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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지면
윤예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2008년, 저는 18살 때 동갑인 제 남자 친구와 촛불시위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했고, 서로를 지지하던 때 우리에게 입영통지서가 찾아 왔습니다. 남자 친구는 의경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소에 간 후 한 달 즈음 됐을 때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가 미군기지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때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둥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날 …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과연 종교가 만악의 근원인가?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1호
2010. 9. 30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이뤄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영국 방문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진다. 우파들의 견해를 반박하는 동시에 종교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분명 가톨릭 교회(와 특히 베네딕토 교황)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체계적 은폐, 동성애자 공격 그리고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공격이다. 더욱이, “공격…
공동성명서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 징역형 선고를 규탄한다.
지면
2010. 9. 29
최근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민)은 낙태 시술한 의사에게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2009년에 여성의 요청에 의해 임신 10주된 태아를 낙태했다. 문제는 나중에 이 여성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낙태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고 남편이 의사를 고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병원이 한 또다른 낙태도 문…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낙태 허용 요구 기자회견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낙태를 허용하라”
최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9. 1
8월 31일,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낙태 요구안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성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언제는 인구가 많다고 산아제한을 하고 이제는 인구가 적다고 낙태를 처…
서평, 《메인호를 기억하라》
:
언론의 의도된 거짓말을 폭로하다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사람들은 이명박의 나팔수가 돼 버린 주류 언론을 매우 불신한다. 그나마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은 검열을 받아 불방되기 일쑤다. MBC 〈PD수첩〉의 4대강 관련 프로그램 방송 보류 조처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뉴스 보도와 신문 기사는 과연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을까. ‘허위의 시대, 언론의 거짓말’들을 신랄하게 폭로하는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두리반 광고 거부
:
〈경향신문〉
은 자본의 횡포 앞에 또다시 무릎 꿇는가
김종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6
올해 초 〈경향신문〉은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의 삼성 비판 칼럼을 게재하지 않은 것을 반성하며 “대기업을 의식해 특정기사를 넣고 빼는 것은 언론의 본령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한때나마 신문사의 경영 현실을 먼저 떠올렸음을”(〈경향신문〉 편집국)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경향신문〉은 또다시 대기업의 광고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
김대중 사망 1년
:
소심한 민주주의자에서 노동자의 적으로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김대중 사망 1년을 맞아 “한국 민주화의 인동초” 김대중의 삶과 정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대중 자서전》은 일주일 만에 초판이 매진되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독재 하에서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었고, 죽기 직전에도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고 호소한 김대중을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
독자편지
완강히 저항하는 작은 용산 ‘두리반’의 전쟁
박은경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재개발에 따른 강제 철거에 맞서 2백 일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식당에 지난 7월 21일 전기가 끊겼다. 재개발 시행 주체인 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가 한전에 전기공급중단을 요청해 벌어진 일이다. 한여름의 폭염 속에 냉방장치도 가동할 수 없고, 냉장고가 멈춰 음식이 썩어 가면서 악취와 벌레가 들끓는 어둠 속에서 농성을 …
KBS본부 파업
:
사측이 새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7호
2010. 7. 29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7월 28일 현재 28일째 이어진 언론노조 KBS본부 노동자들의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조는 사측과 잠정 합의하고 29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정방송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단체협약 체결에 합의하는 등 새 노조의 실체 인정을 요…
성 범죄, 위험 그리고 감시 정책
지면
이호중
레프트21 37호
2010. 7. 29
국가 형벌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걸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합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징역형 플러스 알파 정책으로 발전된 것들이 네 가지입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치료감호, 화학적 거세.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이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2008년부터 전자발찌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 실형 3년 6개월 선고
:
법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덮어 버리다
지면
이준호
레프트21 37호
2010. 7. 29
지난해 8월 5일 평택 쌍용자동차 집회장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들통났다. 당시 민간인을 사찰하던 기무사 소속 신 모 대위는 사찰 행위가 탄로나자,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소지품을 갈취당했다며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광운대학교 안중현 학생을 고소했다. 경찰은 11월 22일 출석조사에 응한 안중현 학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긴급…
프랑스 하원, 베일 착용 금지법 통과
: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길 것이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37호
2010. 7. 29
7월 13일 프랑스 하원이 부르카[눈을 제외한 얼굴과 몸 전체를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옷]나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 착용을 불법화했다. 단 한 명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고 사회당과 녹색당은 기권했다. 이 법이 즉각적 효력을 미치는 대상은 2천 명이 안 된다. 프랑스 거주 무슬림 여성 중 0.1퍼센트만이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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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 활동 탄압
:
실용주의적 대응으로는 정부 탄압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6
경쟁교육 반대와 광범한 교육 개혁 염원에도 아랑곳없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전교조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 2008년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운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교사 수십 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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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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