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활동가 부당해고에 눈감은 법원:
대법원은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 부당해고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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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세종호텔노동조합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0년 넘게 일한 부서 놔두고 하루 아침에 전보
김상진 전 위원장은 2015년 1월 1일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오랫동안 일해 온 홍보 파트로 복귀했다. 1월 12일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을 연회팀 연회운영 파트로 전보 명령을 했다. 세종호텔노조는 호텔 업무의 특성에 비춰 보면 이런 전보는 사실상 강등 처분이라고 지적한다. 당연히도 김상진 전 위원장은 전보 명령에 항의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고, 김상진 전 위원장은 전보 명령을 거부하며 홍보 파트로 출근했다. 다음해 4월 사측은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지휘명령 위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했다.
석 달 뒤, 김상진 전 위원장과 세종호텔노조는 지노위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재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호텔 적자와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경영개선의 노력”이라 부른 일의 실상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시킨 것이었다. 2013년에 견줘 2015년 인건비는 30억 원 가까이 줄었고, 전체 노동자 중 10퍼센트 이상이 퇴직을 했다. 또한 성과연봉제가 확대돼 연봉 삭감의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도 생겨났다.
많은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느낀다. 당연히 하루아침에 일방적 전보 명령을 받는다면 이를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그간 세종호텔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식의 전보를 숱하게 당해 왔다. 세종호텔노조 조합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룸어텐던트
김상진 전 위원장은 이런 공격에 맞서 앞장서서 싸워 왔다. “
세종호텔 사측의 공격은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된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조사 연구
사측 탄압에 면죄부 준 재판부
그런데도 재판부는 사측의 인사권 등등을 내세워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가 정당하다 판결했다. 백 번 양보해도 인사권 ‘남용’에 면죄부를 준 반
최근 드러난 전 대법원장 양승태의 판결 거래 의혹은 사법부가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을 돕는 구실을 해 왔음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의 삶을 짓밟는 데에서 권력자들 모두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밝혀진 문건들은 법원 최고위층이 KTX, 쌍용차, 철도 등에서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의도적으로 내렸음을 암시했다. 이런 사법 농단을 위해 판사들을 사찰한 증거와 정황도 나왔다.
그런데 이 사법 농단을 진두지휘한 양승태의 측근인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은
대법원은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해야 한다. 세종호텔 사측은 노동자들 누구도 공정성을 믿어 주기 힘든 판결들을 핑계로 대지 말고 김상진 전 위원장을 하루빨리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