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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인의협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 재확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때문
—
병상과 인력은 여전히 준비 안 돼
지면
장호종
333호
2020. 8. 26
코로나 재확산으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고하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전문가들과 국립중앙의료원 측에서도 거듭 얘길 했는데 그동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구의 초기 혼란에서 배운 게 없어 보여요. 뒤늦게나마 국립중앙의료원에 ‘수도권 현장대응반’을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시장 지향 정책으로는 주택난 못 막는다
—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하라
지면
강동훈
332호
2020. 8. 19
집값 급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7·10대책, 8·4대책 등 부동산 관련한 대책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여당이 단독으로 ‘임대차 3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는 게 급박했던 것이다. 대책…
코로나19 재확산,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면
장호종
332호
2020. 8. 19
한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17일 현재 2000명을 검사했는데 그중 315명이 확진돼, 검사자 대비 확진자의 비율이 16.1퍼센트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최근 전국적으로 1퍼센트 미만이었고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때에도 5.7퍼센트를 넘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양성률이 이토록 높다는 것은 …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장호종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있고,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필수·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
의사협회와 전공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331호
2020. 8. 12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8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사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정원을 유지해도 203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국보다 의사 수가 많지만 의료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사례로 들어 국가 간 의사 수 …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상승일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인터뷰
대학 기업화 상징 중앙대
:
고부응 중앙대 교수가 대학 기업화의 문제를 말한다
연은정, 이재혁
331호
2020. 7. 22
재직 중인 중앙대학교는 기업화한 대학의 대표적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의 기업화란 무엇이고 어떤 폐해를 낳나요? 대학의 기업화는 돈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학문 연구와 교육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중앙대학교의 기업화 정도가 심하기는 하죠. 두산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노골적으로, 기업이 인사관리 하고 재무재표 보면서 매출 관리하듯이 학교를…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
코로나19 팬데믹, 자본주의의 냉혹함 보여 줘
—
"해고 금지 등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싸워야"
지면
장호종
331호
2020. 7. 15
코로나19 발생이 중국에서 보고된 지 200일이 다 돼 갑니다. 그동안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됐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미국 확진자가 300만 명이 넘었죠.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요. 그 뒤를 브라질과 인도, 러시아가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환자가 생겼던 중국은 매우 강력한 권위주의적 통제로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과를 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
살얼음판을 걷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활동 재개를 이유로 별 대책도 없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세계적 수준에서 2차 확산기를 맞은 여파가 크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0만 명을 훌쩍 넘겼고, 그중 미국의 확진자 수는 300만 명을 넘겼다. 미국 인구의 1퍼센트가 코로나19에 …
코로나19
:
자본주의 경쟁이 백신 개발을 망치고 있다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코로나 백신 개발에 여러 나라 정부와 제약회사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 속도가 빨라 백신이 개발돼도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백신 개발 경쟁 때문에 방역 노력이 압도적으로 백신 개발에만 집중되고 당장 필요한 다른 방역 노력들을 뒷전으로 미루는…
축약판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장호종
330호
2020. 7. 8
기본소득이 공식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의 하나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중요한 계기였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로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일 덕분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김종인 등 우파 정당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든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기본소득 논의는 몇 달 사이에 새롭게 시작된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석방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지원
330호
2020. 7. 8
7월 6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가 석방됐다. 손정우(24세)가 제대로 된 죗값을 치르길 바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손정우의 죄질은 매우 악랄하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이 사이트에서 유통된 성범죄 영상 대다수가 …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329호
2020. 7. 2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일부 의원들도 기본소득을 진보·좌파의 의제로만 남겨둬서…
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재용 편을 드는 재벌들과 다수 기성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재용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룹 승계를 추진했는데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는 계급 불평등 문제다.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쌓은 막대한 부를 회수해 노동계급의 고용과 …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주들과 …
렘데시비르
(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장호종
329호
2020. 7. 1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일부 제약 회사들에게는 돈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것이었다. 임상 시험 중이던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쓰였고, 일부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아니어도 회복…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장호종
329호
2020. 7. 1
6월 2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걱정스럽게도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다. 이 과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지방 10곳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에게서 검체 3만 건을 채취해 17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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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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