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진 운동의 앞날과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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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대통령 퇴진 운동은 사실 모든 정부 때 있었다. 그러므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반대하기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있을 법한 그런 상황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전두환의 후계자였던 노태우를 끌어내리려 했던 운동은 논외로 하자. 노태우 정부하에서 벌어진 운동은 모두 노태우 퇴진 요구를 당연한 걸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영삼도, 김대중도, 심지어 노무현도 퇴진을 촉구 받았다.
김영삼은 민주노총의 전국적 파업 몇 개월 뒤인 1997년 5월경 한총련 대학생들의 광범한 항의 시위를 통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한총련의 김영삼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그해 6월 초 한 청년이 보안경찰의 첩자로 의심받아 한총련 간부들의 폭행으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김영삼 퇴진 투쟁은 정부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실패했다.
당시에 필자는 정부와 언론의 광포한 공격에 맞서 한총련 학생들을 변호하는 글을 썼다.
김대중은 2001년 3월경 노동운동에 의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3월 31일 열린 민중대회는 “김대중 퇴진! 미국 반대!”를 구호로 내걸었다.
김대중 퇴진 운동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을 지지하던 민족 자주화 운동가들의 외면으로 곧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2001년 7월 민주노총 전국 파업이 사전에 취소돼 퇴진 운동의 동력은 꺾였다.
노무현은 이라크 전쟁 파병 직전인 2004년 7월경 파병 반대 운동 내의 급진적 평화주의 경향에 의해 퇴진을 촉구 받았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목소리가 가장 잘 알려졌지만 우리 단체도 거기에 보탰다. 그해 7월 9일치 논설을 읽어 보면 당시의 맥락을 알 수 있다.
노무현 퇴진 요구는 한미FTA 반대 운동이 한창이던 2007년 4월에도 외쳐졌다. 또, 그해 6월에도 민주노총이 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항의해 노무현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07년은 노무현에 대한 환멸이 광범한 것만큼 변화에 대한 희망과 대중의 사기도 광범하게 실추한 때였다. 그래서 노무현 퇴진 요구는 분노의 외침이었던 것만큼 자신감은 뒷받침되지 못했다.
2008년 촛불 운동
이명박 퇴진 구호가 처음 외쳐졌던 때는 바로 그의 취임 3개월 남짓밖에 안 되던 2008년 6월 초순이었다. 당시는 촛불 운동이 6월 10일 1백만 명 집회 참가로 정점을 향하던 때였다. 그때도 우리 단체는 퇴진 외침에 동참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주도했다.
그러나 6월 8일, 전임 대통령 노무현이 “정권 퇴진은 헌정 질서에 어긋나”고 “촛불 시위 청와대 행진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이명박 퇴진 요구를 정면 반대했다.
당시 일반적인 촛불 운동 참가자들은 너무 젊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해 이런 묵직한 견제구를 맞받아치지 못하고 회피했다.
당시 촛불 운동 지도부도 이명박 퇴진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청계광장 토론들만 조직한 채 이도 저도 못 하고 우왕좌왕하다가 3주가량 시간을 까먹었다.
그 사이에 전열을 정비한 이명박은 7월 초 반격에 나서 운동은 속절없이 뒤로 밀렸다. 당시 운동 지도부인 국민회의에 참석하던 우리 측 간사는 너무 분해 눈시울을 적셨다.
그해 연말 종각 앞에서 열린 타종 행사에 참가한 10만 군중도 “이명박 퇴진”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반이명박 정서는 그의 재임 기간 내내 변화 염원 대중 정서의 일부였고 기본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부에 항의해 일어난 운동들이 적절하다 싶으면 수시로 꺼내드는 구호였다.
특히 2011년은 2008년 이후 일어난 운동들이 가장 높은 수위에 도달하던 때였다. 6월경 한대련 학생들의 시위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쟁취했고, 8월에는 진보 진영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오세훈을 패퇴시켰고, 가을에는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에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승리하고 한명숙 전 총리의 민주당
2008~09년 경제 공황과 그 여파 속에서 당시 좌파는 우파 정부의 등장을 이명박 한 번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화가 진보를 향해 다시 전진하리라고 암묵적으로 낙관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상 경제 위기시 노동계급 자동 급진화론이라는 단선적인 진화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2012년 총선 패배,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마침내 연말 대선 패배까지 겹치자 2013년에는 사기 저하가 광범해졌다.
2016~17년 박근혜 퇴진 운동
이제 박근혜 퇴진 운동 얘기로 나아가 보자.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기 1년 전에 이미 대중적인 박근혜 퇴진 구호가 터져나왔다. 바로 2015년 12월 19일 제3차 민중총궐기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당시 시위의 유력한 정서였는데, 집회 주최측 자신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아가자”는 결의에 찬 말로 집회를 마쳤다.
