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70.8퍼센트가 코로나19로 지난해 매출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평균적인 매출 감소 폭은 무려 37.4퍼센트에 달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빚을 내어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90퍼센트가량이 소상공인인데,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40조 원이 넘어 2019년 24조 7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자기 혼자서 사업을 꾸려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중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도 자영업자 범주에 포함되며, 연 매출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대형 점포 운영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노점상도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이런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었다. 지난해 2~11월 방문판매업의 폐업은 그 전해보다 242퍼센트가 늘었고, PC방은 47.7퍼센트, 노래방은 28.9퍼센트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들에서 폐업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6만 명가량 줄었다. 특히, 노동자를 해고해야 한 소상공인이 늘어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는 10만 명이 줄었다. ―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코로나19 불황 속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부의 지원 방기 속에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조승진

정부의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여전히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의 이런 소극적인 지원을 보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커져 왔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 방침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장과 사무실은 가만히 두면서 “왜 우리만 문제 삼냐”는 것이다.

그들은 특히 임대료 인하 강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며 건물주들에게 강제력 행사하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건물주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건물주들의 선의에 기대는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이 제도에 따르면, 건물주가 부자일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건물주의 수입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사업이나 영업은 제한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도 정부 지원 요구의 근거로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반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과 카페 사장들, 학원 원장들, 호프집, 피씨방 등의 업주들은 “손실 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재산권을 내세우는 것이 별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재산권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고, 바로 이런 논리 때문에 대기업이나 은행, 건물주들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존재 조건

오늘날 소상공인의 비중은 마르크스 시대보다 물론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소농들이 사회적으로 큰 세력이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들의 큰 부분은 노동계급으로 흡수됐다. 도시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도 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자본 집중이 강화되면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불균등한 속도이지만 말이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은 20.5퍼센트(555만 명)를 기록했다. 물론 자영업자 비중이 대체로 15퍼센트가 되지 않는 선진국에 견주면 한국은 여전히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도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다.

수치 출처: 통계청

물론 증가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실제 규모는 더욱 작을 것이다. 2015년 한 사회학자(조돈문)의 조사연구를 보면, 전체 특고 종사자는 230만 명인데, 1인 자영업자 중 특고 종사자는 96만 명으로 추정됐다.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를 봐도 1인 자영업자 중 특수고용노동자는 91만 3000명이고, 특고와 자영업자의 사이에 있다고 표현된 새로운 유형도 55만 명이나 됐다.

이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지적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상인과 상업주, 은퇴한 상인, 수공업자와 농민 등 하층 중간계급은 모두 점차 프롤레타리아로 전락한다. 한편으로는 영세한 자본으로 현대 산업이 운영되는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대자본가와의 경쟁에서 압도당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생산방식의 등장으로 그들의 전문 기술이 쓸모 없게 돼 버리기 때문이다.”(김하영, 《오늘날의 노동계급》에서 재인용)

이런 변화 때문에 사회 변동의 핵심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의 잠재력과 위상은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더욱 커져 왔다. 이는 소상공인 같은 전통적 중간계급이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줄어 왔음도 뜻한다.

그럼에도 선진국을 보면 소상공인들의 규모가 무한정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계급 구조가 어느 정도 안착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소상공인의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등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전통적인 중간계급이다. 이들은 가게나 공장 등 생산수단을 소유·통제하면서도 스스로 노동도 해야 하는 이중적 처지에 있다. 고용주이면서도 노동자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소상공인이래도 불균등성은 꽤 크다. 한국에서 소상공인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일부 업종 10인 미만), 업종에 따라 연매출 10억~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주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노동자 10명 미만 고용에, 연매출 120억 원 이하의 기업을, 숙박·음식점업에서는 5인 미만 고용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한다.

그런데 매출 수십억 원을 올리는 제조업 기업주라면 법적 분류상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자본가계급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물론 소상공인 중에는 노동계급보다 나을 것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소기업의 75퍼센트가량은 종업원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영세한 곳들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실시한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3300만 원으로 같은 해 노동자 평균 연봉 3744만 원보다 적다. 일반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은 노동시간이 길고, 연금이나 복지는 부족하고, 소득은 적거나 불안정한 열악한 상황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흔히 노동계급의 가족·이웃일 뿐 아니라 그들의 일부는 얼마 전까지 노동자였다가 실직한 사람이거나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노동계급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영세할지라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꿈꾸고, 그런 인생 역전이 좌절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호황기에는 이들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장기 불황기에는 대부분 인생 역전의 꿈은 산산조각난다. 장기 불황기에도 많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자산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소상공인들은 훨씬 더 쉽게 파산으로 내몰린다.

특히, 코로나19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IT·소매·제약 등의 대기업 등은 수혜자가 되는 곳도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이득을 거두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면서 대기업들과 부자들의 재산은 더욱 불어났다. 그러나 주로 대면 서비스 산업에 많이 분포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최근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지적했듯이 “부와 성장이 소수 대기업 수중에 집중되던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알렉스 캘리니코스, ‘코로나19도 멈추지 못한 자본주의의 변화’, 〈노동자 연대〉 351호).

