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2월 18일 광화문 일대에서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이 열렸다. 집결지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는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 100개를 다 나눠 주고도 남는 인원이 모였다.

타결 조짐이 보이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달 내 7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뿐 아니라 미국의 패권 유지 계획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드는 비용도 전가하려 한다. 최근에는 성주 사드 기지 개발 비용을 증액한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생떼에 타협할 태세다. 한미 동맹이 한국 자본주의에도 이익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액수 자체는 조정 대상으로 여길 수 있지만, 한국 지배계급이 보기에 방위비 인상은 치를 만한 비용이다.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했다. 이는 미국의 대(對)이란 전쟁 몰이에 가담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날 행동을 공동주최한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48곳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지윤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의 중동 패권 유지를 위한 일촉즉발 모험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중동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미국을 도우면서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대학생 국가장학금이나 공공의료 확대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을 미국 제국주의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동맹을 평화와 번영의 축이라고 떠받들면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시도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김강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은 미국의 사드 배치 비용 전가를 규탄했다. “사드 기지 건설 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공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데 써야 합니까?”

주한미군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규탄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한미 양국은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단지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북한 최고 지도자를 참수하는 매우 공격적인 훈련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취소해야 합니다.”(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75년째입니다. 한국 전쟁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학살과 범죄가 자행됐습니까? ... 미군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오늘 행동을 시작으로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 갑시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참가자들은 미 대사관 가까이로 이동해 큰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동을 마무리했다.

미국 제국주의와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협력에 맞서는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2월 18일 오전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100인 평화행동 참가자들이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조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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