1년 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정부 퇴진 투쟁과 달리 성공한 투쟁이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단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범한 노동 대중의 참가였다. 이 점은 2008년 촛불 운동과 비교해 보면 매우 두드러진다.
2008년 촛불 운동은 처음에 청소년들이 발의했다. 그들은 교육 억압 반대와 언론 자유 제약 반대 등도 함께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당시 운동 지도부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국민회의는 연대체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요구를 특별히 부각시켰다. 단일 쟁점을 둘러싸고 운동을 전개시키려 애썼던 것이다. 반면 국민회의 안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우리 단체는 신자유주의와 이명박을 반대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에 단연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계급을 동참시키는 문제였다. 당시 촛불 집회의 비교적 초기 참가자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 전반부에 이르는 매우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당시에 자율적 사회운동 지향성이 강해 조직 노동계급과 레닌주의자들인 우리 단체에 대한 경계심 또는 적개심이 강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의 참가를 명령하고 강조하기보다는, 그저 참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시민 개개인으로서 참가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단순한 행사 공지 수준으로 집회 소식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6월 10일 촛불 집회에 1백만 명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참가자의 대부분을 이루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지도자들이 자율적 사회운동 정서에 도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들이 노동자임을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게 내버려 두는 한에서는 노동자들의 참가에도 한계가 지워지기 마련이었다.
사실 이명박 퇴진 요구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참가를 둘러싼 논쟁에 비하면 부차적이었다.
2008년과 대조적으로 2016년의 촛불 운동은 노동계급의 참가가 대거 이뤄졌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소추 직전인 2016년 12월 초순경 집회 참가자는 230만 명으로 늘어났다.
물론 2011년 1월 25일 이집트에서 독재자 무바라크를 몰아낸 타흐리르 광장 점거자 1500만 명에 비하면 이 규모는 크게 못 미친다. 이집트 인구가 한국의 두 배임을 고려해도 한참 작다. 이집트에서처럼 항의가 혁명으로 발전하기 전에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를 탄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운동이 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사실 없었다. 12월 초순까지 운동을 지도한 노동조합
박근혜 퇴진 투쟁의 실종된 고리
그러나 노동계급의 기층에서도 노조 지도층과 개혁주의 정치인들의 지도를 넘어 운동을 온전히 전면화·보편화한다는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려면 광범한 노동 대중의 경제 투쟁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이 경제 투쟁들이 정치적 투쟁으로 수렴되고, 이것이 다시 경제 투쟁으로 다발성이 되고, 이것이 다시 정치 투쟁으로 수렴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2016년 말 민주노총과 정의당의 지도자들은 민주당과 협력해서 그러한 동반 상승효과가 나기 전에 탄핵이라는 합법 절차를 밟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성공했다
노동자 투쟁은 정치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둘 다와 씨름할 때 고양되고 전진하는 것이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단지 반부패 문제와 민주 개혁 문제 갖고만 씨름한 일반 노동 대중이 박근혜 정부 조기 퇴진에 만족하려 했던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의 관념들과 가능성들은 그런 고양되고 전진하는 투쟁 중에 발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노동자들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넘어 더이상의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
2016~17년 촛불 운동이 박근혜를 끌어내렸어도 촛불 운동은
그런데 앞으로도 박근혜 퇴진 운동과 비슷한 성공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이 일어날까? 더 구체적으로 말해, 윤석열 퇴진 촛불 운동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처럼 커져서 박근혜처럼 윤석열도 퇴진시킬 수 있을까?
물론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 물음들은 이런 것들이다:
윤석열 퇴진의 결과로 또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텐데, 그래 봤자 얼마 전 민주당 정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건 좌파 측의 독립적이지 못한 노선이 포기될 공산이 과연 있는가? 노동자연대 같은 급진 좌파는 너무 미약해서 사태에 별 영향을 못 미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노동계급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한다 해도 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의 개혁주의적 관료층의 지도하에 있을 텐데, 그들은 또다시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의 개혁주의 정치인들에게 운동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는가?
혁명적 관점이 분석과 전망의 출발점이 되기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변의 전제가 돼야 할 근본적인 논점이 있다. 그것은 기존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이 해체되지 않으면 지배계급은 조만간 반격을 개시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포함해 자본주의 국가 기구들을 남겨둔 항쟁은 모두 개혁과 반동이 뒤죽박죽 섞인 시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다. 민주당이 다시 정부로 들어가든, 정의당이 민주당과 연립해서 집권하든, 좌파들이 집권하든, 아무튼 기존 자본주의 국가가 남아 있는 한은 지배계급은 반드시 반격한다.
