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온 임은정 검사는 수사단장 지명을 두고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하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수사단장 여환섭이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검찰 내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검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여환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부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검찰을 비롯해 많은 특권층들이 얽혀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드나든 인물들(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에는 당시 검찰 관료이던 김학의뿐 아니라 정부와 경찰의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별장에서 벌어진 일’이 파헤쳐지면 ‘다칠’ 자들이 정권을 불문하고 널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이 사건을 덮은 이유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말했다 한들 믿기 어려운 이유다. 

사회 권력층들이 서로 특권을 주고 받고 검경이 뒤를 봐주는 일들은 민주당 정권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묻힌 줄 알았던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일이 더 커진 데는 특권층 범죄에 대한 광범한 분노도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폭발한 여성운동으로 여성 천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확산된 것이 배경이 됐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도 철저하게 진실을 캘 거라고 믿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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