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대리전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낳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재앙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 1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구입하는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 줬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폴란드 정부와 가까운 싱크탱크 인사의 말을 인용해,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군의 레오파르트 전차 240여 대를 전부 우크라이나로 보낼 것이며, 그 전차들을 “얼마나 빨리 우크라이나에 보내느냐는 한국과 미국의 제조업자들에게 주문한 대체 전차들이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즉,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어 생길 전력 공백을 미국과 한국의 새 전차들이 채워 줄 것이라는 말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갈수록 위력적인 무기를 지원해 왔다. 침공 이래 러시아군은 여러 중요한 후퇴를 겪었지만, 여전히 여러 전선에서 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280억 달러(약 35조 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려 한다. 여기에 브래들리 장갑차 50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우크라이나에 경장갑차 AMX-10 RC를 보내겠다고 했다. 미국이 얼마 전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지난 몇 달 동안 해 온 요구에 대한 서방의 응답이다. 물론, 젤렌스키가 정확히 요구한 것은 전차였지만 말이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로 가는 한국산 무기가 이를 돕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무기 재고가 줄어들면서 한국의 군수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죽음의 상인’ 노릇에 앞장서며 군수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무기 지원은 전쟁을 키우고 핵전쟁의 위험을 높일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수많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고통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 전쟁이 초래한 비용을 떠안고 있는 전 세계 보통 사람들의 삶도 계속 악화될 것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전쟁 지원은 중국·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강대국들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말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양국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이와 같은 방향으로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현재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혐의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것이 맞다면 러시아는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북한에 제공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응해 자원이나 경제적 지원이 아닌 군사적 지원을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제국주의 지원 정책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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