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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
:
패권을 위해 경쟁자들을 힘으로 누르겠다는 선언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백악관이 대외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에 해당한다. 국가안보전략이 제시하는 방향에 맞춰 외교·국방 분야의 구체적 정책들이 수정된다. 그래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 노선이 12월 18일에 나온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목이 쏠렸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국가안보전략에서 “국권”, “주권”이라는 단어를 31…
트럼프와 중동
:
2018년 1월, ‘이란 핵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
지면
김종환
234호
2017. 12. 27
12월 15일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겨냥해 채프·플레어(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용도의 금속조각·불꽃)를 위협용으로 발사했다. 이 “공격적인 작전”을 합리화하고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지정된 비행구역을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미군이야말로 초대받지 않은 군대로 시리아를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6년 남짓 자국…
서평
《팔레스타인 비극사: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열린책들)
:
팔레스타인 민중의 피눈물 위에 건설된 이스라엘
이정구
234호
2017. 12. 27
일란 파페의 새 책 《팔레스타인 비극사》는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결의안 제181호를 채택한 뒤부터 이른바 나크바, 즉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150만 명 중 75만 명을 추방하는 사건이 일단락된 1949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일란 파페는 역사학자답게…
왜 ‘위안부’ 문제는 이토록 해결되지 않을까?
지면
김영익
234호
2017. 12. 27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 합의에서 한·일 양국은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했다. 그래서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했다. 당시 본지의 지적대로 박근혜는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하게 됐고,…
한일 ‘위안부’ 합의 2년
:
박근혜의 이면 합의를 폭로하면서도 폐기는 말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34호
2017. 12. 27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년을 앞둔 12월 27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TF)의 검토 결과가 발표됐다. 박근혜 정부가 이면에서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들과 합의 이행 시도들이 공개됐는데, 경악스럽다. 당시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분노케 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탄압 — 한족 제국주의의 추악한 본질
김어진
234호
2017. 12. 27
얼마 전 중국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수천에서 수만 명이 경찰에 연행돼 강제수용소 등에 불법 수감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자치정부는 위구르인들의 위치, 차량 번호, 얼굴 모습, 음성, 심지어 유전자 정보까지 확보하려고 나섰다. 주요 역에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하고 곳곳에 경찰 초소를 설치해 모든 위구르인들을 감시한다. ‘강탈 국가’…
제1차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가
김동철
233호
2017. 12. 20
제1차세계대전이 오판과 오해의 연쇄작용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의 군사사학자 존 키건은 《1차세계대전사》(청어람미디어, 2016)에서 제1차세계대전은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면서, ‘신중함이나 공동의 선의가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던 사건들의 사슬을 끓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1914년 여름…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이지원, 김영익
233호
2017. 12. 1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났다. 12·28 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활동이라도 멈춰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들어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서른 세 분만 남아 있다. 어느 때보다 일본군 ‘위…
1차 ‘인티파다’
: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닉 클라크
233호
2017. 12. 13
12월 7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항의해,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 단체 하마스가 ‘인티파다’(봉기)를 호소했다. 1차 ‘인티파다’ 발발 30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이었다. 수십 년에 걸친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의 억압에 맞서, 1987년 12월 거리에서 저항이 분출했다. 항쟁은 5년 가까이 이어졌고, 아랍 전역…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김광일
233호
2017. 12. 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이를 해묵은 종교적 갈등(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견해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니, 자신들의 …
12
·
28 ‘위안부’ 합의 2년
: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김지은
233호
2017. 12. 13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상호 비판 자제’ 등을 담은 ‘위안부’ 합의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짓”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반면 그 합의 덕분에 일본 아베 정부는 고작 10억 엔(약 100억 원)만 들이고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우길 수 있었다. 1991년 고…
이승환-서재정 논쟁
: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망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지휘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플린은 러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플린이 양형거래로 솜방망이 처벌(징역 최대 6개월 구형 및 소…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김영익
232호
2017. 12. 7
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참극이었다.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소풍이나 위대한 모험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금세 깨달았다. 참호 속에서 쥐와 함께 살아야 했고, 아니 쥐처럼 살아야 했다.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점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런 경험과 병사들의 불만은 당대 여러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
제1차세계대전
: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김승주
232호
2017. 12. 7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충돌을 낳았다. 유럽 전체가 단 1주일 만에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전 유럽을 휩쓰는 듯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유럽 지배 계급들은 대중가요, 소설, 철학자의 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김준효
232호
2017. 12. 7
마르크스주의는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서로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나란히 앉아 일하듯,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이 민족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는 특정 민족(혹은 민족 문화)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특정 ‘민족 문화’에 일체감을 느끼지 않는다. 지난 연재에 썼듯 민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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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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