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규제 완화, 의료영리화, 공공시설 민간투자 확대(민영화) 등은 이명박근혜 정책의 노골적인 계승이다. 문재인 정부는 속빈 강정이던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존중”마저 내던졌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가 빨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사용자들의 불만을 수용해,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고 탄력근로 확대 개악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또, 반값 임금에다 노동권도 없는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확대 계획도 내놨다.
스물넷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일터에서 처참하게 죽고 동병상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동자들이 아니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겠다고 한다. 줬다 뺏은 최저임금, 엉터리로 전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돼 왔지만, 정부가 정책에 반영하려는 “현장 목소리”에 노동자들은 없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제시하고 있는 2019년 정책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는 경제 위기와 고용 사정 악화를 배경으로 몇 달 새 급진전돼 왔다. 최저임금 후퇴,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광주형 일자리 추진, 노동권 보장 외면, 국민연금 개악 등은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보다 앞세우겠다는 뜻이다.
촛불에 뒤늦게 올라타 집권해 놓고 이제 촛불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택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우경화와 노동자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대중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집행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이전의 사회적 대화 기구(노사정위)와 다르다며 참가를 추진해 왔다. 이전에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양보를 강요하려 했다면 경사노위에서는 불평등 해소나 사회 개혁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노위도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대화 모양새를 띨 뿐 목적은 탄력근로 확대하고, 임금 깎고, 연금 깎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대화, 타협, 양보, 고통분담”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정부 정책 결정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경사노위에 들어간다면, 결론이 뻔한 대화 속에서 타협과 양보를 강요받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부의 각종 개악을 방치하게 되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경사노위 바깥에서) 개악을 방치하는 것과 (경사노위 안에서) 개악에 합의해 주는 것, 두 나쁜 선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바깥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운다면, 촛불 염원을 무시하고 보라는 듯이 우경화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 발 물러서게 만들 수 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투쟁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은 이런 투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상당한 투쟁을 했다. 문제는 지도부가 이런 투쟁을 모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한 저항으로 확대시키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임금, 연금, 노동시간 등의 의제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계급 전체의 조건이 걸린 문제다. 조직노동자들인 민주노총이 양보 강요를 거부하고 이런 조건을 지키고자 대담하고 단호하게 싸우는 것만이 전계급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2019년 1월 17일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사회변혁노동자당,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금속활동가모임, 실천하는 공무원현장조직, 대구민중행동, 평등노동자회, 현대차 금속민투위, 현대차아산민투위, 현대차 남양민투위, 현대차 노동전선(전주), 기아차 노동자의힘, 대전충북 활동가모임,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건강보험 현장회, 철도노동자회, 현대차 전주 동지회
[연서명]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과 대정부 투쟁 결의 연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 위 내용으로 민주노총 대의원·현장간부(와 조합원) 연명을 받아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 발표합니다. 연명 마감은 1월 26일(토) 저녁 6시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