지난 8년 새 그리스 시리자,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 스페인 포데모스의 경험이 이를 보여 준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성공으로 대중이 얻은 이득이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경제 위기뿐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도 하도 심각해서 한국 지배계급은 박근혜 제거하듯이 쉽게 윤석열이나 다른 보수 대통령을 제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박근혜 퇴진 운동 중에 기무사 주도로 군사 쿠데타를 모의했던 것을 이제는 아예 실행할지도 모를 일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것은 한반도 전쟁 위험에 대비하는 것임과 동시에, 탄핵당하는 박근혜 같은 무기력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군사 쿠데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짧게라도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중에 일어난 코르닐로프의 군사 쿠데타와 달리 사실 대부분의 군사 쿠데타는 급진 좌파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 1974~75년 포르투갈에서는 군사 쿠데타로 조성된 혁명적 상황 속에서 개혁주의자들인 사회당과 공산당이 체제를 안정화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비록 혁명적 상황은 아니었어도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프랑코 사망 직후인 1976~78년 스페인에서도 사회당과 공산당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로 지배계급의 정당들에게 약속하고 타협했다.
이런 일은 독재 정부들이 정리되던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소위 ‘민주주의 이행’ 중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또한 1989년 말 인종분리 제도를 정리하기로 한 남아공에서도 공산당과 아프리카민족회의 ANC는 백인 지배계급과 점진적 안정화 합의를 했다.
무릇 대중 운동 안에서는 타협하는 게 더 좋으냐를 놓고 토론이 있게 마련이다. 운동의 수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배자들과 합의 보는 것을 둘러싸고 말이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대중 운동은 자체의 보수층을 만들어 내는 법이다. 이런 일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배자들은 계속 운동의 약점을 찾고 운동 안에서 협력자를 찾는다.
그러므로 혁명적 좌파가 직접 나서서 분명하고도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계속 그 목소리를 개발해야 한다. 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해서는 운동 안에서 타협적 경향이 더욱 발전하고 때로 배신적 타협으로 운동이 전진하지 못하고 진로를 이탈하게 된다.
맺음말: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을 향해
윤석열 퇴진 운동은 이전의 여느 대통령 퇴진 운동에 비해 실질적인 세력을 밑천으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스스로 표방한 목표를 이루려면 노동계급 기반을 얻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 기반을 민주노총이 제공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노동계급 사람들이 스스로 제공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느냐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거의 12년 전 아랍 혁명의 발단도 튀니지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했고, 이집트에서는 청년들이 주도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튀니지나 이집트나 오십 보 백 보였다. 둘 다 혁명 시작 후 2년 남짓 만에 반동에 부딪혔고, 이집트가 좀 더 빨리 반동이 강화됐고, 튀니지는 반동이 좀 더디게 질질 끌었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참가하든 안 하든, 노조 지도자들이 주도하든 안 하든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투쟁이 광범한 경제 투쟁들과 연관되는 것이다. 정부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마다 운동 안에서 벌어지는 논쟁, 즉 대통령 퇴진이냐, 대통령 사과냐, 국무총리 경질이냐, 행안부 장관 경질이냐 등이 핵심 쟁점이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과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폴란드계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혁명이나 그에 조금 못 미치는 대규모 투쟁을 거리 집회·시위·행진·소요·폭동 등의 견지에서만 생각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사실 2015년 말 민중총궐기 당시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비롯한 총궐기 조직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고하며 대중 파업을 회피했다.
그저 노동조합 지도자가 정치 집회 연단에 노동조합 대표로 올라 연설하는 것으로는
한편 룩셈부르크는 대중 파업을 사회민주당이나 노동조합 지도부가 편리한 때 자기 뜻대로 지시해서 일으키는 단 한 번의 조처로 취급하는 것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말하자면 흔히 “뻥파업”으로 끝나는 관료적 “총파업”을 비판한 것이다.
룩셈부르크의 다음 말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상호작용을 요약하겠다. “경제 투쟁은 하나의 정치적 중심에서 다른 정치적 중심으로 동력을 전하는 전달자이고, 정치 투쟁은 경제 투쟁의 투쟁력을 높이고 투쟁을 성장케 해 주는 정기적으로 주는 비료다.”
그러므로 본지 지지자들은 윤석열 퇴진 운동 지지자들 사이에서, 또 경제 투쟁 속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급진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둘을 서로 잇는 다리가 돼야 한다.