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만 문제를 놓고 그렇다. 12월 2일 미국 국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가국에 대만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대만과 미국의 정부 간 공식 교류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정부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을 공식 초청했다.

앞서 11월 29일 중국 군용기 2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여기에는 전투기 외에 전략 폭격기와 최신형 공중급유기 등도 포함돼 있었다. 중국은 군용기를 대만 쪽으로 빈번하게 보내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시진핑 중국 정부의 태도는 날로 강경해져 왔다.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만에 무기 수출을 늘렸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했으며,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 중국을 자극했다. 이런 점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다.

11월 23일 대만해협을 지나며 무력 시위를 하는 미군 구축함 ⓒ출처 미 해군

양안[중국과 대만] 통일에 반대하는 민진당 차이잉원이 대만 총통이 되면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민진당은 이미 여러 차례 집권하며 대만 지배계급의 주요 정치세력이 됐고, 차이잉원은 시진핑 정부의 홍콩 항쟁 탄압에 대한 대만 사람들의 반감에 힘입어 지난해 재선에도 성공했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한 1992년 양안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 지배 관료에게 양안 통일(사실상 중국에 대만 편입시키기)은 절대 포기 못할 숙원이다. 시진핑 정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에는 민진당을 후원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미일 동맹

최근 오커스(AUKUS)를 결성한 호주뿐 아니라, 일본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만 문제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 대만과 그 주변 항로에 일본의 커다란 지정학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12월 2일 일본 전前 총리 아베는 “대만의 유사[사변]가 곧 미·일의 유사”라며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함께 일본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서 “불장난을 하다가 자신을 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대만 문제 관여를 처음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또, 일본은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동시에 2020년대 후반까지 사거리 1000킬로미터가 넘는 순항미사일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른바 ‘적 기지 보유 능력’을 갖추려는 것인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행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충돌로 번지지 않게 “가드레일”을 놓자고 얘기했다. 그러나 대만해협을 둘러싼 기류는 여전히 불안해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데다 경제적으로 상호 밀접한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은 말 그대로 “공멸”을 의미하므로, 양측이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해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을 설치해도, 갈등의 근원이 되는 핵심 쟁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주요 국가들의 불협화음이 커졌고,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경제적 도전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점점 날카롭게 상충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국 외교협회장 리처드 하스는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목표는 대만 독립 선언을 단념케 하고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지하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장 ‘상황 관리’를 위해 그가 거론한 조처들은 역내 미군 전력 강화, 일본·호주와의 통합 방위 구축, 대만의 방위 능력 강화 등이다. 모두 중국을 자극해 대만을 둘러싼 상황을 ‘관리’하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킬 방안들이다.

물론 중국이 대만 사람들의 자결권을 부정하고 강제로 통일을 시도하는 것도 제국주의적 행동이다.

중국과 대만 양국 노동계급의 단결만이 대만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방안이다. 그리고 한국의 혁명적 좌파는 대만해협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을 든다면 그것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화약고로 떠오른 대만해협

대만 문제는 무엇이며 왜 악화되고 있는가?

– 일시 : 12월 16일(목) 오후 8시

– 발제 : 김영익 (〈노동자 연대〉 기자,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 참가 신청 https://bit.ly/meeting1216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대만해협이 미·중 간 무력 시위로 뜨겁습니다. 이곳은 몇 년 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꼽힙니다. 한국은 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죠. 양안(중국과 대만)관계를 둘러싼 오래된 문제가 왜 점점 악화되는 것일까요? 대만이 중국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는 미국.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대만을 압박하는 중국. 대만의 독립과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대만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 문의: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 노동자연대TV 채널에서 지난 온라인 토론회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노동자연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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