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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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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년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104-86-18859, 통신판매업신고 제2009-서울중구-0370호, 신문사업등록번호 서울다0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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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량 폭탄에 야간 배달 중 집배원 사망
—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의 약속 파기가 낳은 비극

신정환
297호 | 기사입력 2019-09-11 02:25 |
주제: 노동자 운동,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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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 저녁 7시 40분경, 야간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오던 충남 아산우체국 집배원 박인규 씨가 2중 추돌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인력은 부족한데 추석을 앞두고 물량이 쏟아져 날이 저문 저녁까지 배달하다 변을 당한 것이다. 

정년을 3년 남겨 둔 27년차 집배원인 고(故) 박인규 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이었다.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9월 10일에 열린 아산우체국 고 박인규 집배원 순직인정! 우정본부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전국집배노조

교통사고는 집배원이 업무 중에 당하는 사망재해 1순위다. 인력은 부족한데 과중한 물량을 빨리 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보다 물량이 몇 곱절 늘어나는 명절 기간에 집배원들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진다. “고인의 물량은 평소보다 4~5배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에 쫓겨 일하고 귀소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조성대 전국집배노조 아산우체국 지부장)

사고 후 아산우체국 측은 인원이 7명이나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최근 고인이 속했던 팀에서도 출산휴가로 1명이 빠졌는데도 아산우체국 측은 빈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고인을 비롯한 남은 팀원들이 휴가자의 물량까지 배달해야 했다. 넘쳐 나는 물량 때문에 사고 당일 고인의 아들이 배달을 돕기도 했지만, 고인은 저녁 7시 40분이 넘어서야 배달을 마칠 수 있었다.

우정본부 규정 상 해가 진 후 배달은 금지돼 있다. 야간 배달이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 노동자들은 이 규정이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사측은 명절 대비 기간 동안 야간 배달을 하라고 명령했다. 사측의 명절 대비 ‘우편물 특별소통 종합계획’에는 “해당 기간 배달 분야는 오후 9시 이전에 배달 종료 후 귀국”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래 놓고 사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직 사과 한마디 없다. 우정본부는 우정노조(한국노총 소속 교섭대표노조)와 명절 기간 탄력근로제를 합의했기 때문에 주 52시간 넘게 근무명령을 내리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의 미래를 보여 준다.

올해만 벌써 12번째 죽음

국가기관인 우정본부에서 올해만 벌써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 집배 노동자들은 연이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정규 인력 대폭 증원이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10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을 합의했었다(올해 1000명 증원). 그러나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확대를 핑계로 약속을 파기했다. 집배원이 죽어 나가는데도 그들에겐 수익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정규 집배원 증원 약속 이행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가 이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우정본부가 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친 것에 불만이 상당하다. 올해 6월 우체국에서 노조가 설립된 지 6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93퍼센트). 비록 보수적인 우정노조 지도부가 기층 노동자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파업을 철회했지만 말이다.

민주당 대표 이해찬은 고인의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서울 서대문우체국을 방문해, “직업 중 우체국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이 제일 긴 것 같다. 과로사도 많고 안전사고도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가능한 한 집배원을 늘려 과도한 노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집배원 12명이나 사망할 때까지 정부와 여당이 노력한 것이라곤 집배원들의 파업 시도 무마하기뿐이었다. 국무총리 이낙연은 집배원들에게 “충정”을 들먹이며 파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대로 정규 집배원을 즉각 증원하는 것이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9월 10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명절이 끝나고 난 후에는 현장의 노동자를 죽이고 아무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는 우정사업본부와 정권을 향해서 총력 투쟁하겠다” 하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우정본부가 정규 집배원 증원 약속을 이행하게 하려면 아래로부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전국집배노조가 기층 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대변해 투쟁을 조직해 나가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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