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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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 온 임은정 검사는 수사단장 지명을 두고 “면죄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또는 꼬리 자르기 수사로 치닫는 불행한 결말이 예상되어 참혹하다” 하고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수사단장 여환섭이 지난해 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검찰 내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 적극 가담한 검사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여환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부실 수사를 지휘한 장본인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건의 진실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에 검찰을 비롯해 많은 특권층들이 얽혀 있음을 말해 준다.
이미 건설업자 윤중천의 별장에 드나든 인물들
즉, ‘별장에서 벌어진 일’이 파헤쳐지면 ‘다칠’ 자들이 정권을 불문하고 널려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가 이 사건을 덮은 이유이고 문재인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말했다 한들 믿기 어려운 이유다.
사회 권력층들이 서로 특권을 주고 받고 검경이 뒤를 봐주는 일들은 민주당 정권이라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묻힌 줄 알았던 김학의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지배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일이 더 커진 데는 특권층 범죄에 대한 광범한 분노도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폭발한 여성운동으로 여성 천대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확산된 것이 배경이 됐다.
한국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도 철저하게 진실을 캘 거라고 믿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