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 최근 경제 상황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소수 재벌의 독점이 불평등과 경제 저성장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독점이 아닌 노동자 착취가 불평등의 원인이고, 이윤율 저하를 낳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 위기를 낳는 핵심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 글은 독자들이 오늘날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마이클 로버츠는 초거대 IT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고, 특허 등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것을 ‘차액지대’의 일종인 ‘기술 지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는 지대의 일종이 아닌 특별잉여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7월 30일,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 기술 대기업들이 일제히 분기별 실적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경제는 사상 최악의 GDP 역성장을 기록했다(전년 동기 대비 -9.5퍼센트, 연율 -32.9퍼센트).

반면에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가] ‘공포의 4인방’이라 부른 기업들 즉,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 알파벳(구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 세계 최대의 컴퓨터·휴대전화 제조업체 애플,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제공업체 페이스북은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간 두 자릿수 매출액 증가율을 기록하며 2분기에만 총 339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미국과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나 외출제한령 등으로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침체에 빠진 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기업들은 번창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네 기업의 시가 총액이 미국 GDP 25퍼센트에 달한다

기술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했고, 이들 공포 4인방의 시가총액은 [분기별 실적 발표] 다음 날에만 1780억 달러 상승해 미국 국내총생산의 25퍼센트인 5조 달러에 달했다.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치 재산 증가분이 개인으로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루 만에 그의 재산은 130억 달러가 늘었다. 이 추세로라면 2026년에 그는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1조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그 순간, 공포의 4인방은 미 의회 청문회에 불려가 ‘들들 볶였다’. 청문회는 그들이 경쟁자를 다루는 악랄한 관행과 미국 경제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부문에서 계속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문제를 다뤘다. 법사위원회는 이 기업들이 경쟁자를 짓뭉개거나 인수하거나 시장에서 내쫓으려 한 시도를 보여 준다며 1300건의 문서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인수를 잠재적 경쟁자를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긴다고 메일에 썼다. 페이스북의 인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 측의 “파괴 모드”에 직면할 것을 두려워하는 신생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폭로됐다. 구글 관계자들이 “울타리 쳐진 정원”[이용자들이 자사의 컨텐츠와 서비스만 소비하도록 만든 폐쇄적 인터넷 환경을 비판하는 용어]을 구축하고자 경쟁을 회피할 방법을 고민했음을 암시하는 내부 문건도 폭로됐다. 한 임원은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인터넷의 개방성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슈퍼스타’ 기업들을 억제하거나 해체하고 그들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다. 자본이 새롭게 축적, 확장되는 부문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결국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 철도, 석유, 자동차, 금융, 통신 등이 그러했다. 1911년 [미국 석유기업] 스탠더드오일은 의회에 의해 34개의 기업으로 분할됐다. 스탠더드오일을 경영하다 1897년에 은퇴한 록펠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대주주였고, 1911년 스탠더드오일 트러스트가 더 작은 기업 34개로 분할된 이후에도 현대사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남았다. 분할된 기업들의 수입이 단일 기업일 때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엑손모빌, 마라톤페트롤리엄, 아모코, 쉐브론 같은 스탠더드오일의 후계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은 기업에 속한다.

1984년에는 주요 ‘독점’ 통신 사업자였던 AT&T가 지역 기업 7개로 분할됐다. 그러나 AT&T와 지역의 독점 후계자들은 계속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시장 지배력’을 쪼갰지만 경쟁 구도나 생산성,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 소득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없애더라도 미국 경제의 낮은 생산성과 경제가 갈수록 깊은 침체로 빠져드는 현재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할 것이며, 미국에서 소득이나 재산의 불평등을 줄이지도 않을 것이다. IMF 경제학자들의 최근 연구를 보면, 1990년대 초 이래 세계 노동소득분배율이 점차 줄어든 추세를 보인 것은 노동 절약적 ‘기술 진보’ 때문으로 노동자들이 노동 절약적 기술에 의해 대체됐는데 소위 ‘단순 반복적 일자리’에서 특히 그랬다. [IMF 연구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선진과 신흥 시장경제 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술 발전과 세계적 통합이 이러한 추세의 지배적인 요인이라고 실증적 분석은 가리킨다. 기술 진보(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지표로 나타난다)는 선진 경제에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핵심 동력이었으며, 그와 함께 단순 반복적 일자리가 자동화한 것, 이들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세계적 통합도 여기서 한몫을 했다.” 불평등이 커진 것은 노동 착취와 노동 절약적 기술을 통한 ‘정상적인’ 자본주의 축적과 이윤 전유의 결과다.

하지만 좌파 경제학에서는 ‘시장 지배력’으로 미국과 전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떠오르는 스타 경제 저널리스트 그레이스 블레이클리가 최근에 《자코뱅》에 쓴 기사를 보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들 중 다수가 세계적으로는 과점, 국내에서는 독점 기업이 됐다. 물론 세계화도 여기에 일조했는데, 많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이용해 임금을 낮추고 세금을 회피하고 납품 업체들을 후려치며, 특혜를 받기 위해 정부들에 로비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블레이클리는 아마존이 ‘반경쟁적 관행들’을 통해 미국 최대 기업이 됐고 결국 유럽연합의 경쟁 규제 당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마존 물류창고의 업무 관행은 끔찍하기로 악명 높다. 그리고 지난해 한 연구는 아마존이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조세 회피 기업”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 줬다.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존의 사업 모델이 일정 규모 이상에서만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블레이클리는 주장한다. 아마존과 같은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이뤄진 거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독점한 뒤 판매함으로써 돈을 번다.

