처지가 궁금합니다. 그때는 국가가 농촌을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사실상 도시로 쫓아냈어요. 입 하나 더는 식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때는 열일곱, 열다섯에도 공장에 왔어요. 우리도 열서너 시간 일했는데, 청계는 16~17시간을 일했대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죠. 일하는 데도 일어서면 머리가 천장이 닿아. [한 층을 나눠서] …
박근혜의 뿌리인 ‘10월 유신’ 40년
:
‘1퍼센트의 꿈’을 위한 친위 쿠데타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0호
2012. 10. 6
최근 박근혜의 ‘사과’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듯하다. 조갑제 같은 구제불능의 우익은 “아버지와 조국에 침을 뱉은 반역사적 사과”라고 흥분한 반면, 인혁당 유가족들은 “제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어 달라”고 일침을 놓았다. 사실, 박근혜의 ‘사과’는 뻔뻔한 ‘변명’에 가깝다.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의 분노를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내용은 온통 이슬람과 무슬림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 조잡한 영화에서 무함마드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소아성애자며 도둑질을 일삼는다. 현대의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영화가 온통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내용이니, 미국의 테리 존스 같은 정신 나간 목사가 이…
1천5백 명 증원 요구했더니 1백30명? 특수교사 확충하라!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9. 4
일반 학교 내에 있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개별적인 교육 지원뿐 아니라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 과정 수정, 학교와 통합 학급의 여러 행사 참여 지원(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학급회의, 소소한 학급 행사, 운동회, 학예회 등)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활동 …. 이 많은 업무들을 교사 1~2명이 해내는 것은 …
공동성명
:
사후피임약 제한을 남겨 둔 피임약 재분류 결정 유감
2012. 9. 3
[피임약 재분류 결정안에 대한 입장] 오늘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이하 식약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피임제 재분류(안)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식약청은 피임약 사용 관행과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이유로 들어 현행대로 사전경구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식약청의 피임약 재분류…
범죄의 정치경제학 ? 이호중 교수 인터뷰
:
“짐승이니 괴물이니 하는 식의 담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88호
2012. 9. 1
최근 한국에서도 여의도 칼부림 사건 등과 같은 ‘묻지마 범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묻지마 범죄 현상은 결국 사회적 소외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직장에 취직을 못하고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이 그와 같은 살인으로 연결된 거죠. 결국은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살과 비교해…
장애인
:
낙인과 빈곤의 사슬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난 8월 21일 광화문 일대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휠체어 장애인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들로 혼란스러웠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농성단이 무기한 노숙 농성장으로 광화문 역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활동가들이 경찰의 방패 사이를 기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의 전원을 꺼버린 탓에 휠체어에…
검찰의 통합진보당 먼지 털기
:
썩어 문드러진 칼을 당장 치워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몇달 전 통합진보당 서버를 강제 탈취했던 검찰이 점점 발톱을 드러내며 진보진영을 옥죄고 있다. 검찰은 전국 13개 지방검찰청을 동원해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당시 중복 투표가 확인된 3백70여 곳을 이 잡듯이 뒤지고 진보진영을 흠집 내려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강원의 병원 네 곳과 전주의 철도·금속·화섬노조 산하 노동조합 일곱 곳 등 수십 곳을 압수…
삼척 핵발전소 반대 운동
:
삼척시장 김대수는 당장 물러나라
지면
신미정
레프트21 88호
2012. 8. 31
지금 삼척에는 두 개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에서는 핵발전소 유치를 막으려는 주민들이 삼척시장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삼척시장이 일부 공무원과 관변 단체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며 핵발전소 유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핵반투위)는 “2010년 시장이 [핵발전소] 유치를 추진하…
독자편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
가상 공간은 가상이 아니다
안형우
레프트21 88호
2012. 8. 31
〈메트릭스〉를 보면 네오가 가상 공간에서 스미스와 싸울 때 타격을 입으면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현실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어도 가상 공간의 네오가 타격을 입지만 비중 면에서 가상 공간이 현실을 압도한다. 얼마전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을 보면 현실은 〈메트릭스〉와 정반대인 것 같다. 인터넷 실명제는 만…
낙태처벌법 합헌 판결 규탄 성명
: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우선이다
2012. 8. 25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3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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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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