물론 이런 경향이 단지 코로나19 유행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침체하던 2019년에 이미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그 전해보다 3퍼센트 줄었다. 매출액도 0.2퍼센트가 줄었다(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이미 그때부터 소상공인들의 폐업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불황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불황 때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파산으로 사업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면, “또 지배계급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과정에서 중간계급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지고 복지 혜택도 감축된다. 게다가 노동자의 이웃 주민으로서 그들의 환경도 파괴를 당한다. 그래서 중간계급의 일부도 자본주의의 일부 효과들에 적개심을 품게 될 수 있다.”(최일붕, ‘민중주의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68호)

그래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중간계급 중 서민층 사람들도 대기업과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설 수 있고, 심지어 이들의 투쟁이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아르헨티나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들의 투쟁이 대중 운동의 일부로서 정부를 교체하는 데 일정한 구실을 한 바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따른 사회주의적 정치 전략

소상공인들이 특정 조건 속에서 투쟁에 나서더라도 대기업과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투쟁을 일관되게 벌이지는 못한다. 그들은 중간계급의 일부라는 특성 때문에 자신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대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노동자 투쟁에도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임금 상승과 노동조건 개선은 소상공인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 전, 많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에도 반대했다.

이처럼 경제 상태에 따라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데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끼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정치적 태도는 변덕스럽고, 휘발성이 강하고, 노동자와 자본가 양대 계급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동요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미 1848~1849년 유럽 혁명 과정에서 프티부르주아지(전통적 중간계급)의 이 같은 특징을 확인했다.

“이들은 더 부유한 계급에 편입되고 싶다는 욕망과 프롤레타리아트나 심지어는 빈민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배회한다. 그들은 또한 당국과 관련된 사업에서 일정한 몫을 따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재수 없이 반대에 부딪쳐 정부의 분노를 사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번민한다.” (엥겔스, 《독일의 혁명과 반혁명》에서. 드레이퍼의 《계급과 혁명》, 사계절출판사, 1986에서 재인용)

1849년 지배자들과 무력 충돌을 빚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큰소리로 허풍을 떨면서 반란을 선동”했지만 “무력충돌이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까지 몰고 갈 때면 소상인들은 그들 때문에 생겨난 위험스런 상황에 대해 망연자실해 했다.”(엥겔스, 위와 같은 책에서 인용)

이 때문에 엥겔스는 노동계급의 독립적·주도적 계급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프티부르주아지와 농민들이 접근해 온다는 것은 실로 급속한 운동 발전의 표시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쪽으로 계속 붙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위험합니다. 그들의 접근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진실로 지도적 계급이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프티부르주아적인 농민적인 이해와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러한 이해와 열망에 조금이라도 양보한다면 역사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도적 역할은 그걸로 끝장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엥겔스가 베벨에게 보내는 편지, 드레이퍼의 《계급과 혁명》에서 재인용)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지적은 오늘날 노동계급이 중간계급과 관련해 어떤 정치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가에도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중간계급 중 서민층은 대기업 소유주 등 사회 엘리트에 맞서 노동계급 운동을 지지할 잠재력이 있다. 반면 노동자 운동이 그다지 강력하지 못할 경우 때때로 중간계급은 우익 포퓰리즘이나 파시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중간계급의 되도록 큰 부분을 노동계급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정치 전략적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의 우익들이 벌이는 마스크 반대 시위, 방역 조처 반대 시위의 참가자 중에는 소상인과 자영업자와 같은 중간계급이 많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방역을 위한 이동 제한 조처에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과 지지자의 44퍼센트가 소상인이나 자영업자이다. 영국 전체 인구에서 이들의 비율이 15퍼센트인 것에 비춰 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 참가한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이와 같은 우익 포퓰리스트가 성장세인 것은 아니고, 당장 이들의 위험을 과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중간계급은 그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처지로 인해 휘발성이 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민중주의(진보적 포퓰리즘) 전략의 위험

사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진보·좌파는 민중주의 정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민중주의에 따르면, 노동계급은 자신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고집하지 말고 중간계급의 이해와 조율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운동을 주도하려 하면 중간계급이 놀라서 달아난다면서 말이다.

이런 민중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정치 연합을 구축하는 전략이 인민전선이다. 공동 정부 수립을 목표로 노동계급 정당과 노골적 친자본주의 정당이 연합을 하는 것이다. 트로츠키는 인민전선을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위해 프롤레타리아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요약한 바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인민전선은 명백한 자본가 정당이 포함되지는 않고 중간계급과의 동맹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1936~38년 프랑스 인민전선에는 대자본가들의 정당이 아닌 농민과 도시 중간계급에 기반을 둔 급진당이 포함됐었다.