그리고 소수 대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블레이클리는 이렇게 썼다.] “이러한 집중은 또한 투자와 임금 상승을 억제했는데, 이들 기업들은 노동력을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고 경쟁자들을 능가하기 위해 혁신을 강요받지도 않기 때문이다.”

블레이클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 중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올리는 엄청난 수익의 대부분은 그들이 특허권을 통제하고, 자본력이 좋으며(즉,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잠재적 경쟁자들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최신 사례를 들어보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을 인수하려고 협상 중인데, 틱톡이 이들 슈퍼스타 기업들과 경쟁하는 가장 최신 상대라서 이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으로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술 혁신 또한 이들 대기업의 성공 원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봤다. 첫째는 ‘절대 지대’로서, 상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과 기계에 투자하지 않은 채 자산(토지)을 독점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잉여가치의 일부를 얻어 내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차액 지대’라고 불렀던 둘째 형태도 있다. 이는 일부 생산자들이 더 비효율적인 생산자들보다 낮은 비용으로 판매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됐다. 이런 상황은 저비용 생산자들이 다른 생산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자금 조달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며, 특허권을 통제하고 카르텔 거래를 함으로써 다른 생산자들이 더 낮은 비용이 드는 기법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계속될 것이다. 이 차액 지대는 농업에서는 더 비옥한 토지(자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기술 지대’, 즉 기술 혁신을 독점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증가하는 역사이지만, 경쟁은 계속해서 자본 간(국민경제 내부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잉여가치 이동을 야기한다. 새로운 제품이 옛 제품을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장기적으로 독점적 우위를 감소시키거나 없앨 것이다. 신기술로 새롭게 자본을 축적할 부문이 등장하자 GE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독점은 더는 유지되지 못했다. 거대 석유회사들도 현재 신기술로 위협받고 있다. 애플 왕국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다수 자본’에 기반하고 어떠한 ‘영원한 독점’도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영원한 독점’이 있다면 전체 자본가 계급이 나눠 가져야 할 총이윤에서 일부를 그 기업에 초과이윤으로 ‘영원히’ 바쳐야 할 것이다. 이윤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전투 탓에 독점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상대, 새로운 기술, 국제적 경쟁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다.

자본의 축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증가하는 형태를 띤다는 것은 자명하다. 150년 전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에서 주장했듯 독점화 경향은 [자본주의에] 내재돼 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으로 미국의 일부 매우 큰 기업들이 지대 수익을 얻을지 몰라도, 이들 소수가 챙기는 지대는 다수의 이윤에서 공제한 것이다. 독점은 자본가들 사이의 이윤 재분배 과정에서 ‘지대’의 형태로 일부 이윤을 챙기도록 해 주지만 그 자체로는 이윤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캐슬린 케일과 르네 스툴츠는 1975년에 100개가 약간 넘는 기업이 미국 상장 기업 전체가 벌어들인 총 수익의 약 절반을 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5년이 되자 딱 30개 기업이 그러했다. 이제 상위 100대 기업은 전체 상장 기업 수익의 84퍼센트, 전체 현금보유액의 68퍼센트, 전체 자산의 6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다. 수익 기준 상위 200대 기업이 상장 기업 전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왜냐하면 상장 기업 중 [하위] 3500개가량의 총 수익이 마이너스다. 수익과 현금이 넘쳐난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태가 이렇다.

이윤은 신고전학파나 케인스주의/칼레츠키주의 이론이 주장하듯 독점이나 지대 추구가 아니라 노동력 착취의 결과다. 마르크스의 이윤율 법칙이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에서 핵심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세계경제를 강타하기 직전에 이미 주요 자본주의 경제는 2008~2009년 대침체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 후퇴로 치닫고 있었다. 자본의 수익성은 거의 사상 최저였다. 미국과 유럽 기업 중 최대 20퍼센트 정도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여력 없이 이자만 갚을 수 있을 정도로만 이윤을 내고 있었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 투자는 정체되고 있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모든 이윤을 빨아들이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으며, 자본이 노동력을 충분히 착취하지 못하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신고전학파와 케인스주의 모두)은 이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윤이 많다면 이는 ‘독점력’ 때문이지 노동 착취가 증가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것도 독점력 때문이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윤율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마르크스주의적 자본 분석 대신에 이런 류의 ‘시장 지배력’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독점을 해체해서 ‘경쟁’을 복원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끝장낼 필요는 없다고 여길 수 있다.

블레이클리는 《자코뱅》 기사에서 용의주도하게 이렇게 결론 짓는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실질적인 방안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것이며, 우리 경제의 주요 결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좋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독일식 노동이사제? 종업원 지주제? 새로운 규제 도입? 과거에 이 모든 조처들은 “주요 결정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실패했다. 기사에서 블레이클리는 부유세를 지지한다. 하지만 부유세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민주화”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이 기업들을 공공 소유로 만들고 각 기업의 노동자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노동조합, 정부 대표들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사회와 경영자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그제서야 공포의 4인방의 지배는 끝날 것이다. 그들은 주식 형태로 ‘소유’했던 수십억 달러를 하루아침에 잃을 것이다. 그때 이 기업들의 비도덕적 관행은 멈출 것이고 SNS 스캔들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전염병 대유행이 너무나 잘 드러냈듯)는 엄청난 이윤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광고 없이 저가에!) 제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