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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운동
코로나19와 학교급식
: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체국 위탁택배원의 업무와 처우는 어떤가요? 우체국 위탁택배는 2002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등기 소포’[우편법 상 우체국 택배를 지칭하는 용어]가 매년 증가하니까 집배원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어요. [우체국 위탁택배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2000명에서 2020년에 약 4000명까지 …
광양에 이어
: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
·
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
·
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철도
·
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현직 대형병원 간호사가 전하는
:
코로나19 방역 제일선의 실상
지면
유혜린
318호
2020. 4. 9
내가 일하는 병원은 1200병상이 넘는 서울 강남의 대형 대학병원이다. 최근에 내가 일하는 병동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고용 간병인 없이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노인 인구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대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확대돼 왔다. 메르스 사태 이…
개별 가정과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온라인 개학
—
입시 경쟁을 위해 코로나19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서지애
317호
2020. 4. 5
3월 31일, 정부는 4월 6일에 개학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했다.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번째 등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 비상 시기에도 대학입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려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말 순차적 등교 개학을…
학교 급식도 교육이다
:
학교 급식실 안전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라
박태현
317호
2020. 4. 4
올해 3월 17일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는 기존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협력국으로 이관된다. 또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간의 급식 노동자만에서 청소노동자, 당직자, 통학버스 기사 등 학교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경기도 …
철도 4조2교대 개편과 인력 충원
:
강제전보 금지 폐지 압박하며 인력 충원은 거부하는 정부와 철도공사
김은영
317호
2020. 4. 4
4월 2일 철도노조가 국토부 앞에서 안전 인력 충원, 철도통합, 합의파기 규탄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집결해 차량 시위를 했다. 집회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국토부 앞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집회 전날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국토부와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 충원 협의…
코로나19 국면에 비정규직 임금 삭감 시도하는 우정사업본부
:
위탁택배 노동자 임금 삭감 계획 즉각 철회하라
신정환
317호
2020. 4. 4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지 않으려고, 사비로 각종 방역 물품을 구입해 착용하고 배달해 왔다. 심지어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노동자들이 요구했음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노동자들에 대한 방역 대책이 소홀함에도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 왔는데, 우정본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수…
광양항 화물연대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 파업
:
단호한 항만 봉쇄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정원
317호
2020. 4. 2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물류창고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이 임금(운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3월 25일 파업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광양항에서 컨테이너 물류창고로 가는 출구들을 봉쇄해 화물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다. 봉쇄 투쟁이 지속되자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
공무직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도움될까?
이정원
317호
2020. 4. 2
3월 27일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표했다. 4월 중에 공무직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다. 공무직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체단체, 시도교육청에 속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 등”을 위해 만든 노동부 산하 기구이다. 인력 운용의 방향, 임금과 처우, 인사와 노무 관리 등 핵심적인 노동…
코로나19 위기와 고통 전가
: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력충원 대책 내놔야
권정환
317호
2020. 4. 2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세계적 주목을 받는다고 자화자찬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 실패를 가까스로 만회한 것은 보건·공무원 노동자들의 헌신과 사투 덕분이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현재 제대로 된 안전대책도 없이 방역과 긴급구호물자 전달 등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난기금 안내문 배부 작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가격리자 물품 전달 업무에…
강제연차, 무급휴직, 부당해고 속출
:
코로나보다 무서운 생계 위협 바이러스
지면
김승주
317호
2020. 4. 2
“코로나 걸리기 전에 굶어서 죽겠다!” 생계 위협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19 피해 사례 302건을 접수했다. 그 결과, 2월에는 무급휴직(28.2퍼센트)이 제일 많았고 연차 강요(15.4퍼센트)가 그 뒤를 따랐다. 3월 들어 피해는 더 심해졌다. 전체 신고 건수가 7배 늘었…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기간제 교사
:
대법원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유가족 요구 인정하라
지면
연은정
316호
2020. 3. 26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체제의 이윤 논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참사는 304명의 희생자를 냈다. 그중에는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조차 학생들을 지키려 배 안으로 뛰어들어간 교사들이 있었다. 기간제 교사인 고(故) 김초원 선생님도 그랬다. 그러나 고 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비롯해 정규 교사라면…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보내는 전교조 교사의 편지
:
국회 기자회견 참석 때문에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는 게 옳은가요?
조수진
316호
2020. 3. 26
도성훈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영종중 교사 조수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이 편지를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영종중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저에 대한 징계위원회 안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2월의 일이었지요. 장장 5년 동안 마음 졸인 재판에서 마침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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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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