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 가기
  • 검색창 바로 가기
  • 메인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서브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 사이드바 바로 가기

노동자 연대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노동자 연대〉 페이스북 〈노동자 연대〉 트위터 〈노동자 연대〉 인스타그램 〈노동자 연대〉 유튜브 〈노동자 연대〉 텔레그램 알림 받기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전체 기사 (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전체 주제
  • 갤러리
  • 추천 외부 글·영상
  • 독자편지
  • 독자편지/기고
  • 정기구독
  • 후원
  • 지면 PDF
  • 지난 호 목록
  • 구입처 안내
  • 홈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이론
노동자 연대
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경제
  • 국제
  • 동아시아
  • 차별
  • 코로나19
  • 노동조합
  • 온라인 토론회
  • 이론
    • 바로가기
    • 성명
    • 활동사진
    • 맑시즘 포럼
  • 노동자연대TV
    •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 영국 소셜리스트 리뷰
    • 영국 인터내셔널 소셜리즘
  • 추천 책
  • 정기구독
  • 후원
    • 전체 기사 (최신순)
    • 지면 PDF
    • 지난 호
    • 구입처

“세월호 특별수사” 24만 청와대 청원 거부한 문재인

김승주
287호 | 기사입력 2019-05-28 22:11 |
주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제보 / 질문 / 의견 | 후원하기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시작된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청와대 청원에 한 달 만에 24만 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 기다리라는 내용이다.

무책임한 답변이다. 현재 활동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는 강제력 있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그런 권한 없이는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렵다는 건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입증된 바다. 

그래서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반부패비서관 박형철도 이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기 특조위는 1기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특조위 판단에 따라 고발 혹은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를 ‘의뢰’할 권한 정도는 1기 특조위도 갖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2기 특조위의 수사 의뢰에 검찰이 잘 협조할 수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으니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되는 일 아닌가? 애초에 특조위 설치 요구는 박근혜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나온 것이니 말이다. 오히려 이럴 거면 정권을 왜 바꿨나 하는 말이 나올 만하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는 물론이고 국정원, 기무사, 검찰 등 막강한 권력기관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세월호 책임자 처벌에 진척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세월호 대표 적폐’ 황교안은 세를 되찾아 자유한국당 대표로 활개치고 있다. 수사권 없는 특조위가 이런 책임자들을 잘 조사할 수 있을까?

충분한 인력과 독립적인 체계를 가진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분개한 사람들과 유가족 모두 말 그대로 ‘끝장 수사’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 답변에서 중요한 건 ‘공감 흉내’가 아니라 실천적 결론이다.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검찰의 생리를 빠삭하게 알고 있을 박형철이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게 우습다. 문재인 청와대가 하필 세월호 수사 요구 답변을 공안검사 출신에 갑을오토텍의 사측 폭력을 변호한 인물에게 맡긴 것은 괘씸한 일이다.

변명

지난해 10월 13일 당시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 유경근 씨는 이렇게 말했다.

“특조위가 고발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인데 왜 우리는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가? ... 이 요구는 검찰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청와대에 대한 요구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즉, 27일 청와대의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문재인의 무책임 문제다. 사실 애초에 2기 특조위가 권한 없는 기구가 된 것부터 문재인의 책임이다.
대통령 당선 직전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문재인은 정부가 직접 진상 규명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은근슬쩍 “국회를 믿는다”며 약속을 물렀다. 그러나 국회로 넘어간 2기 특조위법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국민의당의 야합으로 누더기가 돼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반면, 그 사이 문재인이 부활시킨 해경에서는 고명석, 여인태 등 참사의 책임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자한당 등의 책임을 별도로 묻는다 하더라도 문재인의 무책임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문재인은 대형 사고가 날 때나 매년 4월 16일마다 ‘세월호의 교훈’를 입에 올리지만, 정작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에 관해서 집권 후 한 일이 거의 없다.

바로 이 점이, 더 미루지 말고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진상을 밝히도록 청와대가 강력하게 지시하라는 요구가 나온 이유이자 이런 바람이 정당한 이유이다.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 선례를 만들고, 제도와 사회를 바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더는 없길 바라는 것이다. 문재인은 친자본주의 정부의 수장으로 바로 이 점을 부담스러워 한다.

무책임하게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제보 / 질문 / 의견
구독 안드로이드 앱 텔레그램 봇
  • 페이스북
  • 트위터
  • 정기구독하기
  • 후원하기 (1천 원부터 가능)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정기구독 일시 후원 1000원부터 정기 후원
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지면 신문 구입처 보기
  • 모든 기사를 빠짐없이 보는 방법 안드로이드 페이스북 텔레그램
↑ 맨 위로 ↓ 기사에 의견 보내기

관련기사

세월호 수사 방해:
황교안을 수사하라

2019-05-09
김문성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2019-04-04
김승주

침몰부터 촛불 이후 현재까지: 세월호 참사 5년을 돌아본다

2019-04-10
김승주

[재게재] 광화문 세월호 천막 철거:
세월호 투쟁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2019-02-27
김승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온건함

2019-06-05
이현주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가 세월호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직접적…

문재인의 세월호 청원 거부 이후:
“정부 향해 정면으로 요구하며 싸우자”는 목소리가 커지다

2019-07-02
김승주

세월호 운동 내 논쟁:
세월호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해야

2019-07-10
김승주

일본에 맞서 국산화 촉진하자고 노동자는 죽고 다쳐라?:
한일 갈등 빌미로 안전 규제 개악 말라

2019-08-15
김승주

세월호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 금지하려는 2기 특조위 옳지 않다

2020-08-17
김승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결과 발표: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 주다

2021-01-20
김지윤

제보 / 질문 / 의견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들 편에서 보도합니다. 활동과 투쟁 소식을 보내 주세요.
  • 간단한 질문이나 의견도 좋습니다. 맥락을 간략히 밝혀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용은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편지란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
맨 위로
전체 주제
  • 제국주의
  • 한반도 주변정세
  • 경제
  • 공식정치
  • 일반적인 정치
  • 차별
  • 민주적 권리
  • 국제
  • 노동자 운동
  • 개혁주의
  • 좌파
  • 이론
  • 전략·전술
  • 역사
  • 기타
  •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 노동자 연대
  • 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 정기구독 이용약관 ·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동의
  • 〈노동자 연대〉 언론 윤리 강령
  • 로고
  • 기사
  • 전체 기사(최신순)
  • 꼭 봐야 할 글
  • 〈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 기사 묶음
  • 종이 신문 구독
  • 정기구독
  • 구입처 안내
  • 온라인 구독
  • 페이스북
  • 안드로이드 앱
  • 트위터
  • 텔레그램 알림
  • RSS (전체 기사)
  • RSS (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 쓰기
  • 독자편지/기고
  • 구독정보 수정/구독불편 접수
  • 웹사이트 오류신고/제안
  • 후원/알리기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
  • 웹 홍보 소스
  • 연락
  •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주소
  •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 정기구독/후원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농협 301-0010-1643-71
  •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발행인: 김인식
  • 편집인: 김인식
  •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 등록일 : 2009년 1월 12일
Copyright (c) wspaper.org All rights reserved (주)레프트미디어 대표 김인식
⟨노동자 연대⟩ 소개 | 전체 주제 |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정기구독 이용 약관 정기구독 비회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락
대표전화 02-777-2792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이메일 ws@wspaper.org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지번: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정기구독/후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등록번호 104-86-18859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등록일 2009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