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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린플레이션’이 친환경 정책 후퇴의 명분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정선영
496호
2024. 3. 12
그린플레이션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물가가 오른다는 뜻의 용어이다.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석유 등 탄소 배출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증가해 공급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에 필요한 구리, 알루미늄 등의 수요가 증대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과 같은 세금 증대도 물가 인상의 요인일 …
밝은 올해 전망 제시하지 못한 중국 양회
지면
이정구
496호
2024. 3. 12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월 11일 폐막했다. 지난해 양회는 시진핑의 3기 집권을 경축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올해 양회는 시진핑 앞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잔뜩 놓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중국 2024,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는 중국에 짜증 나는 해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닷컴 버블을 닮아 가는 AI 열풍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94호
2024. 2. 27
정치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시장 상태를 보면 그런 현실을 못 보고 지나칠지도 모른다. 2월 22일 지난주 목요일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주식 시장이 기록을 경신했다. 낙관이 널리 퍼져 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2022~2023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되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
중국 경제의 위기
:
중국 경제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지면
정선영
472호
2023. 9. 1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브릭스, 미국 주도 국제 질서의 대안이 될까?
김영익
471호
2023. 8. 25
8월 22~24일 남아공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열렸다.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5개국의 모임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등 6개국의 가입이 승인됐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UAE 같은 주요 산유국들이 신규 가입국이 되면서, 브릭스의 존…
중국발 위기가 한국 경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칠까?
지면
정선영
471호
2023. 8. 25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어 온 나라 중 하나였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한 덕분에 1997년 IMF 위기를 겪은 이후 2000년대에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한국 자본주의가 누려 온 이…
구조적 위기에 처한 중국 경제
—
시진핑은 진퇴양난이다
지면
이정구
471호
2023. 8. 25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민간 금융기관(소위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또다시 구제책을 내놓았다. 8월 21일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에 1조 5000억 위안(275조 원)을 지원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0.1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개발 수익을 주…
부동산발 중국경제 위기 — 중국판 리먼 사태가 될까?
지면
이정구
470호
2023. 8. 18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매출 1위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 영어명 컨트리가든)과 국유 부동산 개발업체인 위안양(遠洋, 영어명 시노오션)이 회사채 상환에 실패하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중국 GDP의 2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
JP모건 신용등급 강등 경고
:
다시 불거지는 미국 은행 위기
지면
정선영
470호
2023. 8. 18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미국 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8월 초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중소 은행 10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신용평가사 피치도 JP모건 등 대형 은행을 포함해 미국 은행 70곳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반기 은행 위기를 낳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업용 부동산 침체 등…
수출 둔화와 부동산 침체로 회복세 부진한 중국 경제
정선영
466호
2023. 7. 5
올해 초에는 중국 경제가 지난해의 부진에서 빠르게 회복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말 백지 시위 이후 중국 정부가 방역을 완화하기로 하자, 적잖은 사람들이 올해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3퍼센트였는데, 이는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2.2퍼센트)을 제외하면 개혁·개방 이후 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먹히지 않는 신자유주의적 인플레 대책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65호
2023. 6. 23
지난 18개월 동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정책을 지배해 온 쟁점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였다. 그동안 중앙은행들은 신자유주의 정설에 따른 처방을 엄격하게 실행했다.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둔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처방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 곡선에 따르면 물가와 실업률은 길항 관계다. 이것이 참말이라면 물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을 둘러싸고 긴장을 드러낸 G7 정상회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461호
2023. 5. 25
다른 곳도 아닌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서방 강대국들의 G7 정상회의는 전쟁을 위한 정상회의였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에 맞서려는 미국의 노력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 줬다. 미국은 이 회의에 G7 회원국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뿐 아니라 브라질·인도·한국·베트남까지 끌어들였다. G7 국가들은 온라…
퍼스트리퍼블릭 은행 파산
:
고금리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 은행 위기 확산 중
지면
강동훈
459호
2023. 5. 5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잠잠해지는 듯하던 미국의 은행 위기가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자산 순위 14위) 파산으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퍼스트리퍼블릭을 전격 인수했지만, 또 다른 지역·중소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JP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이번 인수 후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플레이션과 긴축으로 고통스러운 개발도상국과 빈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58호
2023. 4. 28
필자가 사는 영국을 비롯한 ‘중심부’ 자본주의 나라들의 생계비 위기가 심각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빈국의 생계비 위기는 참혹하다. 안 그래도 팬데믹의 고통이 혹심한 가운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처방은 금리를 올려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것인…
중국은 글로벌 슈퍼 파워?
—
중국은 미국을 앞지를 것인가?
이정구
456호
2023. 4. 12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의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중국의 관여로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중동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나토의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
SVB, 크레디스위스, 도이체방크 …
:
확산되는 금융위기, 원인과 파장
강동훈
455호
2023. 4. 5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주가 급락으로 미국의 여러 지방은행들이 흔들리더니, 세계적인 대형 은행들로까지 위기가 번졌다. SVB는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했다가,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자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예금자들이 예금을 대…
끝나지 않은 금융 위기,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지면
정선영
454호
2023. 3. 31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 시장에서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단 이틀 만에 185조 원에 이르는 예금 인출(뱅크런)이 벌어지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뒤, 미국 중소 은행들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위기에 빠진 은행들의 예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태 진정에 나섰다. 그러나 3월 10일 SVB가 파산한 뒤 최근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금융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453호
2023. 3. 24
최근의 금융 위기는 세계 자본주의를 관리하는 중앙은행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지난 2007~2008년 금융 위기 때 중앙은행들은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돈을 푸는 것으로 대응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화를 창출해 은행에 공급하는 양적완화로 중앙은행들은 2009년의 큰 불황이 1930년대의…
SVB, 크레디스위스…
:
계속되는 금융 위기,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의 금리인상은 더 큰 위기 부를 것
지면
정선영
453호
2023. 3. 24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가 파산한 후에도 은행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고,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은 1달 전보다 주가가 90퍼센트 하락했다. 설립된 지 167년이나 된 대형 투자은행 크레디스위스는 파산 위기를 겪다가 불과 며칠 만에 스위스의 경쟁 은행인 UBS에 합병됐다. 크레디스위스가 파산할 경우 2008년 …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
경기 침체 속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금융 불안정
지면
정선영
452호
2023. 3. 17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의 갑작스러운 파산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다. SVB는 자금 조달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돈 지 불과 36시간 만에 예금 56조 원이 인출되는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했다. 이후 암호화폐를 주로 거래한 미국의 시그니처은행도 뱅크런이 벌어지며 파산하는 등 여러 은행들이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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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497호
2024.03.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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