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우파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 정당까지 더해도 103석밖에 얻지 못했다. 역대급 참패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로 한 정당이 이 정도로 의석을 독식한 적이 없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20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통합당의 전신)도 1992년 총선에서 1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열풍 속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 정당이 된 적이 있었다. 1988년 이래 최초 과반 정당이었다. 그러나 그 당을 지지한 대중의 개혁 열망을 배신한 결과,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옛 이름)이 역대급 차이로 승리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정치적 환멸감이 여전히 컸던 덕분에 역대 최저 투표율(46.1퍼센트) 속에서 153석을 얻었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위해 노동운동이 투쟁을 자제한 덕분에 2012년 총선에서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2004년 총선부터는 2016년만 빼고 나머지 총선에서 모두 승자가 과반 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주류 양당 구도가 점차 강화돼 온 것과 연관된 현상인 듯하다.

이번 총선은 1992년 14대 총선(71.9퍼센트) 이후 최고 투표율(66.2퍼센트)을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은 자본가 계급 양당 모두 지지층을 결집해 양극화를 극대화한 결과였지만, 그중 우세한 것은 우파 야당에 대한 반대였다. 사전투표율(26.9퍼센트)이 역대 최고였는데, 수도권 박빙 선거구에서 막판 당락을 가른 것은 사전투표함들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심재철,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서울시장 오세훈 등.

이번 선거는 주류 양당 간 진영논리의 심화를 보여 줬다. 지난 총선에서 약진한 국민의당 등 두 당 사이에 존재했던 야당들이 모두 사라졌다. 양당 외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다.

주류 양당 간 진영논리의 압착 속에서 정의당이 진보 염원 대중 다수에게 선택지를 제공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같은 6석을 얻었다. 하지만 정당비례 득표는 4년 전보다 100만 표가 늘어난 약 270만 표를 얻었다. 노동계 진보정당 득표 총합이 300만 표를 넘긴 것도 처음이다. 극심한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진보 정당 득표가 늘어난 것은 (유권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지배계급 정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실재함을 보여 준다.

물론 정의당의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자세한 분석은 이번호에 실린 다른 기사,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를 보라.) 득표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의석이 늘지 않은 것은 주로 제도의 허점과 그를 이용해 비열하게 정의당의 뒤통수를 친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진보 정당들의 정치적 존재감이 약화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Double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진보 표와 의석을 빼앗아 가려고 줄기차게 책략을 부렸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선진국 방역 실패의 반사효과

이번 총선의 선택을 가른 단연 최대 쟁점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경제 공황이 결합되는 이중 위기였다. 이것이 다른 모든 쟁점들을 압도했다.

3월 중순 이후 선진국들에서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걸로 비쳤다. 특히, 선진국 정부들과 언론이 한국 정부를 우수하게 평가한 것이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추격 열망, 컴플렉스가 지배적인 한국인 대중에게 큰 반향을 얻은 듯하다. “한국의 대외 인정에 대한 갈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다.]”(〈경향신문〉 4월 1일 [정동칼럼] 한국 사회의 대외 인정결핍증)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예정대로 치러 국제적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려고 한 듯하다. 지배계급 내에서도 총선 반대는 없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빠르게 재난 소득 지원을 본격화했다.(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몰려 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전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 것과 대비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과 소득 지원은 사실 미흡하고 실행도 더뎠는데, 우파 야당은 그런 정부안조차 ‘예산 낭비’라고 반대했다. 통합당은 신자유주의적 균형재정론, 보편적 소득 지원 반대, 기업과 부자 감세 우선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던 젊은 층은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라기보다 반(反)서민적 행보를 취하며 쥐꼬리만 한 지원조차 반대하는 우파 통합당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에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미워도 다시 한 번”).

노동자·서민 대중은 우파 정부들이 의료 영리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 온 것, 그런 일들이 메르스 등 감염병 방역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일들을 기억한다. 그런데 선거 직전 박근혜가 우파 단결을 촉구한답시고 미래통합당 지지를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누적돼 젊은 층의 반(反)박근혜·반(反)우파 정서를 자극했을 것이다.

그 방증으로는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낙선 대상자들의 대거 낙선을 들 수 있다. 낙선 대상 19명 중 14명이 낙선했다. 차명진, 김진태 같은 전문 ‘막말러’들뿐 아니라 황교안, 심재철, 민경욱, 안상수 등 통합당 지도부 출신 인사들도 대거 낙선했다(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첫 총선이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국가적 위기이므로 국민적 단합에 함께하겠다고 해, 차별화된 진보 대안을 제시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결집시킬 시간을 스스로 줄여 버렸다.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반감을 진보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스스로 집회와 행진을 자제해, 대중이 감염병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수동화되는 경향에 일조했다.

불리한 객관적 조건들이 형성되는 데 온건진보 지도자들이 스스로 일조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활력이 없다면 진보·좌파의 주체로서의 역량은 제약되게 마련이다.

착시 효과

4월 들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무당파층이 빠르게 줄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여권 지지로 흘러간 듯하다. 3월 말부터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정례 조사에서 1년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 시작했다. 2월 여론조사들과 3월 말~4월 초 여론조사들을 비교하면, 핵심 총선 쟁점으로 코로나19를 꼽는 비율이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급속히 늘어났다.

당 대표인 황교안이 통합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모든 국민 1인당 50만 원 긴급 소득 지원 지급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제안으로 뒤엎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중의 반감은 깊었다.

