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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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
그리고 강령 개정으로 제국주의 용어와 관련 부분이 삭제됐다. 기존 강령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성별위계 구조와 생태 파괴 문명에 맞서 싸
노동당은 당명에 “노동”을 유지해 올 만큼 노동자 운동의 유기적 일부분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명에서 “노동”을 빼려는 당내 일각의 시도가 계속돼 논란이 있어 왔고, 이 외에도 여러 쟁점으로 첨예한 내부 논쟁이 거듭돼 왔다. 더구나 제국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지금, 노동당이 강령 개정에서 ‘제국주의 반대’를 빼 버린 것은 안타깝다.
제국주의는 낡은 개념?
노동당 당대회에서 금민 정책위 의장은 지금의 미국 등을 제국주의라는 “20세기 초반 개념”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제국주의’ 개념이 강령에 남아 있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중국·북한 등이 일으키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정세 속에 노동당이 지향할 바는 “반핵평화주의”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의 기존 강령에는 ‘제국주의 반대’도 있었지만 “평화주의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돼 있었다. 금민 의장의 설명대로라면, 강령에서 ‘구좌파’의 낡은 ‘제국주의’ 개념을 걷어내어 평화주의 이데올로기로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도인 듯하다.
‘제국주의 반대’가 빠진 데는 금민 의장을 포함한 옛 사회당계의 자본주의 분석과도 관련 있는 듯하다. 옛 사회당계는 신자유주의 시대인 이제 생산현장에서의 착취보다 금융 수탈을 통한 축적이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는 등 자본주의가 과거와는 전혀 달라졌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자본주의와 군사주의의 체계적 연관을 부정한다. 예컨대 한국의 주요 평화주의적 좌파는 냉전 당시 유럽에서 벌어진 핵무장폐기운동
이처럼, 평화주의는
노동당이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두고 대체로 균형적 양비론을 취해 온 것도 그들의 반핵평화주의와 관련 있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폭력적 위계질서라는 맥락에서 떼어 낸 채, ‘핵무기 대 핵무기’의 “군사주의적” 갈등으로만 이해하게 되니 말이다.
오늘날의 한반도
오늘날 동아시아와 특히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제국주의는 결코 낡은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강대국들 간의 갈등이 계속 점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계속 긴장이 쌓이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을 포함한 노동자 운동이 반제국주의 강령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물론 20세기 초반에 견줘, 식민지가
그런 점에서, 다른 당도 아니고 “노동”당이 강령에서 ‘제국주의 반대’를 빼고 평화주의적 지향을 더욱 강화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