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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김앤장 압색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반감을 무마하려는 것
지면
김지윤
270호
2018. 12. 12
최근 들어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고 있다. 엔지오와의 업무 제휴와 재정 지원(‘파트너십’), 임직원 봉사 활동, ‘사회 공헌’ 위원회·재단 설립 등이 그런 활동들이다. 이를 통해 착취와 차별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자기 본모습을 가리고 싶어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는 2014년 아시안 리더십 어워드한테서 ‘…
개정
문재인의 유치원법 개정 좌초
:
13년 전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혁 실패와 놀라운 일치율!
지면
정선영
270호
2018. 12. 12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공분은 컸지만,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결국 좌초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름과 다르게 전혀 “신속”하지 않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다. 굴곡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270호
2018. 12. 12
원희룡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조차 무시하며 영리병원 개설을 강행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예상하셨나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미 제주도 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여러차례 발견됐거든요. 예컨대 7월 31일 JIBS제주방송이 주관한 서귀포시 토론회에는 서귀포시 전역에서 버스 다섯 대 가량의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행정력을…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
문재인 정부의 의료 영리화 추진이 낳은 결과
지면
김재헌
269호
2018. 12. 6
12월 5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허가한 것이다. 원희룡은 이틀 전 이미 개원 허용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원희룡은 최종 결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녹지국제병원과 토평동, 동흥동 주민들을 만나…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지면
김인식
269호
2018. 12. 6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극심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가 카풀(차량 공유) 서비스 기사를 모집하자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이다. 아직 카풀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전이다. 그런데도 택시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의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을 빼앗아 갈 거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반복되는 철거민 죽음
최영준
269호
2018. 12. 6
지난 12월 3일 마포 아현2재건축구역 철거민 박준경 씨가 한강에 투신해 다음 날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고통과 철거 현장에 남겨진 어머니 걱정뿐이었다. “추운 겨울에 쫓겨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더라도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아현2구역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재개발 사업이 …
강사법 빌미로 한 대학의 공격에 맞서자
김어진
269호
2018. 12. 6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 처우 개선책이 담긴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강사 처우가 실제로 개선되려면 관련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무엇보다 강사법을 빌미로 한 대학들의 각종 공격을 막아내야 한다. 상당수 대학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이 참에 구조조정을 시도하려 한다. 고려대에서는 관련 대외비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이어졌다.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도 개무시?
:
제주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강행 규탄한다
김재헌
268호
2018. 12. 4
12월 3일 제주도지사 원희룡을 비롯한 제주도 고위관료들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총괄 검토회의’를 열었다. 두 달 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의 불허를 결정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주 내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회의 결과를 보면 원희룡은 사실상 개원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대학교 병원 폭행 사건
: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
노동조건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호종
268호
2018. 11. 28
제주대학교 병원 재활센터의 한 의사(교수)가 물리치료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다. 이 의사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때리고 폭언을 퍼붓는 등 괴롭혔다. 영상에 나온 것만 봐도 수시로 여러 노동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는 일터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이 자를 당장 파면해야…
사립 유치원 비리
:
미흡한 ‘박용진 3법’에도 극렬 반대하는 우파
지면
정선영
268호
2018. 11. 28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비리 유치원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자 문제 해결을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과 우파 정치 세력이 크게 반발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은 아직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른바 ‘박용진 3법’)…
기업 이윤 위해 생명과 안전 버리는
:
원격의료 도입, 의료기기
·
의약품 규제 완화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268호
2018. 11. 28
의료 영리화 법안들이 12월 국회에서 다뤄진다.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하 ‘혁신의료기기법’)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핵심이다. 두 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이 악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법안 모두 의료기기 산업과 제약 …
KT 노동자가 말한다, ‘통신 대란’의 진정한 이유
—
민영화와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재난
지면
이원준
268호
2018. 11. 28
11월 24일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국사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울 북서부 권역에 ‘통신 대란’이 일어났다. 해당 지역의 KT 이동전화, 인터넷, 유선전화, IPTV 등이 마비된 것이다. KT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카드 결제 단말기도 먹통이 됐다. 통신 사고는 단지 불편한…
서울대 당국, 학생 징계 무효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시헌
267호
2018. 11. 26
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
2019년 세계 상황과 한국 노동운동의 전망
지면
최일붕
267호
2018. 11. 20
1. 2008년 9월 세계경제에 공황이 들이닥친 이래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10년이 지났어도 당시 공황이 드러낸 모순들은 해결되기는커녕 완화되지도 않았다 2008년 9월 공황은 1929년 10월 대공황 이래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광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도 파산 위기…
김연명 새 청와대 사회수석
: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문재인의 참모
최영준
267호
2018. 11. 20
최근 문재인은 김연명 교수를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임명했다. 김연명 교수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줄곧 주장해 온 진보적 학자다. 문재인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악안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폭이 너무 크다”며 재검토를 지시한 직후에 한 인사였다. 이 때문에 대다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소득…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종로 고시원 화재
: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지면
김승주
266호
2018. 11. 10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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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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