결국 선진국 감염 확산이 부른 착시 효과, (원내든 자치단체장이든) 우파 야당의 상대적 무능과 반(反)서민성,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진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일 등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2월에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와 개혁 배신으로 선거 패배를 걱정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를 곤란케 한 개혁 배신에는 공공의료 확대 공약을 어긴 것과 의료 영리화 추진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중순부터 서울 구로구 에이스보험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3월 초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승리가 1년여에 걸친 위기 요인들이 단기간에 우연히 덮인 덕분이라면, 단기 효과가 사라지면 언제든 위기 요인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기간에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고 종부세 완화 등을 내놨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생계 직접 지원보다 기업주 지원에 강조점을 분명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중도 포퓰리즘이 좌우 양극화를 일시 견제하다

주류 양당 구도가 강화된 것은 (진보 염원이 민주당 쪽을 향하는 바람에) 좌우 양극화의 뒤틀린 반영이다. 진보정치의 존재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자극한 진보(개혁) 염원(우파의 강경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으로 표현된)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낚아챈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들, 특히 정의당을 약화시키려는 갖가지 책략을 부린 것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의당의 득표가 는 만큼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4년 전과 달리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어렵게 이긴 것이나,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성산 등지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당선하지 못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정당들 스스로 자초한 점도 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정치의 대표 조직들이 모두 반(反)우파 기치 아래 민주당과 연합·제휴하는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해 온 것,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와 제휴를 통해 성장하려 했던 점 등이 진보정치가 대중을 급진화시키고 전투적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방해로 작용했다. 지난해 정의당이 조국을 편들면서 서민층에게 실망을 자아낸 것 따위도 그런 사례다. 그런데 민주당이 승리한 결과 때문에 노동계 내부의 문재인 협력론자들은 더 고무될 것이다. 


우파, 회복 추세를 보였지만 반우파의 더 큰 벽도 확인되다

통합당의 위성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는 944만여 표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930만 표)보다 많다. 미래한국당의 득표는 4년 전 패배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796만 표보다 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된 열린민주당의 151만 표도 봐야 한다. 주류 양당 사이 중간층이 주로 투표했을 국민의당 189만 표를 통째로 우파 표로 단순 합산하기도 어렵다.

무능 추악 반서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던 우파는 대중의 반감 때문에 역대 총선 최대 패배를 당했다 ⓒ출처 미래통합당

게다가 이번 총선은 이전 총선보다 투표자가 500만 명이나 늘었다. 가령 통합당(미래한국당)은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경기도에서 34만 표를, 경북에서 11만 5000여 표를 늘렸지만, 두 곳에서 득표율은 4년 전보다 소폭 하락했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득표가 늘었지만 득표율 증가는 1~2퍼센트로 소폭에 그쳤다.(반면,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지역구마다 평균 득표는 더 늘었다. 정당 득표는 지난 총선과 비슷하고 2018년 지방선거보다는 낮다.)

영남에서 지역구도가 복원됐다고 보는 것은 반쪽짜리 관찰이다. 그보다는 우파와 부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그들이 주도한 결집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서울에서 통합당의 정당비례 득표율과 득표수가 둘 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곳은 강남(9퍼센트)·서초(9퍼센트)·송파(5퍼센트) 이른바 강남 3구였다. 이밖에도 최근 부자 동네들이 늘어난 용산, 동작, 중구에서 득표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단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피해자이고 실제 득표에서 과거 막강하던 시절의 우파 결집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 배신으로 지지를 잃어가는 것에서 반사이익을 일부 얻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적 이득도 취할 잠재적 가능성은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통합당은 차기 대선 주자와 당권을 노리던 수도권 중진들이 대거 낙선해 지도력 부재와 내홍을 겪을 것이다.

좌우 양극화 국면에서 우파 결집을 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을 과장해 허구적 전선을 만들고는 그것을 민주당 지지와 변호에 이용하는 중도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개혁 염원 대중에게 표를 얻고 기업주에게 헌신하는 

우파 재결집 전에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환멸이 조만간 되살아날 가능성이 더 크다. 문재인은 총선 직후에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이어갈 포퓰리즘적 제스처를 취할 공산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을 1년에 걸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조만간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노동개악 등) 고통전가 정책들, 대중이 반감을 표한 바로 그 긴축과 의료 영리화 등 시장경제 정책들을 재개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방역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갈 듯하다.(청와대의 권력형 부패 의혹을 윤석열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집권 여당은 이번 총선이 그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방해하며 현 검찰의 수뇌부를 공격할 것이다. 검찰도 수사로 저항할 것이다.)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2004년 우파의 노무현 탄핵에 대한 대중의 반대로 노무현이 탄핵에서 구출되고 한 달 뒤 17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얻었지만,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는 그 기회를 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피했다.

총선이 끝나고 석달 남짓 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바로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추진됐다. 17대 국회 첫해에 비정규직 악법과 노조법 개악이 추진됐다. 그해 가을엔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지금 역사의 박물관에 가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노무현의 말이다. 한국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 한 한미FTA 추진도 17대 총선 이후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직후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과 합작으로 노동개악을 통과시켰다.

오십보백보 우파 야당에 대한 대중의 반감 때문에 여당이 선거 승리를 거뒀으나 부유층 보호에 우선순위가 있는 점에선 별반 차이 없다. ⓒ출처 청와대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재개되면, 코로나19 이슈가 압도하고 우파에 대한 반감이 되살아나면서 잠시 가라앉았던 노동자·서민층의 배신감과 환멸이 다시 자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바뀔 것이다.

경제 위기 문제가 더 본격적인 화두가 될수록 민주노총 등 대표적인 노동운동 조직들(지도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투쟁적 대안과 좌파적 지침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커진다.(코로나19 재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 공황 같은 국가적 위기는 개혁주의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때문이다. 압착된 개혁주의는 기존 국가와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총선 결과도 그런 경향을 고무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범한 진보정치 활동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염원을 표출한 300만 명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긴급히 필요한 요구와 위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오타와 비문을 바로잡고, 논지를 좀더 명확히 하도록 몇 문장을 추가했다.(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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