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헤드라인
  • 노동자 운동
  • 베네수엘라 위기
  •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정치
  • 국제
  • 여성 차별
  • 지난해 돌아보기와 올해 내다보기
  • 뉴스
  • 추천 책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공개 토론회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헤드라인
  • 노동자 운동
  • 베네수엘라
  • 문재인 정부
  • 국제
  • 여성 차별
  • 올해 전망
  • 뉴스
  • 추천 책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공개 토론회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새 기사
  • 구입처 안내

[공동성명]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 273호
  • 2019-01-18
| 주제: 노동자 운동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내던졌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가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탄력근로 확대 개악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반값 임금에다 노동권도 없는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확대 계획도 내놨다.

스물넷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처참하게 죽고 동병상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한다. 줬다 뺏은 최저임금,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현장 목소리”에 노동자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정책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경제 위기와 고용 사정 악화를 배경으로 몇 달 새 급진전돼 왔다. 최저임금 후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노동권 보장 외면, 국민연금 개악 등은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보다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촛불에 뒤늦게 올라타 집권해 놓고 이제 촛불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노동자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전의 사회적 대화 기구(노사정위)와 다르다며 참가를 추진해 왔다. 이전에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양보를 강요하려 했다면 경사노위에서는 불평등 해소나 사회 개혁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노위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화 모양새를 띨 뿐 목적은 탄력근로 확대하고, 임금 깎고, 연금 깎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결론이 뻔한 대화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강요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개악을 방치하게 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경사노위 바깥에서) 개악을 방치하는 것과 (경사노위 안에서) 개악에 합의해 주는 것, 두 나쁜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운다면, 촛불 염원을 무시하고 보라는 듯이 우경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투쟁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상당한 투쟁을 했다. 문제는 지도부가 이런 투쟁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한 저항으로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임금, 연금, 노동시간 등의 의제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제다. 조직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이 양보 강요를 거부하고 이런 조건을 지키고자 대담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것만이 전계급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019년 1월 17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대구민중행동, 평등노동자회, 현대차 금속민투위, 현대차아산민투위, 현대차 남양민투위, 현대차 노동전선(전주), 기아차 노동자의힘, 대전충북 활동가모임,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건강보험 현장회, 철도노동자회, 현대차 전주 동지회

[연서명]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대정부 투쟁 결의 연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bit.ly/경사노위참여반대

※ 위 내용으로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와 조합원) 연명을 받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발표합니다. 연명 마감은 1월 26일(토) 저녁 6시까지 입니다. 


‘경사노위 참여 반대’ 기사 묶음 바로가기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후원 1천 원부터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거리와 대학과 서점에서 〈노동자 연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경사노위 참여 반대

성명: 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무산 — 의미와 과제

2019-01-29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

2019-01-15
  •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

2019-01-22
  •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1)

2019-01-22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사무국장 발전소의 비정…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2019-01-24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

성황리에 치러진 좌파 토론회: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투쟁 건설로 연결시키자

2019-01-14
  • 김문성 · 김지윤

‘2019년 정세와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활동가 토론회: “경사노위 불참과 투쟁 결의를 다지는 대의원대회가 돼야”

2019-01-20
  • 장호종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하는가?

2017-11-11
  •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Y씨를 반박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하지 않으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 회피하는 기회주의일 뿐인가?

2019-01-22
  • 최일붕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의 핵심 회원 Y씨는 물리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노…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2015-01-10
  • 강동훈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2017-11-11
  • 로프 게렛센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

‘독일 모델’의 실상 ①: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

2014-10-02
  • 이현주

‘독일 모델’의 실상 ②: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2014-11-08
  • 이현주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12-20

[좌파 공동성명]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대화에 연연하지 말고 투쟁 확대에 전력해야 한다

2018-11-15

노사정위와 개혁 전도사

2017-09-27
  • 김하영

경사노위 11월 22일 출범: 미련 두지 말고 노동 개악 저지 투쟁에 올인해야

2018-11-20
  • 김문성

[성명] 경사노위 출범을 앞두고: 중도 진보 언론들의 민주노총 압박을 반박함

2018-11-05

경사노위 노사관계개선위: “해고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사기

2018-11-28
  • 박설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취약계층 소득보장’ 합의: 기업주들에게 유리한 신자유주의 복지 ‘개혁’

2018-09-28
  • 장호종

민주노총 2019년 정기대의원대회: 경사노위 불참하고 투쟁하자는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얻다

2019-01-30
  • 박설 · 이현주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노동자 연대
  • 소개
  • 로고
  • 제작 방침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기사
  • 전체 기사
  • 새 기사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온라인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장르
  • 성명
  • 논쟁
  • 논평
  • 칼럼
  • 독자편지
  • 인용
  • 서평
  • 리뷰
  • 사진
  • 만평
  • 강연
  • 평가
  • 분석
  • 인터뷰
  • 기념
  • 전기
  • Q&A
  • 부고
  • 책 광고
  • 일정
  • 코너
  • 이렇게 생각한다
  • 누구의 말일까요?
  • 99퍼센트의 눈
  • 소식/보고
  • 꼴라주
  • 인터랙티브 뉴스
  • “박근혜는 퇴진하라!”, 133일의 기억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