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이후 순탄치 않을 영국-EU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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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영국과 유럽연합은 올해 연말까지 타결을 공언한 자유무역협정
영국이 어리석게 스스로 마감 시한을 공언하도록 내버려둔 후 협상을 지연시킨다는 것도 그 전략의 일부다. 이런 전략에 휘말린 메이는
존슨은 이 합의를 거부하겠다고 공약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마감 시한을 알아서 못박은 것은 존슨도 마찬가지다. 존슨은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영국과 유럽연합 간
한편 유럽연합은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이 내부 합의를 해야 협상이 시작될 터인데, 그 합의는 다음 달 전까지 불가능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목표는 영국이 노동조건·환경 규제 등을 유럽연합보다 훨씬 완화해 “템스강의 싱가포르”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막지 못하면 영국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에서 유럽 대륙의 경쟁 기업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존슨이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이제 유럽연합의 “턱밑에 경쟁자”가 생겼다고 했다.
이를 방지하려면 유럽연합은 영국을 유럽연합의 무역 규정 체제 하에 계속 묶어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약 2주 전에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80석 차로 제1당이 돼 순항 중인 존슨 정부가 이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듯하다. 1월 18일에 재무장관 사지드 자비드는
이번 이란 위기에서 봤듯, 존슨의 전략은 영국이 미국과 유럽연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다.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문에 따라 다를 것이다. 3월에 퇴임하는 영란은행
영국 금융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 금융 중심지이고, 2016년
반면 자동차 산업은 처지가 사뭇 다르다. 영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 대륙과 통합돼 있는 공급망에 의존한다. 생산량의 80퍼센트가 수출용인데, 그중 절반은 유럽연합으로, 나머지 중 절반은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로 수출된다.
제조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존슨이
존슨이 2019년 10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목숨 걸고” 완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가? 어쩌면, 유럽연합이 존슨을 압박하면 존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