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배자들은 이번에 무차별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 체제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렇게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행위를 하는 사회가 사회주의란 말인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사회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포격으로 완전 파손된 연평도 민가들

북한은 노동계급의 일부가 굶주림과 궁핍을 겪고 있는데 핵무기와 군비를, 또 이를 위해 중공업 생산수단을 축적해 왔다. 그리고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해 왔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에서 언급한 상황, 즉 ‘한편에 자본의 축적, 다른 한편에 빈곤의 축적’이라는 상황과 딱 들어 맞는다. 북한 지배자들은 세계 체체의 경제적·군사적 경쟁 압력 속에서 대중의 생활수준을 철저히 희생시키며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를 추진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일각에서 말하듯이 “비정상 국가”나 봉건 왕조가 아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축적의 동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인 것이다.

미국의 후원을 받는 남한과의 군사적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북한 지배 관료들은 중공업 성장에 몰두했고,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쳤다.

높은 착취율을 유지하려면 강도 높은 억압이 필요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노동조합 권리도 허용되지 않았다. 숙청·노동수용소·보안경찰이 정권을 떠받쳤다.

그래서 북한에서 노동자들은 사회의 주인이 아니었다. 반면 북한 관료들은 권력을 쥐고 온갖 특권을 누린다. 그들은 국가를 통해 집합적으로 노동계급을 착취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좌우하는 주요 정책을 극소수 관료들이 비민주적으로 결정했고 권력 세습은 이런 비민주성의 절정이었다. 김정은의 ‘인민군 대장’ 칭호는 선거가 아니라 김정일의 명령으로 수여됐다.

북한 정권은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혹사하고도 윤택한 삶을 제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수령님은 인민들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국유화

국유화된 경제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주장도 옳지 않다. 그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관과 아무 관계가 없다.

자본주의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상품이 지배하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들이 거의 다 공기업 형태이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회사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는 여전히 소수 특권 집단이 좌지우지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본주의이다. 비록 사기업 소유주는 사라졌지만 말이다.

실제로 제2차세계대전 중에 다양한 나라들이 국유화와 계획을 통해 전시경제를 운영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국유화와 계획으로 보면 박정희 치하의 한국도 ‘사회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체제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명칭은 국가자본주의다.

북한은 남한보다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는 국가자본주의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과 싸우면서도 때로 협력했다. 북한과 남한이 현대와 삼성처럼 ‘서로 싸우는 형제’ 같다는 점은 일찍이 ‘북풍’, ‘총풍’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1990년대 중반에 ‘적대적 공생관계’ 등의 말로 지적된 바 있다.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주창돼야 하는 상황이다. 핵 실험을 하고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결코 사회주의가 아니다.

우리에겐 북한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사회주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은 코뮌이나 소비에트 같은 자신의 민주적 기관에 기반을 두고 혁명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분쇄하고 그런 기관에 기반을 둔 자신의 새로운 국가 권력을 건설해야 비로소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


북한 사회의 성격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는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이 쓴 소책자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사회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다함께)을 보시오. 구입 문의는 02-2271-2395, alltogether@alltogether.or.kr로 하면 된다.
또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이 쓴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도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스마트폰 앱으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세요!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아이폰 앱 다운로드

📮 매일 아침 이메일로 〈노동자 연대〉를 구독하세요! 아이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