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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주제
경제
신자유주의는 종식되는가?
지면
롭 호브먼
345호
2020. 11. 25
2016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연구소는 ‘신자유주의는 과잉판매됐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여태껏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쓰였을 뿐, 옹호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금기어였기에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 옹호를 주도해 온 IMF가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
전환기의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342호
2020. 11. 4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스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푸틴의 장기집권 개헌은
:
러시아의 심화하는 경제
·
정치 불안정을 보여 준다
김준효
331호
2020. 8. 14
7월 2일 러시아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결된 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평생 집권의 길을 열었다”는 논평이 쏟아졌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대권에 도전할 수 있고, 최대 82세까지 도합 32년을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과 주류 언론들은 푸틴의 권위주의 독재를 소리 높여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은 평범한 러시아인들…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7월 30일,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술 대기업들이 일제히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GDP 역성장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9.5퍼센트, 연율 -32.9퍼센트).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공포의 4인방’이라 부른 기업들 즉,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알파벳(구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기술 기업 화웨이의 장비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전에 영국 정부는 화웨이의 사업 참여를 일정 제한하고 네트워크 개발의 민감한 “핵심” 부문에서 화웨이를 배제했었다. 전문가들은 화웨이 제품에서 보안 위험(소위 “백도어”)을 찾지 못했다. 사실 해커들과 데이터 도둑들은 …
화웨이 제재와 커지는 미
·
중 간 제국주의 갈등
지면
이정구
323호
2020. 5. 21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리 튀고 저리 튀다가 이제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반격으로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5G(5세대 이동통신)의 선두주자인 중국 기업 화웨이를 정조준했다. 5월 15일 미국 상무부는 수출 규정을 개정해,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에게 미국의 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경제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322호
2020. 5. 14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나쁜 소식은 올해 영국 경제가 14퍼센트 수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분명 이번 경기후퇴는 영란은행의 발표대로 300년 이래 최악의 경기후퇴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무의미한데, 당시 영국은 농업이 지배적인 나라였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금…
코로나19 팬데믹 후에도 여전할 세계적 불황
지면
마이클 로버츠
321호
2020. 5. 6
코로나19 대유행은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길었던 미국 경제의 팽창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가파른 경제 수축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최근 브루킹스-파이낸셜타임스 지수(일명 타이거 지수)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가 엄습하면서 세계경제는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심각한 붕괴에 직면했다. 2020년은 제2차세계대전…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이정구
320호
2020. 4. 29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지난 5주 동안 실업자가 2645만 명 늘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2244만 개인데,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5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코로나19와 심각해지는 실업난
—
해고 중단하고 임금
·
고용 보장하라
지면
정선영
318호
2020. 4. 9
코로나19와 함께 급증하는 해고로 전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3월 셋째~넷째 주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무려 1000만 명이 됐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실업이 증가한 것이다.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올해 4~6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처한 인구가 최소 2730만 명에서 최대 668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외출제한령이 신흥국들을 타격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8호
2020. 4. 9
경제가 벼랑에서 떨어진다는 오래되고 진부한 표현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전 세계에서 말이다. 최근 경제 지표들을 개략적으로 보여 주는 일련의 그래프들이 발표됐다. 보통 그런 그래프는 울퉁불퉁하고 들쭉날쭉하지만, 보정하면 매끄러운 곡선으로 만들 수 있다. 이번에 나온 그래프들을 보정하면 모두 치솟거나 곤두박질치는 직선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자본주의 위기
지면
조셉 추나라
318호
2020. 4. 9
카를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가장 근본적인 층위에서 자본주의는 순환을 기반으로 한다. 자본가들은 자본을 이용해 원자재·설비·노동력을 작업장에 끌어모으고는 노동력을 착취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낸다. 자본가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자본가나 노동자에게 판매해 이윤을 내고 자본을 증식하려 한다. 그런 다음에는 더 많은 원자재와 설비를 구입하고 더 많은…
코로나19로 훨씬 심각해진 세계경제 위기
지면
이정구
317호
2020. 4. 2
세계경제는 ‘잔인한 4월’을 맞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와 사망자 외에도 이동 통제, 외출자제명령, 자가격리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7억 명이다. 그리고 사우디와 러시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거대하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지…
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2019년 9월 17일 미국의 금융당국과 은행가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다. 금융회사끼리 주고 받는 하루짜리 자금의 (초단기)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연 2~2.25퍼센트 수준인데, 오전 8시 거래를 시작하자 5퍼센트 수준으로 오르더니, 불과 10분 만에 10퍼센트로 뛰었다. 뉴욕 연방은행이 531억 달러(약 63조 원)를 긴급 투입하면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기업주보다 노동자
·
서민 살려라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각국 정부들이 2008년 위기 때 이상의 금융·재정 부양책을 쏟아내며 주식 시장을 떠받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침체는 이제부터라는 관측들이 많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2분기 미국의 GDP가 전분기보다 30퍼센트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가 가장 큰 하락폭을 제시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축소를 예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JP모건…
세계경제 위기, 단지 코로나19 때문일까?
마이클 로버츠
315호
2020. 3. 21
단언컨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주류 경제학과 당국들은 이 사태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재적 결함이나 사회 구조와는 무관한 외인적 위기라고 주장할 것이다. 단지 바이러스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2008~2009년 대공황 이후 주류가 내놓은 것과 똑같은 주장을 2020년에도 되풀이하려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세계경제 공황이 시작되다
—
주식시장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각국 지배자들
정선영
315호
2020. 3. 18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으로 확대되면서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져들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증시는 지난 한 달간 고점 대비 30퍼센트가량 추락했다. 이탈리아는 40퍼센트 줄었다. 주식 하락 속도는 2008년 시작됐던 공황에 비해 더욱 빠른 상황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세계 인구의 40~70퍼센트가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을 때에도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19로부터 자본주의만 구제하려 드는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18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다. 첫째는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인 자본 축적 때문에 끔찍한 재앙이 펼쳐질 것을 예측했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산불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바로 그런 재앙이 시작됐음을 보여 준다. 나는 대학 교직원 노동자 수만 명과 함께 몇 주간 파업을 벌였…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전쟁으로 위기로 치닫는 세계경제
이정구
315호
2020. 3. 11
블랙 먼데이 뉴욕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전일 대비 22.6퍼센트 폭락했던 1987년 10월 19일을 지칭하는 말. 코로나19가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을 벌이자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다. 미국 언론은 주식시장이 더블 펀치를 맞았다고 표현했다. 3월 9일 ‘블랙 먼데이’는 몇 가지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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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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