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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규제 논쟁
:
국가에 혐오 표현 규제를 요구해야 하나?
지면
김인식
278호
2019. 3. 6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 의원들의 5.18 망언을 계기로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자한당이 표현의 자유를 들먹였다. 자한당 의원 박성중은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면 특정 이데올로기적 사상이 지배해 버리고 결국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 나경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는 가당찮은 말을 했다. 망…
유치원 휴업 사태는 유치원 3법 논쟁의 전초전
:
사립 유치원 횡포 막으려면 국공립 대폭 확대해야
지면
정선영
278호
2019. 3. 6
최근 학부모들의 가슴을 졸이게 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한발 물러서면서 일단락됐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한 한유총을 규탄하는 여론은 매우 컸다. 최근 교육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지…
제주 영리병원 철회 투쟁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과 결합돼야
장호종
277호
2019. 2. 27
3월 4일로 예정된 개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조짐은 전혀 없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공론화 결과도 뒤집어 가며 개원을 허가했지만 정작 녹지국제병원 측은 문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내국인 제외’ 조처를 따를 경우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도 측은 녹지그룹이 …
4차 제주 원정 집회
:
제주 영리병원 개원 불투명, “공공병원으로 전환해라”
최영준
277호
2019. 2. 27
2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주최 4차 제주 원정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제주운동본부, 노동자연대 등 4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큰 환영을 받았다. 첫 발언에 나선…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김승주
277호
2019. 2. 27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환기시켜 온 광화문 세월호 천막과 분향소가 철거됐다. 서울시는 천막이 있던 곳에 기억공간을 만든다고 한다. 유가족과 협의 하에 진행 중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태도는 현재로서는 유가족의 의사를 반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초부터 광화문 광장을 전면 재조성할 계획인데, 이때까지만 기억공간을 유지하겠다고 한다. …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 농성 학생들 징계 취소
:
투쟁의 대의를 지키고 대학 당국을 물러서게 하다
이시헌
276호
2019. 2. 24
2월 21일 서울대 총장은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에 참여한 학생 12명에게 학교 당국이 내린 징계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친박’ 인사인 성낙인 전 총장은 학생들과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했다. 학생들은 사업 추진의 비민주성과 대학 상업화, 등록금 …
제주 영리병원 반대 집회
:
“원희룡과 문재인이 책임져라!”
장호종
276호
2019. 2. 22
2월 21일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철회! 공공병원 전환!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가 열렸다. 180여 명이 참가한 이 집회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특히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인터뷰
:
“제주도민들에게 필요한 건 영리병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병원입니다”
장호종
276호
2019. 2. 22
의료연대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영리병원 도입에 맞서 싸워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이 왜 문제인가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비가 폭등할 뿐 아니라 결국 건강보험 제도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죠. 물론 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비급여도 많고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는 여전히 있죠. 그럼…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대학 강의 대폭 축소로 이어진 강사 해고
—
사립대학은 강사 해고
·
구조조정 철회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5호
2019. 2. 12
최근 대학 수강 신청 기간이 시작되며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방학 중에 각 대학들이 진행한 시간 강사 해고가 강의 축소로 이어져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월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강사공대위), 한국비정…
법원도 서울대 학생들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판결
:
“오세정 신임 총장은 약속을 지켜 항소를 취하하라”
박혜신
274호
2019. 2. 8
서울대 학생 12명이 학교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 학생들은 서울대 당국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해 본관 점거 등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무기·유기 정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2일 1심에서 승소했다. 그 사이, 대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흥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대량해고 못 막는 강사법 시행령
:
강사 해고 저지
·
처우 개선 투쟁이 강화돼야
정선영
274호
2019. 2. 2
1월 31일 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강사법을 빌미로 강사를 대량 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기가 힘들다. 시행령은 강사의 강의 시간을 매주 6시간 이하로, 겸임·초빙교원은 최대 9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대학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줘서 강사들이 해고되는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이다. 또 겸…
규제 샌드박스 시행
:
경제 활력은커녕 사고 위험만 키우는 규제 완화 정책
장호종
274호
2019. 1. 31
1월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일부 시행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아예 없는 영역을 만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던 제도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법안 5개(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
:
대학들은 해고 중단하고, 정부는 대책 내놔라
정선영
274호
2019. 1. 24
1월 24일(목) 청와대 앞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고발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강사법의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고된 강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분노의 강사들’(대량해고에 분노하는 대학 강사들의 네트워크)이 결성됐다. 이제까지 부산대 등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의 분회…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인터뷰
:
“영리병원, 단 한 개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장호종
274호
2019. 1. 24
녹지국제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부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우회 투자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가압류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2017년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었고요. 이 판결에 근거해서 10월 31일자로 가압류 돼 있는 상태예요. 청구금액은 1218억 원이에요. 대우·포스코·한화 건설이 …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
정당한 투쟁에 유죄 판결이라니!
이은혜
273호
2019. 1. 19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은혜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이 1월 18일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가 유예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이다. 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감금을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감금이 장기화 된 것과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BS가 신년 기획으로 도민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57.4퍼센트로 여전히 높게 나왔어요. 동의한다는 대답은 34.7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보통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반대 목소리가 좀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실상 제주도정에 대한 불신임 여론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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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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