1936~39년 스페인 인민전선에도 명백한 자본가 정당은 없었지만 인민전선의 핵심 동맹 중 한 곳은 중간계급에 기반한 급진당이었다. 당시 트로츠키는 이 스페인 급진당을 “부르주아지의 그림자일 뿐”이라면서, 이런 세력과의 전략적 동맹을 위해 자본주의적 지평 안에 노동자 운동의 전망을 가두는 인민전선을 반대했다. 이런 전략은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자본주의 체제의 상한선 이하로 욱여넣어 대자본을 제대로 공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로 인해 오히려 대자본이 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이런 인민전선 전략은 노동자 투쟁을 일정선 아래로 제한해 결국 노동계급이 중간계급의 지지를 얻지도 못하게 한다는 점을 거듭 보여 줬다. 1936년 프랑스에서는 총파업과 대대적인 공장 점거 운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인민전선의 가장 중요한 두 정당인 공산당과 사회당은 어떻게든 이 투쟁을 통제해 자본주의의 질서를 회복하려 했다.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스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민전선은 혁명이 아닙니다. 파업을 시작했으면 끝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최일붕, 민중주의의 고차원적 형태, 인민전선이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204호)

결국 공산당과 사회당의 계급 협력 방침 때문에 방향감각을 잃은 노동자들은 사기 저하돼 업무에 복귀해야 했다.

1936년 스페인에서 파시스트 군장성 프랑코가 일으킨 내란에 맞선 혁명적 저항의 과정에서 바르셀로나 등 주요 도시들에 노동자 권력 기구들이 등장했다. 그러나 인민전선 정부는 이 노동자 권력 기구를 억누르고 자본주의적 질서를 회복시켰다. 결국 파시스트에 맞서 가장 지도적이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노동계급이 억제 받은 결과 1938년 1월 프랑코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사례들은 사유재산, 재산권 등을 중시하는 중간계급의 후진적 요소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한결같이 자본가와 권력자들에 반대해 노동계급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노동계급은 이윤 체제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유일하게 또는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세력이다. 이처럼 노동계급이 기성 체제의 대안을 보여 줄 때 중간계급의 일부도 견인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계급이 혁명적으로 투쟁하면서 짜르 체제와 지주 귀족에 맞서는 소농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러시아 혁명을 통해 이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도 1918년 노동자와 병사들의 혁명이 일어나자, 위기를 겪던 소상인 등의 중간계급 중 다수가 노동자 투쟁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이런 혁명적 계급투쟁이 실패한 1920년대에 중반 이후의 독일에서 중간계급은 파시스트들의 기반이 됐다. 혁명이 패배한 후 좌절과 절망을 바탕으로 반동적 경향이 어부지리를 얻은 것이다.

핼 드레이퍼는 “프티부르주아지 요소들은 양대 계급이라는 자석의 양극에 의해 끌어당겨지는 쇳가루”라고 표현한 바 있다. 중간계급과의 동맹을 위해 노동계급의 요구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투쟁 전진을 통해 중간계급을 견인하려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 일반이 강화될 수 있다.

맺으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당들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환심 사기 경쟁을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이윤 논리를 거스르지 않고 제한된 재원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다 보니 정부·여당과 우파 야당 국민의힘이 내놓는 대책들은 한계가 크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계난 해결을 위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선을 그었다. 여당 주류와 국민의힘도 재정적자 걱정을 하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여당과 국민의힘은 앞서 언급된 사유재산 침해 불가 논리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조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달래기 위해 최근 카페, 헬스장 등의 방역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이미 몇 차례 경험했듯이, 이런 방역 완화는 새로운 감염 확산을 낳을 씨앗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지원은 충분히 하지 않고 방역 완화로 대처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위기를 키울 것이다. 이는 다시금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소상공인들의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윤을 누리고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게 부를 분배하는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발적 지원에 기대겠다는 것이므로 이 조처도 강제력이 없다. 게다가 기업들 사이에서 일부 부가 분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나 빈곤층에 곧장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휴업을 하면 그에 비춰 재정 지원을 해 주는 휴업보상제를 지지하고 나섰다. 대기업의 자발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휴업보상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는데, 그 형태는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물론 재원 문제도 중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재산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서민 생계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얻지 못한 이윤을 보상해 준다는 방향이 아닌 영세 상공인들의 생계를 보조해 준다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추진돼야 한다.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애초에 돈을 많이 벌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진보당은 임대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강제력 있는 조처를 취하고,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해 노동자와 서민을 지원하라는 등의 필요한 요구를 제출하고 있다. 지금처럼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는 대다수 노동자들이 배제될 뿐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에도 배제된 사람들이 많다.

정의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최근 특별재난연대세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가 증가한 기업과 개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안이다.

정의당 안의 내용 중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상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5퍼센트를 걷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물론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서 보듯 진정으로 큰 이윤을 누리는 것은 기업과 부자들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연 1000만 원 이상 임금이 오른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 안이 받아들여지면 노동자들도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노동자 증세 방향을 열어 두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좋지 않은 효과를 낼 것이다. 노동계급의 일부도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이 기업주에 단호하게 맞서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자신의 힘을 발휘해 기업과 정부를 밀어붙일 때 영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도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전국민고용보험 등과 같은 복지 확대 등과 함께 임금 삭감 반대, 해고 반대 등을 걸고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기업주와 부자들이 책임지게 해야 한다. 이런 투쟁을 통해 자본가와 권력자를 물러서게 하고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한다면, 가난한 소상공인들 중에도 자신의 재산권과 시장 경쟁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 처지를 개선할 대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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